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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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2) - 계약예규 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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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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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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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획재정부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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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Deriving Key Risk Sub-Clauses of FIDIC Conditions of Standard Subcontract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edition 2011-)

  • 홍성열;제재용;서성철;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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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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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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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동향 및 서비스 (Smart Contract Security Audit Trends and Services)

  • 박찬솔;김장환;김영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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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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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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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블록체인을 통해 많은 양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계약에 대한 취약점 공격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사기와 같은 문제점들도 증가한다.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를 통해 개발자는 취약점을 발견해 해결할 수 있고, 이용자는 스마트 계약의 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에 대한 규정과 표준이 없으므로 보안 감사를 수행하는 서비스들이 불균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 동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보안 감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스마트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요소들을 분석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어떠한 취약점들을 검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계약에 대한 품질 지표와 설계 추출의 가시화 요소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계약에 특화된 가시화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부록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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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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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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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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