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은 저수용량 100만$m^3$이상의 중 대규모의 댐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립되고 있다. 반면, 전국 14,208개의 시 군 구 지자체관리 저수지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만$m^3$ 미만의 중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의 정량화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로 인하여 하류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산정하고, 잠재적인 피해액을 예측할 수 있는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추정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홍수피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치수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단위법(1993, 건설부, 하천시설기준), 회귀분석법(2001, 건설교통부,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연구), 다차원법(2004, 건설교통부,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연구 방법)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원단위법과 회귀분석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차원법이 제시되었지만 사용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실제 가용성이 제한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적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붕괴로 인한 홍수범람시의 피해액산정을 위하여 기존의 원단위법과 다차원법의 장점을 취하여 침수피해추정곡선법(IDEM : Inundation Damage Estim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인명손실액, 이재민피해손실액, 건물피해액, 건물내용물 피해액, 농작물 피해액, 농경지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으로 구분하고 현재 제공되는 통계자료와 GIS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 저수지인 창리저수지의 붕괴에 따른 소규모 범람구역의 침수심별 홍수피해액을 산정 후 침수심-피해액 곡선을 작성하였다. 창리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붕괴시 0.4m의 침수심부터 제내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침수심-피해액 곡선을 이용하여 침수심별 피해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저수지에 적용성을 검토하여 국내 중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붕괴에 따른 홍수피해액 산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피해는 복구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금 단가산정에 의해 7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피해 발생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개념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을 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작물별 단가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6종류의 농작물은 상추, 호박, 고추,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다. 산정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의 비율은 현 방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3.3%{\sim}13.8%$, 제안된 방법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5.7%{\sim}34.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피해액 산정방법은 현재방법의 피해액산정 방법보다 농작물의 피해율, 생산비 및 생육기간별 투입비율을 고려한 생산비 피해액 산정방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에 따른 제방 붕괴로 인한 하천 범람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의 내수침수, 도시하천의 범람은 피해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피해액을 동반한다. 이에 도심지에서 발생되는 홍수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차원법을 이용한 피해액 추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피해에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다차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침수편입률 산정에 있어 건물군 인벤토리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이용에 따른 면적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시나리오와 건물군 인벤토리를 이용하여 미래 잠재홍수피해에 따른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여 기후변화가 홍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역으로 2020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며 하천의 좌안과 우안에 도심지가 형성되어있는 원주천 유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13종 국가표준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SDQDM 기법을 적용하여 상세화 자료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자료를 이용하여 원주천 하천정비계획(80년 빈도) 보다 높은 80년, 100년, 20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고 확률강우에 따른 유출량을 산정하여 홍수범람모형에 적용하였다. 산정된 홍수피해면적과 원주시 건물군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침수편입률을 산정하였으며 미래 잠재홍수피해에 따른 빈도별 홍수피해액 산정을 통해 원주천 유역의 기후변화가 따른 홍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국내에 있어 하천피해지역 등의 피해조사를 위하여 주로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조사자들이 개략적인 측량을 통해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피해지역 등과 같이 수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지피해지역을 주로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실용적 측면에서 하천제방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범위를 산정하고, 피해액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므로써 피해하천제방의 피해액 산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영상취득을 위하여 피해영상 촬영장비를 개발하였으며 피해영상을 통하여 얻어진 피해정보와 실제 측량을 통한 성과의 차이가 $0.12{\sim}0.34m$로 나타나 평균 0.24m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피해영상 촬영시스템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는 실무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효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피해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액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피해현장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통합처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재해예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극한 강우사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유역 내 불 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도달시간이 짧아지면서 집중호우에 취약한 도시하천의 분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시하천은 공공시설물 및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시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시 도시하천의 홍수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RCP8.5시나리오의 강우자료를 적용하였으며, HEC-HMS와 HEC-RAS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차원홍수피해액산정방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의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최근 발생된 일련의 재난빈도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실제 재난에 따른 공공피해액 이외에 사유재산에 의하여 발생되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유재산 피해액의 경우 전체 피해규모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정방법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유재산 피해액 산정기준 및 조사 방법을 연구하며 실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총 피해산정을 통한 포괄적인 재난대책 준비가 가능하고자 보다 세부적인 사유재산 피해요소들을 분석, 다양한 산정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국내외 사유재산 피해조사 및 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한 현행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유재산 피해액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민들의 피해 체감지수를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총 피해액 산정 및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등과 같은 포괄적인 재난강도 평가지수 등의 사유재산 피해액에 관련된 기준 개선에 관한 기초 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홍수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홍수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치수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 방법이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치수경제성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된내용은 예상피해지역의 일반자산조사(건물, 건물내용물, 농경지, 농작물, 사업체유형${\cdot}$재고자산)를 통하여 $100\%$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이 후에 침수심조건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하여 예상홍수피해액을 산정한다. 기존의 침수면적 피해액의 회귀분석법과는 달리 각지역(시${\cdot}$군)의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GIS와 연계되어 침수면적뿐만아니라 침수심의 공간적 분포를 검토하여 피해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인구와 자산이 밀집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농촌과 달리 관거월류에 의한 건축물 피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피해액산정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림천 유역의 도림1 배수분구를 대상으로 침수예측을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을 통한 침수피해액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거 침수가 발생한 강우사상을 활용하여 XP-SWMM 모형을 통한 도시유출해석 및 침수해석을 실시하였고, 침수구역의 행정구역별 기초자료와 유출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건물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침수범위를 예측하기 위한 XP-SWMM모형 구동 결과, 관거 월류에 의한 침수 발생 4시간 후인 16시 30분에 침수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났고, 계산된 침수심 별 침수면적을 다차원법과 연계하여 건물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최대 침수면적은 $305,955m^2$으로 나타났으며, 0~0.5 m의 경우 $305,190m^2$, 0.5 m 이상은 $765m^2$으로 나타났으며, 침수해석 결과를 활용한 도림1 배수분구의 건물피해액은 약 155억 원, 건물 내용물 피해액은 약 70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0~0.5 m 이하의 건물 및 건물 내용물 피해액은 약 224억 원, 0.5 m 이상 약 1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도시지역의 침수피해액 산정을 위해 침수심 및 침수시간과 같은 다양한 피해양상에 따라 세분화된 피해액 산정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여름철 강우로 인한 도시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증화되고 대형화 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하천정비계획지구의 경우에는 치수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이 중요하다.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 Flood Damage Assessment; MD-FDA)이 치수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계량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은 홍수피해 유형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침수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G정비계획지구 13개소(축제 및 확폭지구 4개소, 보축 및 하도준설지구 9개소)에 대해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치수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수경제성 분석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거지역, 농업지역, 산업지역의 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자산가치를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대응하는 침수심과 침수편입율을 추정하여 침수지역의 자산액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전후에 대한 직접피해액을 자산피해와 인명피해로 구분하여 치수경제성 대상지구의 홍수규모별 예상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을 근거로 하여 비용편익비(B/C)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치수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지구 3개 지구에서 B/C가 1이상의 값을 가져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B/C가 1이하인 계획지구에 대해서도 치수사업의 일관성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호우와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최근 강수일수의 감소와 강수량 및 집중호우의 증가추세가 보고되고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으로써 홍수범람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면적이나 침수심도의 예측은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비정방향격자기반 2차원 홍수범람 해석모형은 고정확도의 해석결과를 제공하지만 범람모의를 위한 입력 자료의 구축과 모의시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범람예측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다른 수리 수문 모형과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다양한 래스터 DB들과의 호환이 어려워 홍수피해액을 산정 또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반고를 고려하여 범람류의 전파거동을 해석하는 정방형격자기반의 2차원 홍수범람해석기법과 다차원 피해액 산정기법을 결합하여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동막', '장현' 저수지의 동시붕괴로 인한 피해지역의 침수편입률 및 침수피해액을 산정하고 실측 침수심도와 피해액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모의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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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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