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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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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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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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irst to presen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and its mechanism, and second, to elucidate the organic integral relation between local labor market and local community by studing the mechanism tha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s projected into the individual lacal labor marker, and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this local labor market.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frame of this analysis is done, the positive analysis is made and Kumi is choosed as its analysis case area. The main data is from 'Survey Report on Manufacturing Idustry Wage Conditions' published by Minimum Wage Council, Ministry of Labour and from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on textile industry and electric electronics industry firms in Kumi Export Industrial Estat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mechanism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seen through the employment structure index, is accelerating the regional discrimination by fixing the regional hierarchisation between Seoul (or Seoul Metropolitan Area as expanded Seoul) and other areas. But it is also developing highly the regional employment structure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since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is leaded by large firms and influenced by the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2. Local labor market is formed in Kumi area and its delimitation is Kumi city.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umi local labor market is occupying lower hierarchy division at management hierachical level and occupying upper hierarchy division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and brand plants of large firs are determinating and dominating this emplogment structure. These bdranch plants of large firs are forming more favorable and stabel labor marker than locally controlled ploants in Kumi local labor market. But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Kumi local labor market is not fully carried out and leaked into central city, therefore Kumi is now becoming an unstable local community, suffering from large movement of population. This is because Kumi local labor market is found not for itself, but by the state policy and externally controlled plants of large firms, and therefore no potentiality to control and to absorb the exterior influences is built in Kumi local labor market. 3. The case firms A, B have spatial division of labor between decision-making function and production function, and between upp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and lower management hierachical labor force in internal labor marke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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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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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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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장의 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과 규제 때문에 개별공장의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지대 가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증가하였다. 공장 난개발의 문제점은 공장 주변의 도로 및 환경오염 처리 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을 야기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주변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를 ArcGIS Pro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개별공장의 입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입지 공장은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업입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적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은 주거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있어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의 개별입지 공장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난개발은 경관 훼손,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 확산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개별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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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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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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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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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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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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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research studi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of benzene from industrial complexes of Chungcheong Province (Seosan industrial complex) and Jeonla Province (Iksan industrial complex and Yeosoo industrial complex). The residents near the industrial complexes areas can be often exposed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e.g., benzene, toluene, xylenes) through a number of exposure pathways, including inhalation of the organic pollutant via various environmental matrices (air, water and soil), contaminated water, and soil intake. Benzene is well known to be a common carcinogenic and toxic compound that is produced from industrial and oil refinery complexes. In this study, a number of samples from water, air, and soil were taken from the residential settings and public school zones located near the industrial complex sites. Based on the carcinogenic risk assessment, the risk estimates were slightly above $10{\times}10^{-6}$ at all three industrial sites. According to deterministic risk assessment, inhalation was the most important route. The distribution of benzene in the environment would be dependent on vapor pressure, and the physical property influencing the extent of the potential risks. Non-carcinogenic risk assessment of benzene shows that the values of Hazard Index(HI) were much lower than 1.0 at all industrial complexes. Therefore, benzene was not a cause of concern in terms of non-carcinogenic risk posed to the residents near the sites. When compared to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the CTE(central tendency exposure) cancer risk values of deterministic risk assessment were close to the mean values predicted by th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The RME(reasonable maximum exposure) values fell within the range of 95% to 99.9% estimated by th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ince the values of carcinogenic risk assessment were higher than $10{\times}10^{-6}$, further detailed monitoring and refined risk assessment for benzene may be warranted to estimate more reliable and potential inhalation risks to receptors near the industrial complexes.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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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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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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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도시 개발에 따라 왜곡된 도시 물 순환을 LID 시설을 통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설계전략이 제안된다. 이는 도시 개발 전과 후의 유황곡선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최적의 LID 시설 설계용량을 결정함으로서 구현된다. 부산 녹산 국가산업단지의 일부지역이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토지이용시나리오 및 LID 시설 설계용량에 대한 강우유출수 모의를 위하여 EPA SWMM이 구축되었다. 연구대상지역이 개발이전에 임야지역 또는 농경지역이라 가정하였을 경우, 도시 개발 이후에도 유황곡선이 도시 개발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투수지역의 7.3% 또는 5.5%를 생태저류지의 면적으로 할당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별 강우특성에 따른 생태저류지 설계용량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농경지역의 개발 시에는 불투수지역의 3.8~5.5% 정도의 설계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 강우특성에 따라 생태저류지의 최적용량이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생태저류지 각 층별 깊이의 변화에 따른 설계용량의 민감도 및 처리대상구역의 크기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생태저류지의 설계 제원 및 처리대상구역의 크기에 따른 최적설계용량의 민감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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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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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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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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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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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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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기업들에서는 폐기물을 감량화, 재활용, 재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지만, 많은 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여전히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업의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의해 저감되는 탄소배출량과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폐합성수지와 폐유기용제의 자원순환사례를 평가하였다. 재활용과 소각 측면에서 환경적 및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이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은 2009년에 1,0705톤, 2010년에 1,234톤이 저감되었으며, 비용은 2009년에 6.57억원, 2010년에 7.55억원이 저감되었다. 폐유기용제를 재활용 할 시에는 2010년에 7.3톤, 2011년 5.6톤의 탄소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비용은 2010년에 1,591만원, 2011년에 1,218만원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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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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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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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구미공단 대규모합성섬유제조업체들의 총괄 점오염원 및 개별 점오염원에 의한 각각의 트리메틸아민 관련 기여도 평가예측을 위하여 CALPUFF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별 점오염원의 총괄 점오염원에 대한 트리메틸 관련 상대적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T사 배출설비 개선 후 총괄 점오염원의 트리메틸아민 배출에 의한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2011년 겨울(1월), 봄(4월)에는 주로 구미 3공단에서, 여름(7월), 가을(10월)에는 주로 구미 1공단에서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최대값이 도출되었다. 한편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는 구미 1공단의 경우에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 범위가 매우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구미3공단의 경우는 T사 배출설비 개선 후에 오히려 트리메틸아민 예측 최대값의 상한치가 더욱 커졌으나 그 상한치를 제외하였을 때는 T사 배출설비 개선 전의 트리메틸아민 측정치의 상한치와 비슷하였다. 이와 같이 T사 배출설비 개선이 공단별 트리메틸아민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구미 1공단에서는 컸으나 구미 3공단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본 연구 CALPUFF 모델링 결과로서 트리메틸아민 농도 예측치는 트리메틸아민 농도의 측정치 범주와 거의 일치하므로 본 연구의 총괄 점오염원에 의한 트리메틸아민 기여도 평가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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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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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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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0년대 이후 대두된 안전, 환경 이슈들로 인해 안전 관리는 더욱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안전 관리는 많은 경험적 데이터들을 요구하므로 한계점들이 많다. 안전 분야 중 하나인 배관 안전의 경우 현재 배관을 관리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배관 내부 침식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얻기 힘들어 시뮬레이션에 반영이 잘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착안해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하여 배관 내부의 곡면에 일어나는 침식을 모사하였고, 계산한 침식 속도를 바탕으로 한계상태함수를 이용하여 배관의 실패 주기를 분석하였다. CFD 대상 배관의 경우 여수 산업 단지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표본을 사용하였다. DPM (Discrete Phase Model)과 부식 모델을 이용하여 CFD 결과로 $3.093mm{\cdot}yr^{-1}$ 수치의 침식 속도를 얻을 수 있었고, 이 결과를 한계상태함수에 적용한 결과 배관에 누출(leak)을 유발하는데 14.2년, 파열(burst)를 유발하는데 28.2년이라는 실패 주기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배관 곡면 침식이 배관 안전 진단에 유효한 실패 모드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패 연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제시하여 데이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배관 안전 진단에 좀 더 정밀하고 발전된 방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의를 가진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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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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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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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농업생명공학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개발 및 유통됨에 따라 농약, 노동력의 절감 및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독성, 알러지 유발, 항생제 내성 등 식품으로 섭취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여러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개발되고 있으나 일반화에 앞서 그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쌀이 우리의 주식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할 시험재료로 선정하였고, 영양성분 측면에서의 실질적 동등성과 취약 계층에서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영양성분 분석 후 유전자 변형 쌀을 성장기 흰쥐에게 6주간 급여하였다. 특히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마커가 현미에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고려하여 유전자 변형 품종의 백미밥과 현미밥을 모종인 일품의 백미밥 및 현미밥으로 나누어 처리한 후 실험식이를 급여하였다. 그 결과 시험재료의 영양성분 함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실험식이를 급여하였을 때 모든 실험동물에서 임상적 증상, 조직의 외형이나 무게 및 혈중 영양성분 함량 등의 측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 사용된 유전자 변형 품종(제초제 저항성)은 도정 정도에 상관없이 백미와 현미 모두 6주간 급여시 성장기 실험동물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좀 더 보완된 in vivo 실험법의 확립과 1년 이상 장기간의 급여에 따른 영향 검토도 필요하고, 본 연구의 시험재료는 단지 제초제 저항성 품종의 백미와 현미에 대한 것으로 유전자 변형 목적 및 대상 식품의 다양성에 따른 안전성은 다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