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규정 변경 사항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3])에 반영해 국제 조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의 선택적 적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구체화 등 조문 정비 등이다. 다음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닭 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는 오는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행된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의무화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토목분야도 GIS, DBMS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주도 하고 있다. 토목분야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포장관리시스템(PMS)에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포장 관리를 위해 GIS 및 DBMS를 운용하고 있다. 전국 일반국도 포장상태 조사 및 자료 검증의 경우 DBMS를 통해 포장 상태 산출과 평가 신뢰성이 확보되어 효율적 예산 배치 및 정확한 포장상태 관리의 기반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GIS 기반의 전국 일반 국도 포장상태 조사 지점 관리 및 자료 검증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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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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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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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도는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까지는 국도를 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체계로 관리하여왔다. 이 포장관리시스템은 시설물유지관리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주로 관리자 관점에서 공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공용수명을 최대화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어 이제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동의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용자 관점의 평가는 이러한 요구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며 이에 기반한 LoS(Level of Service, 서비스 수준)라는 지수를 시설물 자산관리에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국도포장관리시스템의 정보모델과 KTAM-40(Korea Total Asset Management-40)이라는 자산관리 정보모델을 비교하여 LoS의 필요성과 도로포장자산관리에서 LoS가 사용자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을 조명해 이의 장점을 밝히고자 한다.
식품의약안전청은 PET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안을 발표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PET)중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This Study was investigated in main breakage types of 50 interlocking block pavements in apartment houses and evaluated on their performance. According to performance evaluation, maintenance control index of 9 aged interlocking block pavements ranged 7.9 to 8.9. These values meant that the condition of interlocking block pavements were still good.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10-year cycle of the block replacement recommended by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is necessary to reappraise. To objec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interlocking block pavements, this study presented the criteria of maintenance control by combining two maintenance control standards suggested by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nd the Japan Interlocking Block Pavement Engineering Association. Also,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omestic standard is necessary to include durability standards and quality standards of joint filling materials and bedding sand layer for increasing expectation life and reducing maintenance costs of interlocking block pa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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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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