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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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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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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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which was introduced recently to substitute the disaster relief system to moderat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and enhance people's effort to reduce damage, seems to suffer various problems. This paper conducts a theoretical analysis on various aspects of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to provide insight on those issu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oexistence of disaster relief with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is likely to harm the penetration of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Second, the current premium system is likely to induce people to make less efforts to reduce damage due to moral hazard problem. Third, current support for damage-reducing efforts may not fulfill its purpose and hence should be scrutinized carefull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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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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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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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불합리한 보험요율체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시 과거의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을 대상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재해요인별 원인별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단일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피해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피해 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등화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중 내수침수에 대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양한 내수침수분석방법 중 전국단위의 내수침수분석을 위해 경제성, 간편성, 정확성을 고려하여 Level-Pool 방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Level-Pool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침수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고려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제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시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울산,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 적용하여 내수침수위험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통해 전국단위 내수침수 해석시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정확도가 높은 내수침수지역을 도출하여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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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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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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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e use a unique survey data set of storm and flood insurance in Korea to test for adverse selection. We find systematical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cision to buy the insurance and the insureds' past history with, and potential for,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consumers with higher loss rates will be more likely to purchase the insurance.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detailed features of insurance contracts, such as an improvement in the current insurance premium assistance program as the government amends its current policies regarding storm and flood insurance and disaster relief program.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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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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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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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urrently, Korea government has strongly recommended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system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he storm and flood insurance operat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y is the type of policy insurance. and is supervised by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t is the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hich is abl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through unexpected natural disaster by assisting some part of the insurance premium from a central or local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is to build the insurance object GIS DB which should be necessary to calculate the premium rate in the map for storm and flood insurance, and also, to perform GIS analysis. The service model in this study is aimed to general single house, apartment and green house. The service management plan targeting the whole country has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building DB and service oper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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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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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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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의 증가 및 강우량의 변동 등은 단순 기상현상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상기후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시행중이다. 풍수해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물인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어떤 피해 패턴을 보이고 또한 통계청 및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에서 발표하는 계량 지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관기관의 다양한 계량자료 중에서 시군구 단위의 수방기준준수여부, 보험목적물의 피해액,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수와 정비율, 그리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율을 이용하여 보험목적물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풍수해보험목적물의 피해액과 하천정비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율은 뚜렷하게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자료를 현행 보험요율과 비교하여 할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및 광역도시의 할인율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낮은 할인율로 나타났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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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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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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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풍수해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위험 분산이 곤란해 심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자율적인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내 풍수재 관련 보험상품 및 외국의 풍수재 보험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지향해야 할 운영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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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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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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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6월 29일 "2005 풍수재해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강풍에 대한 위험평가,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 풍수해 보험법 및 제도, 사업장에서의 풍수재해 위험 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 지난 호에 관련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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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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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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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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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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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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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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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1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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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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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