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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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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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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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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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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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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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군(軍) 공사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공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 육군중앙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 특히 회계 정보와 낙찰률과의 관계, 그리고 낙찰률과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재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달리 회계정보와 낙찰률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로 사전적인 회계정보로 낙찰률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증결과는 낙찰률의 차이가 하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낙찰률 및 하자율의 예측모형을 통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입찰참가사전심사항목 중 비재무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항목에서 그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軍) 공사계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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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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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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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ulcorner$ ]설비연구소$\lrcorner$의 설립은 그동안 설비업계의 숙원인 하자사례의 정확한 분석 및 불량자재 시험판정 등 과학적인 데이터 제시로 억울한 피해사례를 근절 시킴은 물론 공법개발 등으로 설비업계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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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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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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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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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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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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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defect case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to identify the state of defects, and to categorize types of defect and disputes. In addition, consumer appraisal to residential interior design servic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regarding the defects and claim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First, we did literature review for defect disputes in architectural design and interior design. We identify the definition of defects by building life cycle, by state of construction, by activity, and by design performance. Second, we analysed interior design defects cases reported in Korea Consumer Agency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total of 49 cases of defect disputes in residential interior design from 2000 to 2015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many defects appeared during the construction stage. A majority of defects cases fall into insulation, water-proofing/leakage work. In terms of design aspects claim, functional and aesthetic defects were claimed. Third, from Consumer Market Evaluation Indicators, raw data from 500 respondents were investigated for the housing repair and interior design. It is found that information comparability, responsiveness to consumer claim, price, and safety are important factors for consumer satisfaction in interior design.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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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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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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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신축 공동주택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입주민 개인별 자산의 관리적 측면과 함께 품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관리주체가 제소하는 집단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확인하여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된 콘크리트의 층간이음부와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층간이음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쟁 발생의 원인에는 첫째, 표준시방서가 부재한 점, 둘째, 보수공법에 대한 표준이 없는 점, 셋째, 공동주택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관대한 개념에서 배상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하자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층간이음부 시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야하고, 둘째, 표준시방서 이행 여부에 따라 하자판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하자로 판정 시 명확한 하자보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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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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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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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방수공사의 중요성에 의해 그간 다양한 방수 재료 및 공법이 개발되었고 옥상바닥 방수공법으로 현재 합성고분자의 신장성, 탄성, 내구성 등이 뛰어날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가 많이 보편화되어 성능이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방수성은 향상되었지만 이것 또한 방수결함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하자발생률이 감소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옥상방수에 있어서 폴리우레탄 도박방수를 중심으로 방수결함 유형 및 하자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하자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순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13개 현장 조사 결과 바탕의 평면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현상이 $2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바탕의 건조불량으로 인한 부풀음 박리 현상이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들뜸 $14\%$, 파단 $11\%$, 기타 순으로 결함이 발생되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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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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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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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건설시장의 본격화된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건설사들은 소비자 만족도의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자처리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 재구매 의사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건설회사의 하자처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의 개념, 하자처리, 고객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항목을 토대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나타난 고객 만족도, 재구매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소의 인식과 개선노력을 통하여 건설사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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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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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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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70년대 이후부터 이룩한 경제성장은 심각한 도시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민간 건설업체는 도시지역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꾸준히 건설하게 되었다. 아파트는 주로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되며, 처음에 가졌던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노후화 및 주거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된다. 리모델링은 환경문제 및 자원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재건축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건축분야의 커다란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는 필요에 따라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리모델링 공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정보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발생시기와 원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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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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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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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1년도중앙대의원총회성료/친환경농산물인증자협의회창립총회개최/주5일근무제에적극대처하자/일본의유기농업과 제1회Bio Fach Japan(일본유기산업전람회)견학기(중)/OECD 2001년한국경제보고서-농업부문 분석/수도작의친환경농업/2월에는이것만은알고하자/청소년 흡연의 피해와 심각성(10)/유기농업 에세이/유기농업에의한과수(배) 재배(19)/질병치료의지름길은생활습관의개선/제342차유기농협회주관유기농교육을받고/아시아 유기농업연구기구 발족/유기농업에 있어서 미생물의 중요성과 사용법/과학적인퇴비만들기를통한토양개량/본회 토막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