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6.04a
• /
• pp.141-154
• /
• 2006

Recently,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influences the number of limit matriculation.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we forecast for the number of a high-school graduate until 2022 year.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 /
• 2020.10a
• /
• pp.211-211
• /
• 2020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3
• /
• pp.207-252
• /
•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52 no.2
• /
• pp.27-47
• /
•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etter way for placement of teacher librarians. So, the literature research is applied for the study. It is unreasonable to arrange one school librarian staff per 1,500 students,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including that of teacher librarians and practice teachers and librarian,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enforcement decree of Article 7. In fact, this clause, linked to other related regulations, makes it difficult to place teacher librarians. And the quota of teacher librarians is noticeably low a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teachers who are not-teaching the subject matter. This operates disadvantageously to teacher librarians when it comes to assigning quota in secondary teacher selection test and the accumulation of this phenomenon gradually worsens the current situation. The roles of teacher librarians and librarians should be defined separately when amend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nd we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number of students per school is around 500. Therefore,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should be revised toward placing teacher librarians depending on the size and number of schools. Predictability should be secured in teacher librarians selection test. In addition, flexibility should be granted to the training institute so that many people can prepare the teacher librarians qualific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eacher librarian capacity for private schools.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stable teacher librarian placement.

•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 /
• v.4 no.2
• /
• pp.85-92
• /
• 2001

• 대학교육
• /
• s.177
• /
• pp.12-13
• /
• 2012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
• /
• 2022.10a
• /
• pp.3-5
• /
• 2022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24 no.2
• /
• pp.311-320
• /
• 201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ethods of forecasting the numbers of students. The generalized weighted proportion estimation models are suggested and used for forecasting the numbers of student until 2029. The results of the Monte Carlo simulation show that the suggested method is powerful for the forecasting. In conclusion, the numbers of the third grade high-school students will be less than the numbers of college admission quota from 2019.

• Life and Agrochemicals
• /
• s.271
• /
• pp.14-17
• /
• 2011

현명한 소비자라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로서의 식품선택 능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하되, 지속,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Cookery Science Conference
• /
• 2005.05a
• /
• pp.122-122
• /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