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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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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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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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Problem of compatibility, content protection, contents circulation ok. was caused between contents offerer and consumers by indiscreet right technical development about digital contents. The MPEG committee proposed MPEG-21 framework for these problem solution and for right managing in MPEG-21 insid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s structure REL(Right Expression Language) that is a right expression language propose. Contents protection, circulation, standard right information representation for administration that is reasonable and is the transposition enemy mutually by REL's use doing based on this MPEG-21 were available. Fast correspondence about new technology is necessary circumstance because present MPEG-21 is in study step and REL edit solution as infra technology is required. Also, development of REL document edit system is required mere because this REL document edit has difficulty in edit except expert with MPEG-21 Framework. In this paper, designed and embody about REL document mastication system that right creation and edit are available efficiently about contents easily without comprehension of MPEG-21 framework and client system that present consumption method of REL right document.
Although there are highly artistic music pieces which have composed and presented every years at concerts in Korea nowadays the their copyrights are not claimed. In genera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lassical music are employed as educational and nonprofit purpose. Recently, the copyright claim is the trend for all kinds creations therefore one who produce creative works desire more the hearty and creative. However, in the field of classical music in Korea, the r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are low compared to popular music when this paper research the presents st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through the Korea music copyrights association and Korea copyright commission. Therefore, people who in the field of classic music should be encouraged to manage their copyrights such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s activel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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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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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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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By effect of infinity internet market copyright connection skills for extent extension of digital contents and profit rescue through this impoliticly research and develop. Contents protection techniques, management techniques, circulation techniques etc. are becoming development by contents circulation company and developers but that there is no standard as problem advances soul between copyright managerial system by development competition and in reciprocity compatibility tell. ISO MPEG commission arrived that develop MPEG-21 framework to solve problem that do that is to copyright management's opacity province that non efficiency and standard of contents distribution structure that do that is by redundancy investment are not. Data structure in Framework interior is doing and propose copyright expression language of XML base of REL to establish copyright connection data standard and normalized based on no XML. But, a tool that can be easy as must understand whole framework and can have problem in to edit REL and create copyright document fast was required. In this paper, research about method that edit REL document and develop and spend a edit tool that tan be that expressing intuitionall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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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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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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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Writers enroll their outcome to Program Deliberation & Mediation Committee and get the copyright preserved for the protection of IPR. The program registration is conducted through off-line and on-line methods, and especially on-line registration provides program registrants convenience along with the safety of property from external copyright invaders. However, it is a shortcoming that the 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of the enrolled program cannot be guaranteed in case of internal factors such as system errors, administrator's illegal access and revision. This paper proposes the reliable system, ensuring programs and offering convenience of Digital signature management from the system errors and intruding factors by internal administrator, using the security of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Multi-Signature Scheme for program.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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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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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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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has pursued copyright technology R&D projects to prevent illegal copying of comics and Webtoons. We developed a feature-based scanned comic filtering technology in order to apply technical measures to specific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 also developed technologies in order to monitor and identify illegally distributed comics on webhard sites and to monitor and identify illegally distributed webtoons. Even though all comic books posted on webhard sites are illegal, it is no trouble to download and access popular comics by accessing websites in foreign countries. Eve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mic and webtoon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ies developed over the past six years have been used at all. In this paper, we examine what the problems are and find solutions to propose a copyright protection method for webtoons.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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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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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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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접수 시기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여 정당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FT 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FT 는 특성상 중복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T 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DID 에 지적재산권을 저장하여 문서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When the Korean Wave was sweeping over China, Asia, Other Countries, Some people worried that the ambiguity of the copyright act would obstruct export of the entertainment contents. To solve this problem, the copyright authentication was introduced in the copyright act, enforcement for its, etc. There are two authentication systems at copyright. One is right authentication protected by copyright, Other one is licence authentication received from the owner. This study is meant to seeking the problem of insufficient regulation related to copyright authentication. According to analysis of FGI in this study, the existing system does not support a proper and specific way how to suggest a long term perspective in the transaction of Korean Conten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ey to success of copyright authenti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depend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copyright mutual authentication. To do so, In reality, laws, institutions, technologies, policies, and operations, etc. should be Inter-operability. Also we should realize that this system gives mutual benefits at trans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us, it is important for two countries to effort trade cooperation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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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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