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도입에 따른 정보교류와 협업이 활발해 질수록 건축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법적체계 구축 및 보완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국내와 미국 건축가 협회의 표준계약체계 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문제점 도출 하여 국내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미국 계약체계 중 건축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C 106과 E 201을 분석하여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건설분야 표준분류체계의 코드항목들은 비용정보, 시방정보 등 분류체계가 적용되는 건설산업분야의 모든 정보들에 일관되게 적용될 때 그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토목분야 공종정보들은 하나의 단일화된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동일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내의 토목분야 표준분류체계 중 공종분류체계는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및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내의 공종분류체계가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10여 종의 토목분야 표준시방서 공종분류 또한 각각 상이한 분류방식 및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이 국내 토목분야 공종분류 체계로서의 대표성과 표준분류체계로서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량산출기준 코드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방서 분류코드의 통합기준을 구성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웹기반 활용시스템 시안을 구성하여 제시된 통합기준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최근 들어 공간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와 관련된 정책 동향은 개방과 공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동향에 맞춰서 개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할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가독성, 정보처리 및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정보사업자들은 표준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표준 제정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공간정보표준이 갖는 표준의 중복성, 버전 간 불일치, 유사 표준 제정 등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공간정보표준의 관리 운영, 조직 구성,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국제 정보보호관리체계 전문가에 대한 자격 기준인 ISO/IEC 27021 표준이 발표되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ISMS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인증스킴과 인증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인증체계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인증 체계는 ISO에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ISO/IEC 27021의 요건을 만족하는 인증된 ISMS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인증 스킴의 개발 방법과 전문가 인증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하여 대규모 또는 국지적인 호우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수율이 높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보다는 중 소하천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지적 호우는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홍수 발생지역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대부분 홍수관리는 유역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나 중 소하천의 홍수대응 및 복구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홍수 발생 시에 지자체의 특성 및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재자의 체계적인 구호를 위하여 효율적인 피재자 구원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피재자 구원시스템 체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피재자 구원시스템 체계 항목을 조직, 시설, 물자, 피해복구로 분류하였으며, 항목 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홍수에 따른 피재자의 효율적인 구원시스템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였다. 체계별 항목 분류와 항목 별 체크리스트는 피재자 구원에 대한 관련법규의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법규 권고 사항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또한 표준 조사표의 항목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국내 지자체별 피재자 구원시스템 체계 현황과 국외의 피재자 구원 시스템 체계의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 인력, 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및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주기는 5년이다. 2022년은 차기 개정 절차의 첫 해로 현재의 대, 중, 소분류체계 중 소분류체계를 기술키워드화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는 현재의 경직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 분류체계와의 연계 어려움과 최신 용어에 대한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분류체계 관리를 용어관리체계로 변화시켜 용어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용어관리체계인 SKOS와 ISO/IEC 11179 표준을 기본 모델로 설정하였다. 또 해외 과학기술용어집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어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조사하여 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 비교한 후 용어관리관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 관리체계에서 즉시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11개 표준 요소를 발굴 제안하였으며, 차후 분류체계 개정 작업을 거친 후 적용할 수 있는 5개 요소를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그간 국내의 공간정보 기술기준은 개발, 관리가 하나의 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어 표준 및 기술기준 간의 중복제정 및 내용 불일치 등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나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상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표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인 'KSDI 표준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간 지적받아온 기술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기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술기준의 재정의, 표준과 기술기준의 관계모델, 상호운용, 관리방안의 측면에서 그 방법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우리는 누승적 미아놈 논리 IMIAL의 몇몇 공리적 확장 체계의 표준 완전성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먼저 누승적 미아놈에 바탕을 둔 일곱 개의 논리 체계를 소개한다. 각 체계에 상응하는 대수적 구조를 정의한 후, 이들 체계가 대수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보인다. 다음으로, 이 논리 체계들 중 네 체계가 표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 즉 단위 실수 [0, 1]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제네이-몬테그나 방식의 구성을 사용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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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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