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프랑스는 경북대학교 센서기술연구소(STRC)와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INSA de Rouen)이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교통안전과 "운전자의 주의력 감시제어를 위한 실시간 인텔리젼트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문제제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나 프랑스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의 행정구역은 이미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단위를 기초로 구획되었거나, 일단 행정구역으로 구획된 후 점차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또한 오늘날 행정구역,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공간 규모와 성격은 참여 민주주의에 근거한 지방 분권의 실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략)
재팬 리포트는 일본 곳곳에 있는 유명 양과자 전문점과 베이커리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배우고 있는 숨은 일꾼들을 만나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체험을 전하는 코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정통 프랑스빵을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한 프랑스인 쉐프 '비고(Bigot)'씨의 기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돈돈비고(Tonton Bigot)를 그곳에서 일하는 유일한 한국인 '구성기'씨가 이야기한다.
인터페론 특허경쟁 유럽서 점화 / 바늘없는 주사 / 유전공학이용한 콜레라 백신 / 인간대 컴퓨터 말씀하세요! /남북극지방 기온 꾸준히 상승 / 도둑실망시킬 전자장치 / 영국과 프랑스 전력을 교역 / 더워지는 지구의 기온 / 프랑스 산업연구 지원강화 / 온동의 위기 / 전자구강 탐지기 등장
1950년대초의 프랑스 고속도로 연장은 겨우 80km에 불과하여 고규격도로의 정비는 주변 구주 여러나라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었다.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도로사정을 개선하여야 할 고속도로의 건설은 무엇보다 절실한 사안이었다. 이로 인하여 건설을 서둘러 환경에의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환경에 대한 배려가 시작된것은 약 20년전부터 이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근 해운시황의 호전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계은행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금융을 체결,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조선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로이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Shipping Economist' 8월호 기사내용과 선박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란혁명, TMI원발사고와 격동속에 막을 내린 1979년, 그 여진은 금년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lceil$석유위기=원자력에 의한 석유대체$\rfloor$가 80년대 최대의 과제의 하나로서 크로즈업 되는 것을 필연의 정세이다. 이와같은 속에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석유정세의 위기를 배경으로 재빨리 원자력개발을 선수를 치는 것을 위시해서 영국, 서독 등 모두가 적극자세로 나오고 있으며 원자력에 의한 석유위기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현상이다.
프랑스 '안시'라는 소도시에는 2년마다 전세계 애니메이터들과 만화영화기획자, 만화영화제작업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대행사가 열린다. 20회째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은 1,240여편의 작품이 출품, 상설 견본시장에서 상호계약도 이뤄졌다. 이러한 페스티벌은 곧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연계되는 만화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얼마 전 워싱턴포스트지에 카오르의 전통음식 푸아그라(Foie Gras)와 코코뱅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푸아그라는 거위의 간을 이용하여 만든 요리이고 코코뱅은 닭고기와 야채에 레드와인을 넣어 요리한 음식이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카오르 사람들은 푸아그라와 코코뱅과 같은 기름기가 많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데도 오래 산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남부에 있는 마을 카오르를 찾았다.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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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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