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필터버블 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상황인식서비스, 책추천서비스, RFID기반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가 어떤 측면에서 개인정보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내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는지, 필터버블 문제가 도서관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프라이버시에 대한 초기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IPv4 의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Pv6 가 개발되었다. IPv4 와 달리 IPv6 는 보안을 고려하며 설계되어 기본적으로 IPSec 를 제공한다. 하지만 IPv6 에도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어서 여러 공격과 보안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 문제는 IPv6 에서 제공하는 주소 자동 설정 방식(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에서 발생한다. 이 주소 자동 설정 방식은 주소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되었다. 주소 자동 설정 방식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 식별 프라이버시와 위치 프라이버시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위협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기술하고, 해결 방안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발생 시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긍정적 영향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사회적 역기능 및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할 것이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수많은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중 매우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기본적인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실현되면서 구현 가능성이 있는 전자명함 전달을 기반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자 명함을 전달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신의 정보, 즉 전자명함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팅시대가 실현되어 전자명함 서비스가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적용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라디오 무선 주파수를 가지고 대량의 사물을 동식에 인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유출의 문제와 위치 추적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hkubo는 해시 체인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을 제시 했고, Feldhofer는 AES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Ohkubo논문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는 우수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연산량이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Feldhofer의 경우에는 전방위보안성과 같은 물리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시체인과 공개키를 이용해서 고가 물품에 부착하기에 적합한 고기능의 태그 하드웨어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을 제시한다.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위치정보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서비스 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위치정보가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의 오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과 같이 생명주기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운영기술과 정책 및 관리 기술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주기별 침해 요인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 신원의 확인이나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패스워드에 의한 개인 확인방법은 비교적 구현이 용이한 반면에 타인에게 노출되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다수의 패스워드를 기억에 의존하여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개인의 고유한 생체적 특징에 기반을 둔 생체인식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침해 논의로 그 적용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생체정보 이용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주변에서 생체인식시스템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US-VISIT, 지문날인, 생체여권, CCTV에 의한 방범시스템과 같은 국내외의 활용 현황들을 알아보고 생체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는 기존 재난문자와는 달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과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 방식의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해 정보 속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안전안내문자의 필수 정보 요인은 확진자 국적, 주소, 감염 경로, 확진자 전체 동선 및 접촉 발생 주요 동선, 홈페이지 공개여부, 주요 동선 방역 여부, 확진자 격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은 확진자 국적, 성별, 연령, 주소, 확진판정일, 확진자 전체 동선, 주요 동선, 동선정보 홈페이지 공개여부, 방역여부, 확진자 격리시설임을 확인했다. 또한, 가장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보 조합과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크게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정보 조합은 확진자 개인정보와 동선정보, 방역여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안내문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본 연구는, 연구자뿐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지식경영학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PKI의 보급으로 변화 될 미래(가까운)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선택의 문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앞으로 규제되고 통제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치충돌로 인해 발생할 당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상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사이버공간에 맞는 올바른 해석을 선택 해야한다. 한 예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진보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감시자의 행위가 판단자(현실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 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는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른 해석과 선택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역시 현실 공간과 다르다. 이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및 전자거래 관련 법규와 PKI 구조에서 이에 따른 해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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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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