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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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평가 인증제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And Health Level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Selection System of Sub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조정우;정종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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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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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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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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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련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동경
    • 산업안전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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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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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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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 6847호)됨으로써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문의해 오고 있으면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법의 취지대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장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대표가 관련업무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책임을 지고 예방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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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취약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cted Effects and Vulnerabilities of Safety&Health Shee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오세미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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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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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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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과 향후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의 기대효과와 향후 안전보건대장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취약점을 예측한다. 이것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