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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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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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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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쟁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향성 제언을 위해 PEST-SWOT-AHP 분석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쟁점을 먼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16가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분류된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최종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약점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성이었으며,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전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학자와 연구자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적 정책전략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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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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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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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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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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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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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온라인플랫폼들의 영향력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지며 이들의 막강해진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적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플랫폼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경쟁전략들과 기업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본 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국플랫폼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쟁적 이점이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대변하고자 하는 현재의 온라인플랫폼규제를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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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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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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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3DTV 관련 주요 정책 쟁점을 단말기와 설비제조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단위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플랫폼 사업 단위에서 현재까지의 3D 정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3DTV가 방송시장에 상용화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쟁점으로는 지상파 플랫폼의 주파수 정책, 유료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지상파 콘텐츠 재전송과 광고시장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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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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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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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창조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창업 부분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기술창업이 2000년초에 활성화되었다가 급속히 위축된 이유로는 기술개발, 창업, 금융, 경영 지원 등의 각 분야의 협력이 부족하였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점을 지원하는 각종 조직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국내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정부의 주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바와 같이 창조경제도 정부의 주도로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를 지원하기 적당한 도구가 버추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플랫폼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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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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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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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 농업·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의 감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의사결정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기반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실제 플랫폼 구축 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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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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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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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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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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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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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라디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건들을 제안한다. 하이브리드라디오는 그 UI(User Interface) 특성과 오디오 방송 콘텐츠 외 서비스 구현으로 인해 기존 지상파플랫폼 외 추가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플랫폼사업자의 등장을 수반하게 된다. 콘텐츠공급자와 플랫폼사업자가 일치하던 지상파 방송 산업과 달리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가 분리되는 산업에서는 소수 플랫폼사업자가 다수 콘텐츠사업자에 비해 협상력 우위에 서는 역학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게임의 룰에 익숙하지 않고 사업적 규모도 영세한 지상파라디오 사업자들은 힘겹고 불공정한 사업 환경 속에 던져지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가 상생하면서도 경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교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하이브리드라디오가 기존 라디오 산업 내 제로섬 경쟁을 넘어 전체 이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익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라디오의 기술적 특성이 수용자에게 의미 있는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라디오의 사업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빅뱅 상황에서 유의미한 유효 기간 내에 하이브리드라디오라는 신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 플레이어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무의미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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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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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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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있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는 스마트사회에 있어,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 설정을 위한 정책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또한 이를 통해, 형성초기단계인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미래전략프레임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안을 제시한다. 곧 본 논문은 공간정보기술정책 추진의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형성초기단계인 공간정보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된 쌍방향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플랫폼 구축은 그러한 점에서 큰 함의가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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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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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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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 플라이휠 전략 등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선두주자가 시장을 독점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독점 규제 논의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독점이 우려되는 대형 플랫폼과 태동 중인 신흥 플랫폼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지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빈의 Q 이론(Tobin's Q Theory)을 바탕으로, 특정 규모의 플랫폼 보유 여부가 대체비용과 시가총액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측정하여 플랫폼 기업이 가진 플랫폼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플랫폼 독점 규제 대상을 객관화하여 독점 규제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등장할 신흥 플랫폼 기업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활발한 투자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