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공사는 많은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설계 도서를 토대로 다양한 공종이 연계되어 발생되며,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설계상 실수나 자재 결함 및 공사 중의 잘못이 중첩되어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건설업체는 준공된 건축물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자보수비용을 효율적으로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자발생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예측하게 된다.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비용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이를 예측하는 방안 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후 10년의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공급유형 및 지역별 하자보수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As apartment buildings defect lawsuits become socioeconomic problems, an objective basis system fo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s is urge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a basis system fo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To do this, defect data actual collected in apartment complex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of checking the cumulative rate of defect occurrence in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by year, the point of time of reaching the 90% level was the 5th years, which was similar with the provision of the Apartment Building Management Act. However,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has decided that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for the main structural parts in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shall be 10 years and the disput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in the defect lawsuit.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민간주택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고수를 위하여 자신들이 건설한 주택의 품질확보 및 A/S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중에는 순수한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외에 단지내 미화 등 입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투입되는 비용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9개단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에 투입되었던 실적자료를 근거로 실제로 하자보수에 투입된 하자성비용과 단지내 미화 등 하자보수와 연관성이 적은 기타비용인 민원성 비용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자성비용과 민원성 비용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성비용이 오히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주자들의 비합리적인 요구 및 주택사업자들의 근시안적인 대처에 기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In Korea, the apartment supplier should satisfy the apartment residents' demand on the defect repair found in apartment housing by the law of Management of Apartment Complexs. But in the cost of defect repair, not only the actual defect repair cost, but also the cost of residents' complains are contained. So in this analytic study, the actual use state of defect deposite during 4~10 years after moving in are analysed base on actual data of 15 apartment complexes. In this study, about 66% of defect repair deposites are used to actual defect repair and only 34% of defect repair cost are spent to satisfy the demand of apartment residents'.
Recently a great deal of people are taking legal action against the housing provider due to the defects of their Apartment house. And most of the housing companies are spending a huge amount of expenses and efforts to keep their brand value. This essay will carry out time series analysis the 20 housing district which are constructed by huge construction companies. This analysis itemised by metropolitan area(Seoul) and others to keep the degree of reliability, and converted future defect maintenance cost into current cost applied by discount rate to figure out suitability of defect maintenance cost. Even though, this essay is not able to represent standard of defect maintenance cost due to the insufficiency of record, while it will be assisted as a referance when long-term record of time series is estabilished.
Cases of lawsuit and conflict are increasing because of defects in apartments in use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Further, with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and in the social environment, many residents are showing interest in defect-related lawsuits. Howeve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defined in the current law is not practically appropriate, and the verification of the determination of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s insuffici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defect repair periods by examining the actual defect condition of the finishing work among the various defects related to apartments. Collected performance data are analyzed by statistical techniques by considering the defect occurrence rate per construction type and the construction year of the finishing work in apartment construction. The analysis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andards for the term finishing works warran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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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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