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al 타이어의 타이어 품질등급제 (UTQGS: Uniform Tire Quality Grading Standard)가 80년 4월1일 발효되었다. 다음 일람표는 미국운수성(DOT) 국유 High Way 교통안전국(NHTSA)에 80년 4월1일까지 등록된 각 타이어 메이커 및 자가 Brand 품(Private Brand)업자로부터 제출된 등급표시이다. Grades 표시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6월호에 주석해 놓았으므로 참조바랍니다.<편집자주>
본 연구는 시판 중인 가공식품 라벨 표시정보를 수집하여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개인의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시판중인 가공식품 라벨의 표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원재료 영양정보 첨가물정보 함량 기준 등이 매우 난해하게 혼재되어 소비자가 라벨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소비자 지향적인 식품표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의 식품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 등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재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렇게 재가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라벨표시 정보를 보다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바일기반 서비스 시스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국내산 오리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가금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생산에서 소비까지 품질관리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단계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오리고기 등급판정'을 지난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오리고기 제품에 품질등급 및 등급판정일자를 표시토록하고 품질공정관리를 통해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오리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0월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의 등급판정 과정을 어떻게 될까? 이번 11 월호에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보자.
청과물의 품질 영양표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북의성군 옥자두를 대상으로 품질 및 영양적 성분을 분석하고 품질 영양표시 모델을 확립하였다. 일반성분은 수분 92%, 조단백 0.74%, 조지방 0.64%, 조섬유 1.65%, 조회분 0.32%, 무질소물 4.29%로 확인되었으며, 열량은 32kcal/100g 으로 계산되었다. 당도는 $10.33{\pm}0.85Brix^{\circ}$로, 산도는 $1.08{\pm}0.12%$로 나타났으며, 자두의 비타민 C 함량은 $7.037{\pm}0.317mg%$로 나타났다. 무기질은 황,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순으로 함량이 높았고, 주요 유리당으로는 과당, 포도당, 자당로 나타났다. 유기산으로는 호박산, 사과산, 구연산이 확인되었다.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과육과 과피 간에 현저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전과로는 $75.55{\pm}0.73mg%$의 함량을 보였다. 품질 표시에는 당과 산 함량, 영양 정보 표시에는 열량, 미네랄, 비타민 C, 총 페놀 성분이 표기된 자두의 품질 영양 표시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antyhose labels of domestic products which contain fiber content, size spec., care symbol, performance properties with those of foreign-made ones,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model of label description for the domestic produc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iber content and fiber mixture ratio of pantyhose on the label according to the countries. The pantyhoses made in Korea and Japan were described only fiber name on the label, while the pantyhoses made in U.S.A., Taiwan, and England were described fiber name and percent of fiber mixture ratio in detail on the label. 2) Most of the pantyhose size produced and sold in Korea were same Free size, but the products from other countries (U.S.A., England, Japan, Taiwan) were sold in various sizes. 3)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untries, in the care symbol and related explanation of pantyhose on the label. The pantyhoses made in Korea and Taiwan were described care symbol only on the label, while the pantyhoses made in other countries were described additional explanation for care as well as care symbol on the label. 4) It was known that, unlike Korea, other countries were developing and marketing various types of functional pantyhose. For example, U.S.A. and England were focusing on appearance and comfort aspects of pantyhose, while Japan and Taiwan were focusing to develop functional pantyhose like anti-bacterial and anti-ultraviolet ray pantyhose.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WTO/TRIPs 협정체결을 통하여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및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DBpia 및 KISS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총 24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리적 표시 표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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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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