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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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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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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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Benefit transfer is a method, which obtains an estimate for the economic valuation of non-marketed commodities at a given site through the analysis of studies that have been previously carried out to value similar commodities at a different loc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benefit transfer valu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integrated sewerage system in the catchment area of dams in Korea. For pooled data analysis, five model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Among five models, model 2 showed only 6 to 7% errors when the willingness-to-pay(WTP) predicted in the policy-site, Dam Soyang was compared with that estimated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the study-sites, Dams Namgang, Hapcheon, and Daecheong. However, the WTP estimate predicted by model 1 showed the absolute errors of 42 to 47% when it was compared with WTP estimated using CVM in Dams Andong and Imha. It seemed that residents of Dams Andong and Imha have feeling of being victimized since two dams were constructed very adjacently, the upstream area was designated as drinking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nd thereafter their developmental economical actions have been significantly restricted.
This paper addres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lood damage cost and recovery cost. National data (15 regions) for 20 years, panel data, has been analyzed for this test. Model specification of panel data analysis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data set and "fixed" or "random" effects model can be used. The results are represented in both models. As we expected all independent variables show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covery cost, except for the number of death and suffers. The damage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rivers and road are the major factors on the damage and recovery cost, which means that flood damage can not be decreased without decreasing damages of public facilities from floods. Especially, the recovery cost is always higher than the damage cost and investment for flood control. Unlikely, government investment for flood control is the highest and recovery cost is the always lower than da mage cost andinvestment in Japan. Which means that proper investment can reduce economic damage cost of flood and recovery cost.
Kim, Gi Jung;Jun, Kye Won;Kim, Young Hawn;Jang, Chang Duck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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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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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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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19년 10월 2일 ~ 3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사망 12명, 실종 3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주된 원인은 토석류를 동반한 산사태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10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일대에는 산사태 발생 추정시간(10.2일 23:00)의 최대 시우량 110.5mm, 피해발생 양일 누적강우량(10.2.~10.3.) 417mm를 기록하였고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토석류가 갈남리 일대 유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하류부에 위치한 인근 지역에 관내 639세대, 1,167명의 이재민과 1,896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삼척시 갈남리 일대를 중심으로 경계조건 및 지형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석류의 시작지점, 계류의 폭 등 피해 발생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RAMMS 모델링을 이용하여 토석류의 유동특성인 유동심 및 유속을 분석하여 비교적 높은 유동심·유속이 확인되는 위치에 토석류 저감시설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감시설의 설치 위치에 변화를 주어 토석류의 확산면적, 이동거리 등 저감 된 유출량을 평가함으로 저감시설의 최적 위치 선정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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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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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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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건기의 하천 수량은 줄어들고, 비점오염 발생량은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하천이 복개되고 직강화되어 홍수 피해 및 수질오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소득수준의 증가와 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오염된 하천을 다시 복원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양천은 이 같은 하천 중 가장 대표적인 하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속성선택법(CE: choice experiments)을 적용하여 안양천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속성에 대해 안양천 유역주민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인식, 그리고 각 속성의 수준간의 상쇄관계(trade-off)를 고려함으로써 소비자선호에 근거한 한계가치(marginal value)를 추정하였다.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안양천이 가진속성을 홍수피해위험, 가뭄시 하천유량, 수질등급, 하천형태로 설정하였고 설문지 작성을 위해 개별 속성들간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보장해 주는 주효과 직교설계(orthogonal main effects design) 방법을 이용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안양천 유역 10개 지자체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추정된 각 속성에 대한 가구당 매월 한계지불의사액은 하류구간의 잠재적 홍수피해(PFD가 0.5)가 보통일 경우는 1,764.8원/월, 낮을(PFD가 0.5이하) 경우는 1,783.8원/월, 가뭄시 하천수가 목표유지유량보다 는 작지만 매말라 있지 않은 경우에는 1,496.8원/월, 가뭄시 하천수가 목표유지유량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2,274.9원/월, 수질 등급 3등급일 경우 1,721.5원/월, 수질 등급 2등급일 경우 1,764.4원/월, 하천둔치를 체육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 2,078.1원/월, 하천둔치를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보존할 경우 2,441.7원/월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정된 가구당 매월 한계지불의사액을 통해 각 지자체별 정책대안의 기대효과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각 기대효과는 치수, 수량확보, 수질, 생태로서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해 가장 높은 편익을 나타내는 것은 부천시의 하수처리장 건설로서 이는 매년 926.8억원의 편익이 발생되며 그 다음으로는 부천의 하수관거정비(역곡)로서 이는 매년 601.5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Industrial secrets that companies own recently protected by various act related industrial security such as Trade Secret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tc. However, despite such protection infringement and leakage accidents of industrial secrets is increasing every yea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KAITS(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nnual average of estimated damage by industrial secrets leakage is estimated to be "50 trillion won." This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annual revenue of small businesses more than 4,700 units. Following this, industrial secrets leakage causes serious damages to competitiveness of nation and companies and economic. However investment and effort to the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is lack of level compared to the scale of damage. Actually, most companies except some major companies are lack of response action about industrial secrets leakage because of shortage of separate organization, workforce, budget for industrial secrets leakage security.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overall flow of the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through various taxonomy such as cause of occurrence and leakage pathway and grasp the condition of damage from industrial secrets leakage through analyz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This is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related research.
In recent years with high interest rates and inflations, which worsen people's lives, voice phishing crimes also increase along with damage. Voice phishing that becomes more evolved by technology developments causes serious financial and mental damage to victims. This work aims to study time series models for its accurate prediction. ARIMA, SARIMA and SARIMAX models are compared. As exogenous variables,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 numbers of arrests and criminals are adopted. Forecasting performances are evaluated. Prediction intervals are constructed along with empirical coverages, which justify the superiority of the model. Finally, the numbers of voice phishing up to December 2024 are predicted, through which we expect the establishment of future prevention strategies for voice phishing.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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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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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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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991년 6월 신규 계면활성제 [${\alpha}-SF$]의 제조 공정의 하나인 메탄올 정류탑에 있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형태는 ${\ulcorner}$폭굉${\lrcorner}$ 이였다 라고 판단되어지고 정류탑은 대파되었으며 탑벽 파편은 대강 900m 범위로 비산되었고 사망자 2명, 부상자 13명의 피해를 입었다. 원인물질은 계면활성제의 표백으로 사용하는 메탄올과 과산화수소에 의해 미량 생성한 유기과산화물(Metal Hydroperoxide)에서 정류탑의 운전정지과정 중에 공급액의 $0.1\%$부터 수십$\%$까지 국부적으로 농축되어져 열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 되어진다.
Using the Choice Experiment Method, this paper identified whether subsidy to the household around landfil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being provided corresponding to the scale of the environmental damage. Since 2001, the subsidy program has been operating for nearly 20 years to compensate for various environmental damage (foul odor, noise,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etc.) from landfill site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it is not clear on what ground the subsidy is allocated. This paper estimated the marginal WTP by attribute (odor, noise, air pollution, and water pollution) based on mixed logit model and compared them with current subsidy level per household in each tow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found that the subsidy for each town was not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the marginal WTP for each household in the corresponding town. In addition, this paper constructs a level-by-level scenario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attributes and compares economic benefits and current subsidy levels. As a result, the current subsidy level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level at which environmental damage is completely eliminated, but excessive subsidy is allocated compared to partial improvement level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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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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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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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력부문은 전력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위주의 현재의 전력가격 책정방식은 환경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적의 발전원구성 및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전력공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발전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 발전원의 전력생산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결과,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가스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은 상당히 높은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력의 도매거래 시 수력발전의 친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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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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