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표준/규격 분야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규격체계의 발전 동향과 우리나라의 국가표준(KS, KlCS) 및 국내민간 규격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국방 표준/규격 체계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방표준 분류체계 분야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표준, 규격, 핸드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국방 표준과 국방 핸드북의 제정대상을 식별하였다. 둘째, 국방표준 제정절차 분야에서는 민간주도(상향식)형의 표준/규격 제정절차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방규격작성 표준지침' 분야에서는 국방 표준, 규격, 핸드북의 표기법 및 현재 도면번호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50개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방규격 및 민간표준 규격에 대한 활용 실태와 국방규격의 KS 부합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기업에서 활용하는 국방규격이나 인용 규격의 최신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규격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성으로 인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국방규격이나 도면 검색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을 통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규격의 KS 부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에서 품질향상, 연구 개발기간 단축, 생산성 증대, 표준 구매 및 교육 비용 절감 등과 관련하여 군수품 원가 절감에 다각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안전청은 PET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안을 발표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PET)중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정보기술 분야의 기본 특성 및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술분야 규격 번호 체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보 기술 분야 KS 규격의 분류 및 번호 체계를 개발하고 97년도 3월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부제 등을 도입하여 해당 국제 규격과 비교 검토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번호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에폭시(epoxy) 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다음과 같이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과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하여 내용을 살펴본다.
경유을 디젤 엔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탄가가 맞아야 한다. 경유를 엔진에 주입하면 쉽게 착화되지 않는다. 개솔린은 점화가 너무 잘 되어 탈인데, 경유는 착화가 더디어서 탈이다. 착화 지연을 수치로 표시하는 용어로서 세탄가, 세탄지수, 디젤지수의 세 가지가 있다. 세낱가는 경유의 품질을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규격 항목이다. 세낱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유의 품질을 쉽게 판정할 수 있다. 세탄가가 낮으면, 연소가 거칠어 지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다. 미국 ASTM은 경유의 세탄가 규격을 40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유의 세탄가 규격은 45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유 세탄가 규격은 40이지만, 미국 대도시의 버스, 트럭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일이 드물다. 우리나라의 경유 세탄가 규격은 미국보다 훨씬 높지마, 우리나라 대도시의 버스, 트럭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일이 많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수산물표준규격을 지난 1월 22일 고시한 바 있다. 고시는 어종의 표준거래단위, 수산물의 포장치수,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시 된 표준포장규격과 포장재료 중 P.S.대(폴리스티렌대)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가구 분야에서는 인간공학적 원리를 가구 설계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ISO TC159 에 맞추어 각국의 규격들도 변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S 규격은 1960년대 후반부터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KS 규격은 '국민 인체 크기의 변화'와 '시장과 소비자 요구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제규격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민 인체 크기의 변화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KS 가구 규격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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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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