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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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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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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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환율이 오를 때는 환수금이 없고, 환율이 내릴 때는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 및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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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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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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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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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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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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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원화강세가 인쇄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하락으로 수출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6년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사이 환율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는 중소 인쇄사의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환변동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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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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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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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자본잠식 상태의 우량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중 당기순익을 시현하면서도 오히려 자본이 감소하는 특수한 상황의 기업이 적지 않은 바, 해외기업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자본잠식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자본잠식 유형을 발생원인에 따라 영업손실 누적에 의한 적자형 자본잠식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의한 흑자형 자본잠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공사가 자본잠식 해외바이어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역보험 이용제한 대상인 G등급으로 평가하는 현행 신용등급 평가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흑자형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형식적 심사에서 실질적 심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입자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 대비 하향 평가될 경우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어 수출자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본 연구 결과가 무역보험 신용평가 개선에 활용되어 적극적 무역보험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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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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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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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on the ship finance of the Korean ECAs for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WTO ASCM through studying the trade disputes on export credits. In consideration of the underwriting practice on the case-by-case basis, the ECAs' law regimes and their ship finance programs as such would be judged not conferring a benefit. The ship fin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could be treated as a market benchmark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benefit in the ECA ship finance. The ECAs share securities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for the same exposure to the risks in a syndicate. Therefore, WTO DSB would rule that the ECA ship finance confers no benefit for individual transactions. The items (j) and (k-1) of ASCM Annex I are not allowed to interpret a contrario.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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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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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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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밖 에 없었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 무보가 중소조선기업 보증지원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소조선사를 대표하는 S조선 지원 사례를 서지(書誌)분석을 통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보험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뿐 만아니라 무보의 중소조선사 총괄 보증제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정책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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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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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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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Globally, Fintech, which acts to replace existing intranational payment methods, is actively used, and such Fintech payments are widely accepted in international B2C trade. However, Fintech for B2B trade has not been released to the market thus far, and previous attempts at electronic international payment systems, such as Bolero, TradeCard, and Identrus, have not succeeded, and most of them have completely disappear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tinuing attempts to introduce Fintech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to international payments, and these attempts are more widely pursued in foreign countries. If international payments using Fintech are marketed through foreign services and such Fintech services become the de-facto standard for international payments, then Korea in which dependency on international trade is high will be vulnerable due to a dependency on foreign services such as relying on foreign SNS platforms like Facebook and Instagram.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business model that can be used as a legitimate B2B trade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on the basis of domestically provided services, focusing on various services afforded by K-SURE, which is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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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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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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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8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각 공공기관별 역량을 바탕으로 5대 분야에 걸쳐 총 20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국판 뉴딜(New Deal)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자 공사가 보유한 내부 데이터에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였고 해당 모형 간에 예측성과를 비교하였다. 예측 모형으로는 로지스틱(Logit) 회귀모형,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XGBoost, LightGBM, 심층신경망을 사용하였고, 평가 기준으로는 전체 표본의 예측 정확도 이외에도 표본별 사고 확률을 구간으로 나누어 높은 확률로 예측된 표본과 낮은 확률로 예측된 경우의 정확도를 서로 비교하였다. 각 모형별 전체 표본의 예측 정확도는 70% 내외로 나타났고 개별 표본을 사고 확률 구간별로 세부 분석한 결과 양 극단의 확률구간(0~20%, 80~100%)에서 90~100%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 모형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2종 오류의 중요성 및 전체적 예측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XGBoost와 심층신경망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랜덤포레스트와 LightGBM은 그 다음으로 우수하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빅데이터를 기계학습모형으로 분석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로서 향후 기계학습 등을 활용하여 실무 현장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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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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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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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xport and import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products are suffering from low growth rate due to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global recession, and Japan's 2012 export expansion following the aftermath of 2011 earthquake. Upon the signing and enactment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and the EU, agriculture and fishery product have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Agriculture and fishery was reported to be 80million dollars, 1.46% of total national export, in 2012. Starting from2000, South Korea's government began its effort to expand agriculture and fishery export and as a result, export has steadily increased despite decreased consumption led by global recession. K-Sure has started an insurance program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SME business's export. It protects SME business against risk arising from credit, emergency, bad debt, and domestic price increa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ervice quality of K-Sure's insurance program via surveying SME businesses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Also this study will identify key service factors for SME businesses and explore ways to expand SME exports of agriculture and fishery by analyzing consumer satisfaction index. Results indicated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 and social quality factor was key to improving consumer satisfaction for SME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in term of variety and results indicated that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s responsiveness element had minimal impact on consumer satisfaction. Conversely, all elements for social quality factor had positive effects on consumer satisfaction. Thus,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improvements in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and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 will indeed increase consumer satisfact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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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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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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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