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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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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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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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2208(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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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1-5287(eISSN)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한국재난정보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utomobile Tax Compared to Carbon-Neutral Cities

탄소중립도시 대비 자동차세 개선방안 연구

  • 김승준 (인천대학교 도시융.복합학과) ;
  • 김연규 (인천대학교 도시융.복합학과) ;
  • 윤병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 Published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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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자동차세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자동차 목표량을 달성한다면 2020년 세수 16.7조원에서 2050년에는 1.4조원으로 약 15.3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 특성 및 자동차세 현황 등을 분석하여 비연소성 배출가스와 상관성이 높은 차량 중량과 차량가를 기반으로 자동차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22년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연구한 논문으로 협조해 주신 학교 측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