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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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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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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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rime victims have had features of both causing a crime and the object of protection from the society. Thes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have led to develop victimology. As the result, the classification of the victim has been generalized. Direct damage caused by the crime victim is grouped into the first damage, and collateral damages caused by the 1st one are could be identified as the 2nd or the 3rd one. In this paper, it is aimed that problems of victim classification in Korea have been studied by comparing foreign countries' classification.
Became large a problem we were productive movement of information became large and occurring to diffusions of development of public media and Internet use. While the Internet became a generalization, public media had more influences and risks, and a crime to abuse anonymity became large in cyber space. In addition, damage is becoming expanded reproduction that infringe of '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The point that is most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se points is recognition regarding the special situation of crime victim, and the ethic consciousness and independent operation regulation and regulation system that these point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ublic media and Internet operation that are an information producer is necessary, and Internet portal shall be included like Internet newspapers to the arbitration object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lso, a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responsibility shall have for protection of a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by personal information activity for protection in cyber space. Suggest to a portrait of a crime victim, and an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security effort are required for activation regarding an infringement relief system.
South Korea's socioeconomic status is high enough to support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Until now, the Ministry of Justice was the only institution to protect and support the victims, but recently the national police is included. This is considered preferable, since the police is the one to contact the victims first- they can provide immediate support after the incident. Several limits in current laws and crime protection system exist. Therefore, give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model of public-private joint forms should be considered. In premise of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private joint system of justice and the maintenance, the range of police's involvement with crime supports will be determined.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police and private organizations maintain close cooperation, appearing as substantial care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in crime victim protection, assistance from the police stage,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as follows. The first is to redefine the role of the police who first contacted i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support,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permanent cooperation framework, such as victims specialized police, victims protection agency, the third is to develop services for victim protection available from the police stage, and the fourth, opening Victim Support Center functioning as a temporary accommodation or safety zone for the personal protection of victims. The fifth is to regularize solution conference for victims' protection, and the sixth is to divide of roles in state organization government in charge of victim's protection and local government responsible for victim's support.
In case of the crime occurrence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very important. Police perform on-site first responders throuth the First Responders Manual and 112 information system. But recently the failure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happened. Social criticism was castrated for the police that roundup succeeded but failed to protect the victims of crime. Avoiding these accidents, improvemen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local polic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improvement of reporting systems, Integration of 112 information and 119 information, improvement of seizure search regulations, victim care, crime response exercises reinforcement is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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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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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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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s depository system for negotiation or reimbursement to the victim in criminal case is reflected to consideration for diminishing punishment and hence, it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ne needs to fill out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and ID number for processing depository. However, if the victim is sexual violence victim,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is covered up becoming anonymous. Therefore,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accused person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Such covering up action is to prevent further second damage that may be caused such as threatening for the negotiation whereas victim has no willingness to forgive the accused. However, even if the accused person regrets his/her crime and make reimbursement to the victim, as they have no personal information on the victim it becomes impossible for them to make the depository. If we apply ESCROW system here it will allow victims to avoid any direct contact with the accused person as well as preventing any privacy disclosure. Also, for the accuse person, they can show how much they regret by making depository within their capability.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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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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