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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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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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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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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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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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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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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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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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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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임금수준이 첫 업무획득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지 못한 신규 구직자의 경우 이전 고용주에 의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는 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들에 의해 스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reelancer.com에서 발췌한 3,704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한다. 생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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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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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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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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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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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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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원화표시수입물가지수(貨表示輸入物價指數) 및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 등의 비용요인(費用要因)과 GNP디플레이터로 표시한 물가(物價)와의 관계를 공적분검증방법(共積分檢證方法)으로 살펴보았는데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과 물가간(物價間)에는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가 존재하나 이 관계식(關係式)에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를 추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와 물가간(物價間)에도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분(共積分)과 오차수정모형(誤差修正模型)을 사용하여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만으로 인플레식(式)을 추정(推定)한 결과 그 적합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단위노동비용상승(單位勞動費用上昇)의 물가(物價)에 대한 영향은 영구적이며 최조 2년반 동안에 최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과도조정(過度調整)(overshooting)현상(現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록 90년도의 임금인상(賃金引上)이 상당폭 둔화(鈍化)된다 하더라도 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위노동비용급증(單位勞動費用急增)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90년의 상당히 높은 인플레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입장에서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가를 논의하였는데, 정부(政府)의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기업가(企業家) 및 근로자(勤勞者) 등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의 단합된 공동노력(共同努力)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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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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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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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노동 영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노동문제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광둥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농민공이 점차 노동자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면서 이익추구형 협상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유지'를 기조로 삼지만 노동쟁의를 제도화된 틀로 끌어들여 해결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 <조화로운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의견>을 발표해 구체적 방침들을 지시하였다. 광둥성은 이런 기조를 수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조례>를 제정해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본 갈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방침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공회(노동조합)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광둥성에서는 공회가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해 기층 조직 간부로 활용하는 '사회화간부'모델을 실험 중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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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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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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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영국에서 활동한 메리 켈리와 케이 헌트, 마가렛 해리슨이 협업한 전시 는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기록학에서는 일반인이나 공동체,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집의 다양화를 강조했고, 예술계에서는 정치적 발언 혹은 노동자, 페미니즘 등 주제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런 사회적 상황으로 세 명의 작가는 기록학과 예술계에서 주요 쟁점이 된 노동자와 여성의 삶에 주목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전시 를 개최했다. 이 전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 현실과 여성으로서 겪었던 차별, 가정 내에서의 가사 분담 등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작가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사진과 영상 촬영, 관련 문서 수집 등의 방법을 사용해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는 세 명의 작가가 협업한 미술작품인 동시에 1970년대의 노동 현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70년대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영국의 여성 노동자를 다룬 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살펴본다. 나아가 기록물과 기록행위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다양한 시선과 입장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 평가해 이를 기록의 사회적·정보적 가치의 범주로 고찰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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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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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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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지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걸친 1기 정치세력화 실험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대체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별로 없었다. 이 연구는 노동체제 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성패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선택실패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둘째, 정치세력화의 주요 동력은 진보정당보다 민주노조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생하였다. 노조와 정당 간의 '배타적지지'는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고 1기 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단계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은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혁신실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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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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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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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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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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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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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인적 생애 과정의 다기화에 따른 연령분절적 사유의 한계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경영효율성 중심의 계량화 된 성과평가의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연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조직차원의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사례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복합적 사례들(stake 1995)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본질적 사례 접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슈를 중심으로 찾은 의미들은 크게 3개의 하위 범주;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직책해제로 인한 젊은 근로자들의 불편한 시선', '젊은 세대와 중고령 세대가 공생하기 힘든 고용현황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처지', '의사소통과 공감대형성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의 이점과 상생점 찾기'로 집합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변화가 빚은 세대 간의 갈등 은 서로의 의사소통과 공감노력을 통해 조직이 연령통합사회로 향하게 함.'라는 상위주제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