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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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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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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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존에는 잠재위험도와 해당지역 하나의 강우관측소에서의 기왕최대강우량을 이용하여 계획빈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왕최대강우량은 이미 발생한 최대강우량이기 때문에 안전치를 고려해 산정한 계획빈도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잠재위험도에 따른 계획빈도의 범위가 매우 작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산천 유역의 기왕최대강우량과 잠재위험도를 이용하여 계획빈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 6개의 기상청 강우관측소 강우량 자료를 사용하여 크리깅기법으로 공간분포를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기왕최대강우량으로 계획빈도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빈도의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문산천 유역에 잠재위험도 산정에 따라 계획빈도를 결정한 결과, 크리깅기법으로 문산천 유역에 기왕최대강우량에 해당하는 계획빈도는 160년 정도이며, 회귀식으로 각 소유역별로 계획빈도를 산정한 결과 약 110년에서 120년까지 분포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계획빈도를 공시지가와 홍수량으로 가중치를 구하여 소유역별로 분포시킨 계획빈도 값은 대략 100년에서 200년으로 산정되었다. 잠재위험도와 피해액 산정기법을 이용하여 문산천에 최적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최적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잠재위험도를 산정하고 유역 분담량을 결정하여 적합한 구조적 홍수방어시설물을 Decision Tree라는 의사결정을 통하여 계획하고 조합하여 3개의 적정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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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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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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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afety of SOC facilities is constantly under threat by the globally increasing abnormal climate. Responding to disasters requires prompt decision-making such as suggesting evacuation paths. For doing so, spatio-temporal information with convergence of disaster information and SOC facility information must be utilized. Such information is being collected separately by the government or related organizations, but not collectively. The collective control of the separately collected disaster information and the generation of SOC facility safety and damage information are required for prompt disaster response. Also, as disaster information requires spatio-temporal convergence in its nature, the construction of an inventory that integrates related information and assists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is required. A plan to construct a facility importance, risk, and damage estimation inventory for assisting prompt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rough this study, the disaster and SOC facility-related data, which are being managed separately, can be collected and standardized. The integrate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estimation of facility importance, risk, and damage can be provided. The suggested system is expected to be used as a decision-making tool for proactive disaster respons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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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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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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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핵심은 설계홍수량보다 하천 단면의 통수량이 부족하여 홍수시 범람할 수 있는 구간에 적정 하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하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존 하천을 대상으로 홍수범람을 분석하여 범람 양상을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때 산정되는 예상피해액은 추후 편익-비용비를 바탕으로 소하천의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장래하상변동을 모의하여 안정하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데, 수립된 하도계획에서 과도한 하상변동이 발생하면 통수 능력의 변화, 급격한 수위 변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하천의 평형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하도계획에 반영해야 적절한 종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우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십 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과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홍수범람 및 하상변동 분석을 소하천마다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설계 편의를 위해 개발된 Channel Auto-Design System(안)은 효율성 증진, 설계의 표준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고, 이미 지방하천 12개소, 소하천 267개소를 대상으로 강우분석, 설계홍수량 산정, 하도계획 수립 단계에 적용되어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과정 중 홍수범람 분석을 아우른 예상피해액 산정과 하상변동 분석을 통한 안정하도 검토에 초점을 맞춰 Channel Auto-Design System의 적용성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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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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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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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Korea, punitive damages were introduced in the 2011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and in 2019 the Patent Act, Trade Secret Protection Act(TSPA),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MBCA). In punitive damages, the judgment of 'intentional' is especially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US precedents since there is no accumulated case. Major Company can avoid intentional counseling through the advice of lawyers, but SMEs may have to punish punitive damages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TSPA, ITPA, FTSA, and MBCA, except for Patent Act, the provisions related to proof of damage have not been well maintained yet. Therefore,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of these laws needs to be revised to the level of patent Act need to be. TSPA needs to be amended in the future to estimate the amount of the royalties in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so that it can receive the 'reasonably' estimated amount rather than the usual amount. On the other hand, ITPA, FTSA, and MBCA do not have any provisions for the estimation of damages. Beside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technology value in the case of leakage or deodorization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valu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by a credible institu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calculating damag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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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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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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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8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는 태풍과 호우에 의한 평균피해액이(301,680백만원) 전체 재해평균피해액(344,124백만원)의 87.6%로 나타났다. 이처럼 물 관련 재해가 다른 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원인은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달과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및 지표면 유출량의 증가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하천범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치수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하천기본계획(2020.01)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금남면 도남리의 도남천지구는 제방고 및 여유고 부족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으로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남천지구에 강우-유출모형을 적용하여 빈도별 월류위치 파악과 하천범람지도를 작성하여 대피범위등 유역치수계획수립시 기초자료에 활용 되고자 한다. 강우분석을 위한 강우관측소 선정은 티센망 확인을 통하여 공주시(반포중) 강우관측소를 선정하였다. 강우분석은 자료기간이 짧은 강우관측소에서도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는 지역빈도해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적합한 확률분포형은 GEV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별 홍수량 산정을 위해 HEC-HMS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산정방법은 깅우-유출 관계 분석 방법에 의한 다양한 합성단위도 방법중 일관성과 객관성이 입증되어 온 Clark단위도 법을 사용하였다. 산정한 홍수량을 HEC-RAS모형에 적용하여 월류구간을 파악하였으며 월류위치 및 대피범위를 가시화 하기 위해 HEC-GeoRAS모형을 사용하여 빈도별 하천범람지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도남천지구에 빈도별 하천범람지도를 작성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천범람시 대피범위등 유역치수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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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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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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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In this study, the status and the risk of fire occurrence in domestic automobile were evaluated and the damage reduction effect by using the fire extinguishing mechanism was evaluated. Method: The analysis of the risk of the occurrence of Vehicle Fires in Korea and the damage of human and property by the use of fire extinguisher applied to fire extinguisher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Results: The annual damage rate of the damage caused by the automobile fire is 4.74%, which shows an annual increa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passenger car in the car fire situation, the damage amount per 100 cases of the fire occurrence increased from 424.65 million won to 473.06 million won in the past 5 years (2012 ~ 2016). Conclusion: When fire extinguishers are used in the case of passenger Vehicle Fires, the average amount of property damage per fire occurrence is estimated to be about 307.5 mill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initial fire fighti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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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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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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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불은 소중한 산림을 파괴 시키고 자연생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근 주택가에 이차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도시팽창으로 인해 산과 주택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잦은 산불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농가에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불로 인한 인근 주택화재피해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 부분 산림과 주택의 거리가 좁아 불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비화로 인한 피해로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산자와 산림인근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산불방지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주거지역과 산림과의 적적한 이격거리 확보와 인접되는 나무의 수종을 인화성이 약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등의 예방을 우선시 하여야겠다.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상이 불분명하고 실화자를 찾더라도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는 산불로 인한 인근 주거지에 대해 보험 및 예비비를 통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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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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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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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 PFD) 산정방법은 잠재성요소(인구, 자산, 사회기반시설, 도시화율)와 위험성요소(홍수피해액, 확률강우량, 외수방어능력, 댐 및 저수지, 내수방어능력)로 산정 후 지역평가를 통해 그룹(A,B,C,D)별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홍수피해잠재능(PFD) 산정인자가 많아 자료조사 및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며, 인자별 다양한 공간적 범위로 인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구역 단위 평가로 인해 하천의 침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하천 주변의 중요도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분석 인자 단순화를 통해 자료 조사 및 구축 시간 단축과 더블어 위험성요소를 내포하는 홍수위험지도 사용을 통해 작업을 간소화하고, 하천 주변까지 고려하여 중요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권역을 대상으로 홍수위험지도 및 중요도 분석 인자(인구, 자산(공시지가), 시회기반시설(도로,철도), 도시화율(시가화지역)) 공간정보를 구축하였고, 점수할당법에 의한 인자별 중요도 분석 및 상관성 분석을 통해 피해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자산(공시지가) 인자가 높은 구역이 대체로 사회기반시설 연장 및 도시화 면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천의 치수단위 구역별 중요도 분석시 인구·자산(공시지가) 두가지의 인자로도 치수안전도 결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plosives a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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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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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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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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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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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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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한 충역에 대한 결정적인 증가가 부족함에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사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IPCC 2007).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보호와 같은 요구로 인해 희소한 자원인 수자원의 물부족 스트레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특성은 시작시기의 불명확성과 갑작스러운 강우발생에 따른 해갈로 인해 가뭄피해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요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한가뭄에 대한 예방사업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뭄예방정책은 합리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뭄의 피해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가뭄피해를 예상해 보았으며, 이에 따른 가뭄피해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