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규제대상이 아니던 기업 종업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종이 문서형태의 개인정보까지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범위도 정보통신, 교육, 의료, 금융 분야까지 다루고 있어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러한 발전추세에는 국내외 표준화가구를 통한 활발한 표준화작업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1]. 표준화의 분야에는 개체의 신분확인을 위한 표준, 개인식별정보와 바이오인식 정보가 같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바이오인식 프라이버시 및 보안요구조건을 위한 표준,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기반 구현을 위한 프라이버시 레퍼런스 아키텍쳐 등 다양한 표준화 분야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중점 표준화 항목을 도출한다.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의 고도화$\cdot$다양화로 전기통신 표준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이 때에 협회는 지난 8월27일 한국통신연구개발단 빌딩에서 $\ulcorner$전기통신 관련 국내외 표준화 동향 세미나$\lrcorner$를 개최하였다. 미국 T1위원회 사무국장인 Mr. O. J Gusella를 비롯하여 유럽 표준화 기구 ETSI의 부회장 Mr. Frade Ask, 일본의 KIEO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Dr. Kenji Naemura등이 참가하여 각국의 표준화 동향과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행사 1부에서는 전기통신 분야와 전기통신기술 표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표준화 활동에서의 지적 재산권 정책에 대한 발표와 표준화의 환경변화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관심의 초점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 게재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 관련 특허의 국제표준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특허를 포함한 표준화는 기술무역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업은 기술개발-특허-표준화의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새로운 표준화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존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표준화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및 이를 국내외 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연계된 표준특허 발굴을 위한 표준화 프로세스 수립방안을 제시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표준화의 경제적인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미래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에 있어서 기존의 GIS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지리정보(UBGI: Ubiquitous Geographic Information)가 핵심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GIS와 결합한 개념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나 지리정보 컨텐츠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이라 정의할 때, 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표준화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시장의 선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기존연구를 토대로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파악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인 ISO/TC211을 중심으로 관련 표준화기관에서의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 추진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역량을 강화하고, 3단계 국가GIS의 비전인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수많은 화두 중의 하나로 단연 사물인터넷을 꼽는다. 주변의 모든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유익하고 편리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칭한다. 지난 5월 개최된 서울 디지털포럼의 기조 발표는 아시아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전길남 교수가 맡았다. 모든 사물의 연결은 TCP/IP 기반의 인터넷이 대표할 것이라는 반증인 셈이다. 미국 와이어드 매거진의 편집국장인 캐빈 캘리는 인터넷을 하나의 글로벌 머신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수년 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3D 영화, 아바타 속 줄거리가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세상이 하나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특집에서는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외 기술 표준화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TU-T 및 JTC 1 등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에서의 사물인터넷 표준화 현황과 oneM2M, IEEE, IETF, W3C 등 주요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의 사물인터넷 표준화 현황을 정리한다. 또한, GS1에서의 기술 표준화 현황과 국내 사물인터넷포럼에서의 산업체 중심의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모쪼록 금번 사물인터넷 특집을 통해 사물인터넷 분야의 국내 산업체 주도 표준화 노력이 더욱 배가되기를 기대해 본다.
LTE는 3GPP Rel-8부터 시작되어 현재 Rel-13까지 진화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LTE는 단말의 이동성을 제공하면서 단말과 무선 접속 망 사이에 수십~수백 Mbps 급 고속의 패킷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며, LTE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공공안전사용기관인 주요 국가 정부를 중심으로 LTE을 공공안전용도로 사용 할 경우 최적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3GPP 과제 제안을 통해, Rel-12부터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표준화를 시작한 기술은 ProSe, D2D 및 GCSE이라는 기술이며, 2015년 3월에 완료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Rel-13에서는 MCPTT, eProSe, eD2D, IOPS, MBMS_enh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16년 3월에 표준 완료 예정이다. 또한 2016년 3월부터는 Rel-14 표준화 기술로 선정된 MCVideo 및 MCData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 공공안전 용도로 특화되어 3GPP Rel-13 및 Rel-14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PS-LTE 기술의 표준화 현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기술들의 특성 및 사용자들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개발 및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ITU-T SG17에서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관점에서 통신망에 적용 가능한 응용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정보보호), SC37(바이오인식)에서는 정보보호 원천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다루며, IETF Security Area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보장 및 향상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체 중심의 사실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에 정보통신 표준화와 국제표준화 기구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ETSI, ASTAP, OASIS 등에서도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들의 현황 및 주요 이슈, 주요 국가별 추진체계들에 대해 소개하여, 향후 국내에서 국제표준화기구에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 국제표준을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하여 선진 각국 및 기업 간의 국제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융 복합화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물론이고 타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영역의 기술 분야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표준화의 중요성 및 영역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미래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의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 동향 및 표준화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 아$\cdot$태지역 표준화활동 조사반 일행은 지난 9월 13일 아$\cdot$태지역 표준화활동의 활성을 위해 우리 협회를 방문, 문영환 사무총장과 담소를 나눈 후 협회 회의실에서 국내 표준화활동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회 문영환 사무총장은 일본 조사반에게 방문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숙소는 정했는지 등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조사연구에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으며, 조사반은 사무총장에게 선물을 증정하면서 여러모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우정성 Akira Okazaki, OKI전기공업 Kozo Nakamura, TTC Yoshihiro Uemura, TTC Akio Ihara 이상 4명으로 구성된 일본 조사반과 우리측 이민범 표준화국장, 장명국 표준1부장, ETRI의 박기식 기획조정위원회 부의장은 아$\cdot$태지역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표준화 기구 설치 추진협의, 양국의 표준화 기관인 TTA, TTC의 활동현황 및 관심사들을 토의하였다. 한편, 일본 TTC 국제표준화 활동연구회 위원인 Mr. Nakamura(OKI전기)가 작년도 말까지 조사된 제1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각 나라의 표준화활동 조사결과, 표준화 활동의 문제점들 및 해결방안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1992년 동안 일본 조사연구위원회가 7개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에 있어서 표준화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표준화활동을 유형(혹은 범주)에 따라 기업의 전사적 표준경영, 국내표준화활동, 국제표준화활동 등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정요인으로 기술혁신활동(R&D와 특허출원), 기업규모, 수출, 네트워크(산업특성), 기업조직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된 표본은 서비스업에 속한 102개 기업으로 정성적 분석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집약도는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과 국내표준화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제표준화활동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기업들이 국제적 표준화과정에의 참여를 기술이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특허출원은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에 부(-)의 유의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즉 특허활동이 활발한 서비스기업일수록 표준화를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중시하지 않고, 자사 기술정보의 유출이나 특허침해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셋째, 기업규모변수는 서비스기업의 경우 표준화 활동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표준화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은 표준화활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표준화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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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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