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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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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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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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공간정보 전략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관련된 조직들 간의 협조 및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내용분석이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는 상위체계(기획수준)와 하위체계(집행수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상위 체계와 하위체계는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상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집행을 위한 하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 최고관리자, 각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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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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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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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국내 철도시설 운영기관은 노후 시설물 판단을 위한 명확한 정의와 시설물 보수/개량 우선순위 산정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성능중심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노후 시설물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고찰하고, 국내 노후 철도시설물 관리제도와 미국 연방대중교통청(FTA)의 교통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노후 시설물 판단은 경과연수와 성능수준을 같이 고려해야 하며, 경과연수와 성능등급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수/개량 우선순위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FTA와 같은 데이터 기반 철도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 철도시설물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시설물 분류 하위 수준에서 내용연수,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성능중심 노후 철도시설 관리를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