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예산(안)에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비 등으로 48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소비자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사업의 추진으로 광고분야, 약관분야, 전문자격사의 수입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입장과 권익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광역 피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이 이용되고 있으며, 좀 더 국지적인 피해를 조사할 경우에는 항공사진이나 저고도 무인비행기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시설물 피해와 같이 더욱 세부적인 피해를 조사하는 데에는 이러한 방법이 적절치 않으며, 현지측량작업이 행하여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공공시설물 피해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두 개의 디지털 카메라를 프레임에 고정시켜 촬영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실제 피해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 현장을 촬영한 후 피해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피해정보와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실측결과를 비교하여 제작된 시스템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산불연료 조건에 따른 산불특성 분석을 위하여 산불피해의 조사지역은 2009년, 2010년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지역과 양양지역, 강릉지역과 삼척지역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고성군의 경우 활엽수림이 4개소, 칩엽수림 1개소, 양양군은 침엽수림이 3개소, 삼척시의 경우는 침엽수림이 2개소, 강릉시의 경우 침엽수림이 3개소 총 13개소를 각각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산불사례 현장조사를 통해 임목고사여부, 편면연소, 수간피해율, 수관피해율 등의 산불피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료의 임상구조에 따른 편면연소율은 침엽수림은 67.4%, 활엽수림 47.9%로 침엽수림의 편면연소율이 활엽수림보다 19.5% 더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관피해율은 침엽수림은 51.1%, 활엽수림 44.2%로 침엽수림의 수관피해율이 활엽수림보다 6.9% 더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목고사율은 침엽수림은 44.0%, 활엽수림은 42.3%로 침엽수림의 임목고사율이 활엽수림보다 1.7% 더 피해를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용성이 증가하는 항공사진과 GIS기법을 이용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대로써 2008년 7월 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이다. 연구 수행을 위해 우선 연구 대상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추출 가능한 피해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활용 가능한 GIS 레이어를 분석하였다. 피해정보의 추출은 판독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피해 전 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해당 피해 항목에 대한 레이어가 존재할 경우에는 GIS의 중첩기능을 통하여 정확하고 용이한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였다. GIS와 항공사진을 이용한 피해정보 추출은 소규모의 피해는 물론, 현장조사 시 접근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넓은 지역에 대한 피해정보를 신속히 추출함으로써 신속한 복구계획의 수립이 가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의 복구를 지원하여 이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조사 업무의 혁신에 기여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재해 복구란 국가, 유역은 물론 지구단위 차원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통합적 개발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간시설의 단순 재배치나 복원이 아니라 피해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은 물론 재해 전, 중, 후에 지역사회가 지닌 취약성을 개선하는 기회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국내외 복합피해지역의 복구사례로 강릉시(2002, 태풍 루사), 김천시(2002, 태풍 루사), 미국 뉴올리언스(2005,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상황과 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조사 정리하였다. 복합피해지역의 지구단위 종합복구를 위한 지구별 복구기법은 피해조사, 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종합복구계획의 작성 및 복구사업추진으로 순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복구사업 시행으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 대상지에 지구단위종합복구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경사지 피해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면조사 전문인력 부족 및 조사부분의 기술이 정량화하지 못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과학적인 현장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기존 야장기입에 의한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 급경사지 유지관리 및 피해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내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선정 하였으며, 급경사지 조사 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현장정보 입력시스템'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급경사지 붕괴가 발생한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현장조사 소요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급경사지 관리, 분석, 피해예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 피해조사를 위해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을 이용한 피해정보추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2006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 중 특히 피해가 집중된 덕산리, 덕적리 지역 약 $50km^2$에 대해서 피해 전 후 영상을 확보하고 1:5.000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등 제반 GIS DB를 구축하였다. 피해정보추출시스템은 ArcObject 컴포넌트를 이용한 VB.NET 2005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되었다. 시스템의 좌, 우 영상프레임에 피해 전, 후 영상을 비교하여 피해지역을 선정하며, 선정된 피해지역은 구축된 제반 GIS DB와 중첩기능을 통해 피해항목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영상을 통해 판별된 피해 항목들을 피해단위에 맞추어 길이 및 면적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정보추출 시스템은 고해상도 공간영상을 이용한 광역적 피해조사를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고해상도 영상 DB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영상 DB 및 통합 영상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재해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한 AI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해 전반을 예측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정도로 과학적으로 발전 되어진 반면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수를 저감 시키는 방향을 도모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의 재난피해의식도 심각 하지 않은 추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국민 남녀 489명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인식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재난 안전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영향 요인을 탐색 하는 데에 있고, 조사결과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 대피 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교육과 훈련의 접근성이 적음에 따라 위험도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재난 안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지고, 미래에 자연재해 발생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명피해 감소가 될 전망으로 기대가 된다.
1998~2000년에 걸쳐 담배포장에서 거세비나방류 피해와 방제 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제시하였다. 담배 산지에서 거세미나방류 피해를 조사하고 경작자와 면담한 결과 거세미나방류 피해는 대체로 경비하였으며, 방제를 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포장은 조사포장 중 9.0~10.2%였으나, 대부분의 면담자들이 담배 이식 전 또는 이식 당시 입제의 살충제를 살포한다고 하였다. 피해발생시기 및 가해습성에 관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보면 이식 후 약 2% 이상의 피해주율을 보인 포장에서 유제 또는 수화제를 담배의 지제부 및 주변 토양에 분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제법으로 판단된다.
2002년 8월 31일에 태풍 루싸는 강원도지역에 호우를 동반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태풍의 피해평가를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건설토목관점에서 조사가 된 것이 대부분이다. 조사 이전에 태풍 이전의 위성영상과 태풍 이후의 위성영상을 비교하여 실제적으로 태풍의 피해 조사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중략)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