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온라인 사용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호동기이론은 위협소구에 의한 보호행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위협과 효능감이라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보호동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하여 프라이버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때 인지적 매개과정에서 보호동기요인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태도 및 신념을 나타내는 프라이버시 신뢰와 프라이버시 위험으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함으로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보호동기요인과 선행요인인 위협 및 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효능감과 프라이버시 위험 간의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호동기요인과 결과요인인 프라이버시 행동의도의 관계에서는 프라이버시 위험과 프라이버시 행동의도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프라이버시 신뢰와 프라이버시 행동의도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을 분석하고 RFID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세계 각국 및 국제 단체에서 RFID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계 각구의 법제 동향 및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RFID 기술 구현에 따른 RFID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이슈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래다. 국제기구가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을 제정해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즈니스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인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에서 보안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분야를 맡고 있는 Ken DeJarnette에게 비즈니스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요청했다.
프라이버시 참조구조(privacy reference architecture)는 구현 및 배치 상황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구조 설치는 프라이버시 인지 및 가능 ICT 시스템을 배치할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 운영되며 정책을 반영하는 업무 관리 기능, 프로세스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업무 및 데이터 처리 모델 또는 인벤토리의 공식적인 구축 및 유지는 해당 조직에 적용되는 모든 프라이버시 및 정보 보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업무 프로세스 모델이 구축되고 데이터 처리 모델과의 비교가 완료되면 동의 취득 기능, 개인식별정보 범주화 및 태깅 기능, 감사 및 기록 절차, 보존 일정, 고지 및 보안 경보와 같은 프라이버시 통제수단을 정하고 필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요건과 비교할 수 있다. ISO/IEC JTC1 SC27 WG5의 프라이버시 표준화는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기반 구현을 위한 프라이버시 레퍼런스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중점 표준화 항목을 도출한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차량 통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로 라우팅 및 위치정보 기반의 주소 설정과 통신, 보안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차량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므로 운전자의 위치 및 식별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보안기능과는 별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들은 각 계층별 프라이버시 보호는 만족하고 있지만, 계층별 정보들의 연결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공격하는 연관 공격(Relation Attack)에 대하여서는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AC Security 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하려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네트워크 접속 계층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암호화 하기 때문에 물리 주소로 인한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발생 하더라도 다른 계층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 계층의 위치 정보 및 응용계층의 사용자의 식별 정보 등을 보호 함으로 상관 공격에 안전하다. 물리 주소 역시 해당 도메인에서 유일한 식별 정보 이므로 멀티 도메인 통신이 이루어 지는 인터넷 상에서는 운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할 수 있다.
ISO/IEC JTC1 SC27 WG 5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표준에서는 바이오인식 정보를 그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유일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름과 주소등과 같이 그 자체가 식별정보는 아닌 정보와 구별하고 있다. 바이오정보는 한번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요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표준등과 같이 프라이버시 정보와 바이오 정보가 함께 사용될 때 개인 식별정보에 대한 다양한 표준들이 바이오인식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의 바이오인식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중점 표준화 항목을 도출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Service-specific)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의 접근에 대해 적응적이고 동적으로 정보 이용 범위를 제공하는 지능형 개인정보보호 에이전트 및 접근제어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IT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발전 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를 검토한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공유나 배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유된 데이터에 개인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는 프라이버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배포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변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privacy-preserving data publishing, PPDP)가 연구되어 왔다.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 연구는 다양한 공격자 모델을 가정하고 이러한 공격자의 프라이버시 유출 공격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인 프라이버시 모델에 따라 발전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프라이버시 유출 공격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모델들을 프라이버시 유출 공격에 따라 분류하고 각 프라이버시 모델들 간의 차이점과 요구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웹 기반환경에서는 수많은 개인정보 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혹은 개인의 편의성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시스템들로부터 개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 이용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이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보의 생성 단계부터 폐기 단계가지 전 과정 동안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활용단계에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의 사용에 대한 통보와 개인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ID 관리시스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ID 관리시스템에서의 정보의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생명주기(Life-cycle)를 제안하고, ID 관리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과 보안구조를 제시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