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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Desirable Government Structure in the 21st Century)

  • 성낙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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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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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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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간작물(間作物)이 작약(芍藥)의 생육(生育) 및 수양(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f Intercrops on Growth and Yield of Paeonia Lactiflora PALLAS.)

  • 황형박;김재철;박소득;최부설;임주락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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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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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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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작약(芍藥)은 재식후(栽植後) 3년이상(年以上) 경과하여 수종(收種)되는 작물(作物)로 병충해(病蟲害)의 피해(被害)가 심하고 매년(每年) 소득(所得)이 낮아 간작물(間作物)에 의한 수익성(收益性)이 요구(要求)됨에 따라 합리적(合理的)인 간작(間作) 농계(濃系)를 구명(究明)하여 炸藥의 생산성(生産性)을 증대(增大)시키고 상품가치(商品價値)를 높이기 위한 간작물(間作物)을 선발(選拔)하고자 간작(間作) 체계시험(體系試驗)을 수행(遂行)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약(芍約)+고추, 작약(芍約)+지황(地黃) 간작구(間作區)의 작약(芍藥) 생육(生育)은 초장(草長), 경직경(莖直徑), 경수(莖數), 근장(根長), 근직경등(根直徑等)이 작약단작구(芍藥單作區)나 타처리(他處理)에 비(比)해 양호(良好)하됐다. 2. 작약(芍藥)+참깨, 작약(芍藥)+율무 각작구(閣作區)에서는 뿌리혹선충(線蟲)의 밀도(密度)가 작약(芍藥)+고추, 작약(芍藥)+지자(地資) 간작구(間作區)에 비해(比) 현저히 억제(抑制)되었으며, 토양선충(抑制)의 종류(抑制)는 뿌리혹선충(線蟲), 뿌리썩이선충(線蟲), 아엽선충(線蟲), 줄기구근 선충(線蟲), 검 선충(線蟲) 등(等)이었고 피해(被害) 우점선충(優点線蟲)은 뿌리혹선충(線蟲)이었다. 3. 작약(芍藥)의 피해(被害) 발생(發生)은 처리간(處理間) 차이(差異)가 없었고, 지표면(面)의 조도조사(照度調査)에서 광도(光度)가 낮게 측정(測定)된 고추, 율무의 간작구(間作區)에서 작약(芍藥) 지상부(地上部) 생육(生育)은 불량(不良)하였다. 4. 작약(芍藥)의 수양(收量)(103당)(當)은 작약(芍藥)+고추 間作(間作)이 464kg으로 가장 높았고, 작약(芍藥)+율무는 452kg 이었으며 작약(芍藥) 단작구(單作區)에서는 612kg이었다. 5. 3년간(年間)의 경제성분석결과(經濟性分析結果) 103당(當) 소득(所得)은 작약단작구(芍藥單作區) 1,490천원에 비해 작약(芍藥)+고추가 45%, 작약(芍藥)+참깨 간작구(間作區)는 37% 증가(增加)하여 가장 효과적(效果的)이었으나 고추 간작(間作)은 괴선충(壞線蟲)의 피해(被害)로 상품성(商品性)이 낮아 작약(芍藥) 재배(栽培)에서 간작물(間作物)로는 참깨가 가장 안정적(安定的)이고 높은 수양(收量)을 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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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에 기반한 SSL 컴포넌트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SSL Component based on CBD)

  • 조은애;문창주;백두권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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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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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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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SSL 프로토콜은 다양한 컴퓨팅 환경과 보안 시스템 내에서 핵심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SL 프로토콜의 운영상의 경직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주고받는 모든 데이타에 대한 보안을 실행하기 때문에 CPU에 큰 부하를 초래한다. 둘째, SSL 프로토콜에서는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고정적인 길이의 키를 사용하므로 향후 암호문 해독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의 추가 및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넷째, SSL 프로토콜 개발 시에 보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개발자는 보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다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SSL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개념을 사용하여 설계 및 구현한 SSL 컴포넌트를 제안한다. SSL 컴포넌트는 SSL 프로토콜에서 수행하는 데이타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안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SSL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특징을 수용하므로 반복적인 재사용이 가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준다.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호환과 연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SSL 컴포넌트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SSL 프로토콜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설계, 구현하고, SSL 컴포넌트와 이를 지원하는 비밀성, 무결성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구현한다. 앞에서 언급된 모든 컴포넌트들은 각각 EJB로 구현한다. 암 복호화 시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타 처리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사용자의 의지대로 데이터 및 메커니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성을 높인다. 결론적으로는, 위의 내용을 실험 및 평가함으로써, SSL 컴포넌트가 기존의 SSL 프로토콜보다 처리 시간의 증가율이 낮아 데이타 량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되므로 효율적임을 검증한다.

국소진행성 직장암에서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의 효과 (Efficacy of a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the Locally Advanced Unresectable Rectal Cancer)

  • 조재호;성진실;금기창;김귀언;서창옥;노재경;정현철;민진식;김남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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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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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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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직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요법이다. 진행성 병변으로서 근치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전 보조요법을 통해 절제연이 음성인 근치절제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으로 근치 절제율을 높여 치료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향적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5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국소적으로 진행된 직장암으로 내원하여 수술전 병기결정 검사를 통하여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37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수술전 병기결정은 직장수지검사, 경직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을 이용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3 문 내지 4 문 조사식으로 총 45$\~$50.4 Gy를 시행하였으며, 방사선 치료 첫째 주와 다섯째 주에 항암화학요법(5-Fluerouracil, 370$\~$450 mg/m$^{2}$, IV bolus, 5 days; Leucovorin 20 mg/m$^{2}$, IV bolus, 5 days)이 동시에 투여되었다. 방사선 치료 후 4$\~$6주 후에 근치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전체 37명의 환자 중 31명에서 계획된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 후 근치적 수술이 시행되었고, 나머지 6명은 환자 이해부족으로 치료가 중단 된 경우 4예, 치료중 진행성 병변(Peforation)으로 응급수술을 시행한 후 방사선 단독치료를 한 경문 1예, 그리고 1예에서는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을 시행 후 수술하기 전에 폐전이가 발견되어 전신항암화학 요법만을 시행하였다. 결과: 계획된 치료가 시행된 환자 중 94$\%$ (29/31)에서 절제연 음성인 완전근치절제가 가능하였으며, 병리적 완전관해율은 6$\%$ (29/31), 임상적 완전관해율은 23$\%$ (7/31)이었다. 수술 전 병기 감소율은 68$\%$에서 관찰되었다. 수술은 2예에서 국소 절제술, 14예에서 저위전방절제술, 8예에서 복회음부 절제술, 4예에서 하트만씨 절제술, 3예에서 부분 내용제거술을 시행되었다. 치료와 연관된 급성 독성으로는 Grade III & IV의 백혈구 감소증 각각 4예(13$\%$), 2예(6$\%$)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미하였다. 결론: 국소적으로 진행되어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직장암에서 계획된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을 통해서 수술 후 병기 감소(68$\%$)와 높은 완전근치절제율(94$\%$)을 얻을 수 있었다. 치료에 따른 독성도 대부분 경미하여 좋은 순응도를 보였다. 나아가 이러한 치료를 통해 얻어지는 국소 제어율과 전체 생존율에 대해서는 향후 추적 관찰을 통해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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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기아스 수사학에서 설득과 진리: 파르메니데스적 로고스 전통에 대한 소피스트적 수용의 한 국면 (Persuasion and Truth in Gorgias' Rhetoric: A Feature of the Sophistic Reception of Parmenidean Logos Tradition)

  • 강철웅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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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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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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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자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파르메니데스적 '로고스' 전통은 존재-인식-담론이라는 삼원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는 전통적 이해가 강조하듯 존재론자일 뿐만 아니라, 수정주의적 이해가 강조하기 시작한 것처럼 인식론자이기도 하며, 동시에 두 기존 이해가 담아내지 못한 담론론자의 면모 또한 갖고 있다. 파르메니데스의 이런 역동적, 통합적 면모를 온전히 포착하는 제3의 이해에 도달하려면, 진리편-의견편-서시라는 세 담론 부분의 유기적 구성에, 특히 서시와 메타 담론의 의의에 면밀히 주목해야 한다. 엘레아적 담론 전통 내에서 이런 파르메니데스 담론의 진면모를 분명히 파악하고 발전시킨 사람은 통상의 기대대로 2세대 엘레아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 자리에 흔히 정위되어 온 고르기아스다. 이 글은 파르메니데스적 로고스 전통을 과연 그가 어떻게 혁신하면서 계승하는지 추적한다. 특히 그의 담론을 전통 내부적 반론(안틸로기아)으로 규정한다. 파르메니데스적 전통을 하나의 커다란 지성적 훈련의 장으로 놓고 거기에 일종의 스파링 상대로 자신을 제공하면서 반론을 세워 줌으로써 파르메니데스적 설득을 보완하고 완성한 '악마의 대변자'로 자리 매김한다. "헬레네 찬양"이나 "팔라메데스 변명" 같은 수사학 연설에서 수행한 그런 반론 과정에서 그는 설득이 진리와 따로 놀 가능성을 실험하고 음미한다. 하지만 그것은 플라톤이 '철학적' 저작 "비존재에 관하여"에만 주목하며 문제 삼은 것처럼 그저 설득력과 그럴법함(에이코스)을 위해 진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리와 앎에 지나치게 기울어 경직된 당대 지성에 균형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편에 힘을 실어 주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요 진지한 유희였다. 이런 소피스트적 전통을, 플라톤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과제, 즉 진지한 유희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담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위해 불러들이고 음미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에라노스'(우리 몫의 기여)다.

니혼부요(日本舞踊)의 전승과 이에모토(家元) 제도 (A Study on tradition of Nihonbuyo(日本舞踊) and the Imoto(家元) system)

  • 남성호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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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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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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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무용인 니혼부요(日本舞踊)는 가부키무용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유파를 형성하였으며 이에모토 제도에 의해 운영되어왔다. 가업(家業)계승이라는 점에서 이에모토(家元)는 고대부터 존재해왔지만 근세봉건 시대에 제도로서 성립되었다. 특히 니혼부요에 있어 이에모토 제도는 근대 이후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모토 제도(家元制度)는 일본사회의 한 특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전통예술의 계승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즉 이에모토 제도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스승의 기예를 왜곡없이 온전하게 전승하는 것을 최고의 권위로 여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나 유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의제(擬制) 가족제도 내에서 이에모토를 정점으로 하는 조직 및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니혼부요의 성립과 배경을 검토하고 습명제도를 통해 이에모토의 명성과 권위를 이어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니혼부요계는 유파의 범람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유파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파를 가부키배우계통, 안무가계통, 여성예인계통, 지우타마이(地唄舞)계통, 신무용계통으로 구분하여 각 유파의 성립배경과 특성을 통해 이에모토 제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통계승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창의적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시하는 예술계에 있어서 이에모토의 경직된 조직경영, 봉건사회의 산물, 권력화, 이에 따른 예술의 고착화 등 부정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사회에서 이에모토 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예술장르가 공존하는 오늘날 전통예술에 대한 가치를 살리고자 이에모토 내부의 자성과 함께 젊은 무용가들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니혼부요계의 이에모토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점차 형해화되어가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고자 한다.

전립선암의 소분할 방사선치료 시에 위치표지자 삽입의 유용성 (Clinical Usefulness of Implanted Fiducial Markers for Hypofractionated Radiotherapy of Prostate Cancer)

  • 최영민;안성환;이형식;허원주;윤진한;김태효;김수동;윤성국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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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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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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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 적: 전립선암의 소분할 방사선치료에서 골반뼈를 기준으로 한 준비자세(setup)와 전립선에 삽입된 위치표지자(fiducial marker)를 이용한 준자세를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립선암으로 근치적 소분할 방사선치료를 받은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 1주일 전경에 경직장초음파 검사 하여 3개의 위치표지자를 직장을 통하여 전립선에 삽입하였다. 방사선치료계획용 컴퓨터단층촬영과 매 방사선치료 전에 직장 관장을 하였다. 소분할 방사선치료는 노발리스 장치를 이용하여, 매일 3.5 Gy씩 총 59.5 Gy를 계획하였다. 분할조사 전에 서로 수직인 두 방향의 kV X-선을 촬영하여 얻은 영상의 위치표지자와 방사선치료계획의 디지털재구성사진에서 관찰되는 위치표지자를 융합하여, 환자의 자세를 조정하고 준비자세를 하였다. 위치표지자 기준 준비자세에서 방사선치료계획의 디지털재구성사진과 kV X-선 영상의 골반뼈를 가상적으로 융합하여, 골반뼈 기준 준비자세를 구하였다. 결 과: 67회의 분할조사를 분석하였다. 위치표지자 기준 준비자세에서 방사선치료 중심점과의 3차원적 위치 차이의 평균은 $0.94{\pm}0.62$ mm (범위, 0.09~3.01 mm; 중앙값 0.81 mm)였고 좌우, 상하, 전후 방향으로 위치 차이의 평균은 각각 $0.39{\pm}0.34$ mm, $0.46{\pm}0.34$ mm, $0.57{\pm}0.59$ mm였다. 골반뼈 기준 준비자세에서 방사선치료 중심점과의 3차원적 위치 차이의 평균은 $3.15{\pm}2.03$ mm (범위, 0.25~8.23; 중앙값, 2.95 mm)였고, 상하 방향의 위치 차이(평균, $2.29{\pm}1.95$ mm)가 전후(평균, $1.73{\pm}1.31$ mm), 좌우(평균 $0.45{\pm}0.37$ mm) 방향보다 유의하게 컸다(p<0.05). 위치표지자 기준 준비자세와 골반뼈 기준 준비자세들에서 방사선치료 중심점과의 3차원적 위치 차이가 3 mm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분할방사선조사 횟수의 1.5%와 49.3%였고, 5 mm 이상이었던 경우가 각각 0%, 17.9%였다. 결 론: 위치표지자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준비자세를 함으로써 계획용표적체적의 여유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전립선 주변의 정상조직에 대한 방사선량을 감소시켜 보다 안전하게 소분할 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