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영국, 핀란드 등 유럽을 대표하는 몇몇 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800{\sim}900MHz$ 대역의 이용현황 및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저대역 주파수에서 상업적 가치가 높은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전개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의 성장 및 신규서비스의 도입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 국가별로 회수 재배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화가 높은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이용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부족한 전파자원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MT-2000 주파수의 동조화는 800MHz와 900MHz 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해외의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이용선례는 향후 통신사업자들의 사업방향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전파정책을 추진하는 당국과 사업자에게 정책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서울의 길목'으로 상징되는 서울역은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 현대사의 영욕과 함께 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대변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 5번째로 시속 300km의 꿈의 속도를 자랑하는 고속철도(KTX)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역사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강북의 새로운 문화창조와 서울의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에 따른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하철 고객편의를 위한 환승통로, 대중교통(버스.택시)과 연계되는 승강장 신설 등의 기능을 포함한 약 30,000평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춘 새로운 서울역을 건립하게 되었다. (중략)
빈센트 빌렘 반 고흐(1853-1890)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후기 인상주의는 프랑스 미술사에 있어 인상주의를 뒤이은 미술 사조로 20세기 예술 중 특히 야수파와 표현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반 고흐의 인생과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많은 문학, 영화, 소설, 시, 음악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재현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고흐의 인생과 작품세계가 유화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떻게 각색되고 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후기 인상주의 배경과 특성 그리고 고흐의 고독한 일생 및 작품세계에 대한 문헌고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화애니메이션 에 대해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 문제 일 것이다.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서비스의 양과 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비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비업무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표준 평면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이를 쪽방 정비사업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으로,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일로 국내 공공복지 건축이 한 발 더 도약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지난 11월 27일 표준 평면을 개발한 한영근 건축사(주.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_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만나서, 관련 내용과 더불어 공공복지 건축 및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창조된 유산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미식 문화의 사례를 통해 유산화(heritagization)의 개념 및 과정, 나아가 유산적 차원에서의 음식 문화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산은 한 사회가 전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산은 한 사회가 보존하기로 선택한 대상이자 그 사회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프랑스는 19세기에 역사적 기념물의 보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유산을 지정 및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산은 사회적 구축의 창조물로서 가치를 보존·증진하는 대상이 되었다. 세계화와 함께 확산된 유산에 대한 관심은 1972년 유네스코의 국제기구 협약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점차 자연 및 도시적 관점의 경관이나 무형문화유산에까지 확장되었고, 2003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한편 음식 관련 유산의 경우 등재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잠재적 상업화 가능성의 이유로 목록에서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2010년에 지중해·멕시코·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으로써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음식 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을 촉발시켰다. 프랑스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국의 문화유산이자 국가적 정체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미식가들과 협회 등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국가적 정체성과 유산으로서 미식 문화의 보전 및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론적 논의는 물론 유산목록 작성과 관련 정책을 통해 미식 문화를 유산으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식도시 네트워크, 국가 식품 프로그램, 프랑스 미식의 해 추진 및 라벨링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해 유산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의 규제기관과 처분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을 위하여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을 폐기물 발생자에게 준수토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은 처분시설의 가동동안 인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최대 300년간의 제도적 통제기간을 고려하여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정되어진다.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중 고화체의 안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NRC/BTP)은 폐기물의 종류와 고화매질에 따라 유리수, 압축강도, 방사성 조사특성, 미생물 영향 특성, 침수 및 침출 특성, 열순환 특성 등에 대하여 표준시험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그의 기술기준치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DRDD/ BECC)에서는 미국보다 매우 세밀하게 평가항목들을 분류하는 등의 처분장 운영국가에서는 고화체의 안정성관련 평가시험들을 처분 환경과 처분방식에 맞게 표준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기부 고시 제2001-32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이 있으나 이에는 고화체 관련하여 정성적인 안정성에 대하여서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전폐기물 고화체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토록 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천층처분 운영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시험법 그리고 IAEA 권고 시험법과 유사관련 한국 산업표준법들을 조사하고, 이들 시험법들의 주요 차이점을 기술적 관점에서 비교평가하고, 이어서 모의 방사성 및 비방사성 고화체를 이용하여 상기 시험법들을 각각 적용하고 또한 이들 시험법들간의 차이(시험 조건, 시편의 크기 등)에 기인한 상호 비교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험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수적 관점에서 시험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때 시험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에 품질보증 활동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시험결과 분석/평가 과정과 시험법 선정에 각계(규제기관, 학계, 발전소 현장 및 산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자문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폐기물 인수 기술기준치가 설정된 국가의 시험법을 심층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지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정교한 지도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논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헌의회에서의 행정구역관련 논의를 의회회의록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는데, 공간을 정각형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혁명가들의 사상의 근저에는 카시니의 기하학 정신에 영향을 받은 에슬른의 지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들은 에네킨의 지도를 근거로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확정하였다. 지역대표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격자는 자연경계의 한계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봉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로 변했다. 넷째, 카시니 4세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카시니 지도 위에 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국제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느리게 인하된다는, 즉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대표적인 6개의 석유제품소비 국가들의 휘발유와 경유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여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국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자유화 이후인 1997년 1월~2008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기간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6개 국가 모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기간별로 나누어도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휘발유가격은 기간에 따라 비대칭이 존재하고 일본의 경유가격의 비대칭 분석 결과는 일부 기간에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으로 그 시기는 약, 7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도 '보훈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에 비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예우'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참전군인·제대군인 지원제도'로 뽑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보훈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의 주요 보훈정책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결과 '보훈관련 주요 기념일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보훈선양'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교육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국, 전·후 세대에게 분단의 아픔 및 상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선진국형 보훈제도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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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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