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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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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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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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되는 사립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폐교 후 대학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기록관리에 대한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기록의 이관과 관리업무 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기록과 폐지기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해 폐교 사립대학의 현황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조사된 폐교 사립대학 중 가장 최근에 폐교되었고, 규모가 큰 서남대학교를 선정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폐교 시 사립대학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이다. 둘째, 폐교 사립대학 지침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해야 한다. 셋째,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향후 사립대학의 폐교가 진행되었을 때,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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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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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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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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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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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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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895년부터 조선은 초등, 중동교육기관과 근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근대 수학을 받아들이고 전수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 노력은 1897년 8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05년(광무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이후 1908년 일제의 사립학교령, 1911년 학부령등을 통하여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가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조선에서의 교육을 식민지 보통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수학분야의 고등교육은 방기하여 한반도에는 191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수학과는 대학과정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식민지 수학교육정책의 잔해는 20세기 한국이 세계 수학의 주류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된다. 본 연구는 이 시기의 교육정책과 수학 교육환경 그리고 한반도에서 교수된 근대 수학의 내용과 교육과정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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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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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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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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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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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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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핀테크는 금융과 ICT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칭하는 용어로 글로벌 ICT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확보중인 폭넓은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송금,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핀테크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핀테크 서비스 산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정책 또한 2015년 6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효되고 있지만, 많은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핀테크에 대한 국외 동향으로는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바일 디바이스만을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금융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핀테크의 개념과 발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외 핀테크 서비스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핀테크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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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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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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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전자메일에 보안기능과 공중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8]에 대하여 메시지의 무결성과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 메시지의 암호화 및 복호화, 부인방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S/MIME(Secur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1][2]을 적용하고 또한 문서에 대한 공증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명 생성 후 오랜 기간 뒤에도 서명과 서명 생성 시 사용된 인증서의 유효성과 폐지여부를 검증 할 수 있도록 제 3 신뢰기관에 의해 발행된 Timestamp[7]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서명된 메일 형식에 receiptRequest[4] 식별자를 사용하여 수신자의 서명을 포함한 signed receipt[4]를 송신자에게 다시 보내게 하여 메일 수신여부를 검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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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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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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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글로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 교환 및 전자상거래의 안전·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비스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안전·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공개키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정보통신망에서 인증기관간의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술요소는 인증서 혹은 거래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한 암호알고리즘,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의 프로파일 규격, 인증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경로 검증 방법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IETF PKIX 작업반의 내용을 중심으로 PKI 구현을 위하여 필수적 기술 요소인 인증서 및 CRL 프로파일 규격, 인증서 신청·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프로토콜, 인증서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국내외 인증 제품 개발 및 인증서비스 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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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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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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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3월 정부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식품위생관리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위생업무는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여 이른바“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근거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른‘식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근무하며, 농축산물의 생산, 방역∙위생관리의 주관부서가 아닌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우리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단체, 관련학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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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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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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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SO/IEC JTC 1/SC 29(멀티미디어부호화) WG 11(MPEG)에서는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기관들과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작업반(WG)이란 한계와 현행 ISO/IEC 규정에 의해 다양한 표준화 단체들과의 교류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에, 2019년 7월 관련 임시 작업반(AhG)이 설립되어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2020년 7월에 열린 37차 JTC 1/SC 29 총회에서 기존 WG 11을 폐지하고 새로운 작업반을 신설했다. 이에 본 논문은 JTC 1/SC 29/WG 10(MPEG) 구조조정 결과 및 신설 작업반의 구조와 표준화 동향을 알아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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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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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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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자동차세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자동차 목표량을 달성한다면 2020년 세수 16.7조원에서 2050년에는 1.4조원으로 약 15.3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 특성 및 자동차세 현황 등을 분석하여 비연소성 배출가스와 상관성이 높은 차량 중량과 차량가를 기반으로 자동차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