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2호
• /
• pp.247-291
• /
•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7권1호
• /
• pp.177-208
• /
• 2011

이 글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철강업종의 대표 사업장을 사례로 사내하청 노동이 어떻게 도입,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 금속부문의 중화학 공업화는 대규모 자본이 일시에 동원되는 산업화 전략이었기에 그에 따른 대규모 임노동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차원의 노동력 통제 기제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철강업종의 경우, 이러한 필요를 일본 경제의 배후지 편입을 통한 자본 동원과 인사, 노무관리 체제의 도입 모방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규 생산 기능직에 대한 위계적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사내하청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례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사라지고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던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후발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 전개가 함의하는 바는 첫 번째는 고용체제 형성에 있어서 후발자 효과, 두 번째는 한국고용체제의 비공식성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철강업종내 비정규 노동으로서의 사내하청 노동이 산업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으며 대공장 부문내 작업장내 노무관리 기제로 구조화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 문제 해결의 정책적 방향 또한 협의의 노동 문제를 넘어서서 광의의 경제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 월간경쟁저널
• /
• 50호
• /
• pp.54-56
• /
• 1999

본고는 글로벌화의 파고를 맞이하여 선진각국의 대규모기업이나 모기업들이 리스트럭춰링(restructuring)이나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와중에서 중소기업이나 하청거래가 당면하게 되는 과제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행한 ''공정취인''(7월호)에 게재된 고조카츠지(居城克治)의 $\lceil$중소기업$\cdot$하청거래에 대한 오늘의 과제$\rfloor$를 업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것이다.

• 국방과기술
• /
• 2호통권168호
• /
• pp.54-61
• /
• 1993

미국의 방위 산업은 주 계약업체, 하청계약업체로 구성되는데, 주 계약업체는 주요체계 또는 완제품을 제조, 조립하며 하청계약 업체는 주요체계를 구성하는 종속체계와 구성품을 제조합니다. 주 계약업체가 부품을 해외로부터 확보하게 되면 미국내 하청계약 업체는 시장을 잃게 됩니다. 국방부나 미국 의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취소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폐쇄를 초래하는 주요한 사항은 산업기반에 대한 구조상의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국가안보이익을 위해 주 계약업체의 능력을 약화 또는 무력화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1권1호
• /
• pp.71-94
• /
• 1989

본고(本稿)에서는 대기업(大企業)과 중소기업(中小企業)간의 합리적(合理的)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를 논의(論議)하기 위한 참고자료(參考資料)로서 후진적(後進的) 상황(狀況)에서 출발하여 효율적(效率的) 분업체제(分業體制)를 형성하게 된 일본하청제(日本下請制)의 전개과정(展開過程)과 하청론(下請論)의 주요논점(主要論點)을 개괄적(槪括的)으로 정리(整理)하였다. 하청제(下請制)의 전개과정(展開過程)에는 일본(日本)에 특수(特殊)한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문화적(文化的) 요인(要因)들이 작용하였지만, 산업기형발전(産業技衡發展)과 시장규모확대(市場規模擴大)에 의한 분업(分業)의 확대(擴大) 심화(深化), 분업체제(分業體制)의 재편과정(再編過程)에 일관(一貫)된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과 경쟁원리(競爭原理)의 관철(貫徹), 분업집단전체(分業集團全體)로서 고생산성(高生産性)과 환경적응성(環境適應性)을 실현하는 기업간(企業間) 연결조직(連結組織)의 특성(特性) 등은 일본적(日本的) 조건(條件)과 무관한 경제논리(經濟論理)로 설명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309-324
• /
• 1998

본 연구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경쟁심화에 의해 생산체계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는 컴퓨터산업을 사례로 기업간 네트워크의 형성실상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는 거래원리와 기업간 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되었으며 하청과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청네트워크는 약 75%, 협력네트워크는 약 85%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상당수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협력네트워크는 물론 하청네트워크도 거래기업간 보완성과 전문성에 의해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간 네트워크가 다층화된 생산체계에서 외부기업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전략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간 네트워크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경제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43호
• /
• pp.47-75
• /
• 2016

본 연구는 1966년 TBC 동화부의 황금박쥐로 시작된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1980년대 시기까지 분석하여, 한국애니메이션에서 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현황 산업의 규모 등 하청애니메이션 개괄적인 상황을 통해 당시 OEM산업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애니메이션이 하청제작산업으로 고착화된 배경을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이 발생시킨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기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애니메이션도 해외애니메이션 하청 수주를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청 해니메이션 제작의 확대는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칼라TV보급, 비디오 제작 시장 활성화 등의 매체 변화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관객이 축소된 점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논리로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피했던 방송사 등 플랫폼 부재도 그 원인이었다.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은 애니메이션 인프라의 구축과 신진 인력 양성 등 애니메이션 환경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프로덕션' 단계 중심의 발전은 기획력 등 '프리 프로덕션'의 부재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작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고, OEM산업으로 축적된 자본을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재투자하여 내수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애니메이션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산물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작품의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형성 등 창작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산업이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창의력에 기반한 문화산업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로 이 시기 한국 애니메이션은 독자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시장을 만들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정책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이후 한국도 창작 애니메이션 보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

• 원자력산업
• /
• 제14권7호통권137호
• /
• pp.20-25
• /
• 1994

해외 원전건설시장은 현재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있지만, 한중의 원전건설 기술수준은 계속 개발 발전단계에 있다. 한편으로 경쟁사간의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기술도입선인 관련 있는 선진 외국 메이커와 하청 참여형태나 컨소시엄 형태로 기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보다 현실적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147-165
• /
• 2020

본 논문은 해외동반진출의 관점에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해외진출과정을 유발한 요인과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해외동반진출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경우 초국적기업의 공급자로 역할하며 최근 이들과 베트남 북부지역으로 동반진출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초기 섬유·의복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남부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 말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의 베트남 진출 이후 전자산업의 베트남 북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전자산업의 해외동반진출은 물리적 근접성, 비대칭적 기업간 관계, 네트워크 착근성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해외동반진출과정을 겪으며, 베트남에는 기존 한국 전자산업 생산네트워크가 베트남 현지에 이식되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외동반진출과정에서 기존 기업의 위계성과 거래관계 변화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과의 해외동반진출을 통해 현지의 안정적인 공급자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해외동반진출 하청기업에게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7권1호
• /
• pp.243-267
• /
• 2011

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