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해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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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 (A SURVEY OF THE PSYCHOSIS AMONG SCHOOL VIOLENCE VICTIMS)

  • 권석우;신민섭;조수철;신성웅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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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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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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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병리에 대한 특성을 알아내고, 조기 정신병과의 관계를 규명함을 기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기정신병의 발견과 아울러, 조기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심각한 정신병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전 구역 중 16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중학교 1, 2학년 남 ${\cdot}$ 녀 학생에게 간이정신진단검사, 피어스-해리스 자아상 검사의 인기도와 학교 적응 소척도, 저자들이 개발한 따돌림 척도를 배포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정도의 점수가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 중에서 스스로 인기가 없다고 여기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보고된 대상을 선정하여'정신병의 전구기에 있는 군'으로 판정하여, 이들의 대상의 수를 계산하여 위험도를 산출하고, 정신병 전구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의 임상적 특성을 상관 분석 및 회귀 분석을 통해 정신병적 증상과 관련된 임상적 척도들을 파악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따돌림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군은 총 157명(5.3%)이었고, 그 중에서 47명(29.9%)이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정신병적 증상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돌림 척도에서 높지 않은 점수를 보인 2,135명 중 정신병적 증상이 높은 군은 50명이어서, 따돌림 척도에서 높게 나온 군의 정신병적 증상이 높게 나올 위험도(odds ratio)는 17.8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다(${\chi}^2$=274.8, df=1, p<0.05). 즉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한 집단은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를 통해 왕따 피해자는 정신병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었다. 2) 자신은 남들에게 인기도 없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여기며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군(47명, 남자 31명, 여자 16명)은 단순히 정신병적 증상이 높은 군에 비해 불안 척도, 우울증 척도, 공격성, 대인 민감성, 학교 및 사회 적응 척도, 강박증상 척도, 공포불안 척도, 정신병적 증상, 신체적 증상 호소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신이 따돌림을 받는다는 호소와 편집증은 더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고, 스스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에서는, 불안 증상, 우울증, 공격성, 대인 예민성, 강박증상, 편집증, 신체 증상 호소 등이 정신병적 증상을 잘 설명해주었다 ($r^2$=0.93). 즉,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한 집단은 정신병적 증상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를 통해 왕따 피해자는 정신병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불안증상, 우울증, 공격성, 대인 예민성, 강박증상, 편집증, 신체 증상 호소와 같은 문제를 보였을 경우에는 정신병적 증상 유무와 학교 적응, 집중력 장애, 사고개념 형성 장애 등을 확인하여 정신병의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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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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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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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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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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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cause and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 홍종관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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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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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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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최근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며 개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와 관련부처 등에서 제시한 최근의 여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여학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불분명하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의 지속성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매우 낮다.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성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대응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 학교폭력 대처방안에서도 먼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심리적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개인 심리적 특성이 고려된 대처방안 이어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방안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대책방안이 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환경적 변화에 부합되는 대책방안이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연계하고 여기에 학교폭력관련기관의 최근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포한된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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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이용 여성 노인의 친구·이웃 집단따돌림 현상 연구 (Bullying Behaviors among Senior Women at Senior Center)

  • 이창숙;하정화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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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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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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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여성 노인들 사이에 친구·이웃 집단따돌림 현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으며, 집단따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A 경로당을 이용하는 여성 노인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radley(1979)가 제시한 문화기술지적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당 이용 여성 노인의 친구·이웃 집단따돌림 현상은 외톨이로 만듦, 피해를 줌, 대응함, 벗어나지 못함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먼저,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가해자들의 '공격함', '차별함', '고립시킴', '경로당 이용을 저지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 둘째, 피해자는 피해를 입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였다. 이는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는 모습, 집단생활을 하는 데 능숙하지 못한 측면, 기여가 적거나 통제된 생활을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셋째, 경로당 여성 노인들은 '회피함', '지지 않음', '개선하려 함', '다른 관계를 통해 따돌림에서 빠져나오고자 함' 네 가지 방법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응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A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에 머물러있는 모습을 보였다. 끊임없이 새로운 따돌림 대상이 출현했으며, 따돌림은 경로당 안뿐만 아니라 경로당 밖까지 퍼져나갔다. 이러한 결과는 경로당 여성 노인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아동·청소년, 직장 집단따돌림과 유사한 역동을 보여주면서도, 상이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들과 다른 독특한 측면이 나타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 이용 여성들의 집단따돌림 현상의 고유한 전개 양상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따돌림 중 경로당 여성 노인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데이터 분석 기반 여성안전 시설지수 시각화: 서울시 중심으로 (Visualization of women's safety facility index based on public data analysis: Focusing on Seoul)

  • 김형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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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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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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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여성 안전시설지수를 작성하고 시각화하였다. CPTED, 지역여성 안전지수 관련 8가지 데이터와 여성 5대 범죄피해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여성 안전시설지수를 작성하였다. 여성 안전시설지수 요소와 여성 범죄 피해자 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결과가 나온 'CCTV', '가로등', '여성안심지킴이집' 3가지 데이터를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여성 안전시설 지수 산출을 위한 주요 요소간의 상관계수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해서 구별 여성 안전시설 지수를 산출하고 파이썬의 Follium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시각화하였다.

재난 시 대응자원으로서 고압산소치료 능력 고찰 : 재난고압산소지수 (Hyperbaric Oxygen Therapy Capability as a Disaster Response Resource : Disaster Hyperbaric Oxygen Index)

  • 왕순주;김은;황지원;한민섭;안은애;이동희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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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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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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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과거와 달리 유독가스가 생성되는 화재, 폭발, 화학사고 및 급격한 기압차를 경험하게 되는 선박 침몰 구조 등 다양한 재난 혹은 사고 상황에서 고압산소치료가 욕구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챔버는 재난에 대응하는 핵심 자원으로 그 수량과 배치가 적절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피해자에게 고압산소치료는 필수적이나 본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는 고압산소치료챔버의 숫자와 동시에 고압산소치료로 수용할 수 있는 환자수에도 한계가 있고 그 분포의 불균형도 존재하고 있어 재난 시 인명 피해 감소의 기반 장비, 시설로서 고압산소챔버의 균형있는 확산,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가칭 재난고압산소지수로 객관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이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재난에 대한 대응 기반이 부족하다가 향상되고 있으며 부산, 경남 권역에 고압산소치료 자원이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압산소치료 필요한 대량의 중환자 발생 시는 국내 전체의 고압산소치료기 활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고 필요 시 원거리 피해자 전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는 향후 구축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전국적 고압산소치료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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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피해범위의 간이평가법

  • 송병웅
    • 한국지반공학회지: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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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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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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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삼육(三陸: Sanriku)앞바다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잠시 후 쓰나미(津波)가 발생하여 아직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이 많은 안타까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반드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학회 회원님들께 쓰나미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한다. 본 글은 일본 국토기술연구센터(國土技術硏究センタ一)(2007)의 자료를 대부분 정리하여 작성한 글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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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디자인 기반 응급도로 표시(Life Line) 디자인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Pavement Markings(Life Line) Design for Disaster Prevention)

  • 원정연;노황우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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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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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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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자를 사망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앰뷸런스가 병원으로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람들에게 미리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시각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복잡한 도로에서 응급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앰뷸런스의 길을 터 주어 빠른 시간 안에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도록 하는 응급도로 표시를 연구하였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노면표시 중 기존차량에 관한 노면표시를 살펴보고 응급차량 관련 새로운 노면표시 디자인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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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의 교통사고특성분석 (A Study on the Accident Characteristics Analysis of Urban Freeway)

  • 김깁수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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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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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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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사고감소를 이한 정성적인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요인과 운전자 원인과 교통사고형태와의 영향정도를 수량화이론 II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정성적인 자료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대구시 신천대로의 교통사고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찰청의 교통사고보고서를 기초로 하였다. 분석결과, 70%이상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안전거리미확보와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한 추돌사고였으며, 외적기준인 운전자 원인과 교통사고형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사고직전의 피해자 진로, 사고발생차선, 시간대, 차종 등의 영향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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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설계 (A Study on the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Focusing on crime targeted to females)

  • 이은영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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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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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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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 강력범죄 중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4대 강력범죄 중 살인, 강간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데이트 폭력 및 몰카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CPTED를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 확보 및 효과적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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