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포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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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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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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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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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13.7.1 시행 예정) 사항 반영 및 포장 방법 변경 다양화에 따른 현행 포장 측정방법을 개선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종합제품의 정의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비매품, 설명서 등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의 구성품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2조제2호)하는 것과 종이 골판지 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 사용시 공간비율 5%를 가산해주던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2호)안 등이 나타나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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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및 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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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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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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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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