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환경 기술자에 의한 공해성 환경영향평가와 택지조성사업, 터널공사, 각종 도로공사, 건물 해체 작업시 이루어지는 발파 기술자에 의한 발파 영향평가 및 토목.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 시공현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기타 건설 소음. 진동 영향평가는 진단 개념에서 볼 때, 측정목적과 측정대상에 따른 각종 기준적용과 측정방법 및 분석절차 상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실제 현장 계측시에도 측정위치 선정, 센서부착 방법, 측정 횟수 및 측정 모드 선정 등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소음. 진동 영향평가의 현실태 및 피해 대상물에 대한 진단시 우려되는 기준 적용, 측정 및 분석상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소음. 진동 피해진단 기술을 정립하고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기상변동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풍수해 피해지역 및 재산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수위와 유량의 관계를 측정하여 유출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연구는 예산상의 문제로 다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유역인 강원도 삼척인근의 오십천 유역은 지난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대형 태풍이 지나갈 때 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유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확한 유량측정을 통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이 도출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이수 및 치수계획 수립과 수공구조물의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십천 유역에 적합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수 및 치수계획 수립과 각종 수공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수문량 결정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유속계와 부자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유속을 측정하고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사용 빈도가 많아짐과 동시에 제 3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나 타인에게 유출되는 경우 뜻하지 않는 추가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비록 개인정보 관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를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다 합당한 투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측정 방법의 하나인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기업의 주가 변화를 측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보다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검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여전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보안 사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서는 그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 개인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피해 배상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ganization Victicm Assistance)에서 2017년 7월 피해상담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진행한 두 폭력 가정의 피해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호소가 10년이 넘은 가정으로서 폭력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직접 신고되어 접수된 이력이 있고 또 피해자녀와 피해자인 어머니가 단기쉼터에 입소하여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들은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제공하는 생활공간에서 폭력피해를 입더라도 자발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폭력경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녀들이 현재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떤 감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특성을 정량화된 뇌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뇌파측정은 서울불교대학원 부설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뇌파측정 데이터 수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19채널 뇌파측정도구인 브레인마스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처리는 뉴로가이드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녀의 감정양상을 정량적 수치 및 뇌지형도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두엽에 있어서 과잉서파의 문제, 알파파 좌우비대칭, 고베타파 좌우비대칭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본문은 가지의 포전시험자료에 근거하여 점박이응애붙이(Tetranichus cinabaruinus(Boisduval))의 밀도와 피해엄중도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응애밀도와 피해엄중도간의 농약을 살포하기전 혹은 응애가 확산하기 전에는 정상관성(r=${0.865}^{\ast}{\ast}$)을 나타냈으나 통상적인 수량적 관계는 나타내지 않았다. 계통적조사에 근거하여 실제피해엄중도(DI) 증가율 model과 실측피해엄중도 model을 작성한 후 그 두 model로 실제피해엄중도 측정 model을 구성하였다. 피해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누적피해일(cumulative damage days, CDD) 개념을 제출하고 그 수학적 model을 세웠다. 누적피해일은 실제피해엄중도곡선아래의 면적으로서 적분으로 표할 수 있는데 그속에 피해의 점차적이며 누적적인 기본 과정이 뒷받침 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지 피해정도 표기법을 서로 서로 비교한 결과 CDD가 가장 합리적이었고 또한 동일한 생태조건(동지)하에서는 CDD와 DI가 일정한 등가성이 있었다.
연구목적: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공사장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주거침입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적 생활양식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한 일상활동 생활양식이론에 기초하여 근접성과 노출, 보호능력 요인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설명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4,710가구로,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이차데이터로서 활용하였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근접성 및 보호능력 차원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죄와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물리적 보호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차데이터의 특성상 측정변수를 근사변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피해유발요인 명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침입피해 예방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산지하천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 시 급류나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하류지역에는 홍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초음파 수위계를 도내 주요 하천에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긴급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 예 경보 시스템을 갖추었다. 초음파 수위계는 설치와 유지보수가 간단하며 실시간으로 계측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효과적이지만 온도나 습도 등과 같은 환경적 요건에 따라 초음파의 측정에 오차가 나타나며, 초음파가 반사되는 짧은 시간동안 측정된 수위는 홍수시 발생될 수 있는 파고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 수문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수위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양양남대천의 중류에 있는 놀골교를 선정하고, 기 설치된 초음파 수위계와 신규 설치한 부자식 수위계의 수위자료를 비교하였다. 두 수위자료의 비교분석은 유량에 따라 홍수위, 평수위, 갈수위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초음파 수위계에 의한 측정자료는 잡음이 많이 발생하였고 온도에 의한 영향이 많으며, 부자식 수위계에 비해 큰 수위로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홍수위에서는 수위를 과대관측하고 평수위, 갈수위에서는 수위변동의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화재 발생시 화재의 열적 영향에 의한 인명 피해보다 연기 발생에 따른 피난로의 미확보, 독성 가스의 발생에 따른 질식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건물 내 화재시 발생되는 다량의 연기 및 독성 가스는 건물 내의 거주자의 피난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의 중요 원인이 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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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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