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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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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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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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160만명이고, 그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약 4.7%(한국고용정보원, EPS, 2012)라고 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하여 김해(100명), 마산(60명), 인천(40명)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약 2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들의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들의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직업 만족도의 ${\alpha}$ 값은 0.71, 삶의 만족도에 대한 ${\alpha}$ 값은 0.72 이었다. 직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Paul E. Spector(1985)가 고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Thomas M. Krapu외 4인이 연구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의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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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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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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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1996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갖는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한겨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지를 분석했다. 당시의 노동계 총파업은 내부적으로는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숙과 외부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의 가속화라는 두 가지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동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파업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두 신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인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과 양적 분석 방법인 조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했다. 서사분석은 사건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결말 과정에서 대립되는 행위자의 상징적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신문사간의 뉴스보도의 차이점 또는 유사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응분석은 주요 쟁점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행위자들의 관계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사분석 결과, 두 신문은 각각 서로 다른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행위자의 담론적 기호를 정반대로 구성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단계에서는, 두 신문이 각각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전 보호를 중심적인 서사구조로 설정해 차이를 보였으며, 대통령 및 여당과 민주노총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설정되었다. 사건의 발전 단계에서는, 총파업의 불법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기본 서사구조로 제시한 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사건의 갈등 해소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두 신문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간의 정치적 해결과 노동법 통과에 대한 위헌론 제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중심 서사구조로 각각 제시했다. 이 시기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대립관계는 종료되었다. 조응분석 결과, 사건 발생과 위기 고조 단계, 그리고 갈등 해소 단계등 모든 시기에서 두 신문의 주요 행위자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문제의 구성과 발전, 해소 과정에서 정당이나 대통령, 야당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관련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대체로 로든 사건진행 단계에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연대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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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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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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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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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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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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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여성근로자들의 임금함수 추정과정에서 경제활동참여에 의한 선택편의를 고려하였고, 종업원 수가 무응답인 경우 그 값을 보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근로자를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에서 조합원 및 비조합원 더미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OLS 모형 추정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능력이 높은 여성근로자들이 유노조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더 선호한 결과이며,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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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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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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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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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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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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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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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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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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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직후 경기 침체기와 경기회복기에 따른 성·연령별 중·고령자 취업률의 변동, 그러한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부터 7차까지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경기침체기에 비해 경기회복기에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서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또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남녀 취업률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정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성과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배우자 존재는 남성 취업률에 정적 영향을 여성 취업률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제회복기의 취업률 증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보다 경제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취업자 수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기에 평균 근로소득의 급상승과 경기침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개인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2001년 이후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민 혹은 하층의 중·고령 노동자들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반면, 중류층 이상(특히 고소득)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늦은 연령까지 취업을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 취업의 양극화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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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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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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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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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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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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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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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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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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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B'지역노조라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그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현재 일본에서 '계급지향적'인 노동운동은 주변에서 '잔여적인' 노동운동으로 설정되지만, 그럼에도 그 활동은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그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먼저 윌리엄즈에 의한 개념의 변화를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계급의식 개념과 '언어적 전회'의 새로운 주체 개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사례에 맞게 '감정구조'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집단적 노동자'와 '개인화된 노동자', '노동자'와 '비노동자'가 물질적 공간 혹은 비물질적 공간에서 집단화를 이룬다고 보았고, 그 '감정구조'는 '''계급지향성''을 둘러싼 모순과 절충'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감정구조'의 모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