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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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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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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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 원예 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하기 위해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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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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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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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매년 수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있으며 그 숫자만큼 폐업 기업의 대표가 실패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연구(백필규,2011)에 의하면 폐업이나 부도의 형태로 실패하는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과 1998년의 사이로 보고 있다. 부도 기업의 숫자가 외환위기때는 약 4만사, 1999년부터 2010년까지도 평균 4만 7천여사가 발생하였고 폐업기업수는 부도기업보다 훨씬 많아 매년 80~90만개 전후의 기업이 실패하고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의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김나라,2017)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은 연평균 77만개사, 폐업기업은 69만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OECD 주요회원국 17개국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오랜시간 대한민국 사회는 사업실패는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연대보증이나 재기가 어려운 구조로 인하여 폐업기업의 대표가 실패하면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지고 본인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실패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보다 재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할 수 없다. 창업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업가들은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가는 1.3회의 실패 경험을 보유 한다.(중기청, 2014)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과 우울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업가가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재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 기업인과 정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폐업기업 대표에게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국가의 창업지원이 고용창출,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재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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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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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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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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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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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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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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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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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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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높아진 개·폐점률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은 낮아지고 조기폐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부채 증가, 고용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공동화라는 도시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업공간 내 사업체의 변화양상과 높은 창·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서울시 전체지역 내 사업체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내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폐업 및 생존한 사업체의 영업기간 변화를 활용해 각 상권의 특성을 논의한다. 분석 결과, 서울시의 상업공간 변화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도심상권(중구 및 종로구)과 영등포 상권은 사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양상을 보이며, 국지적으로 활발한 사업체 변화를 보였다. 또한, 강남상권과 마포상권은 전체적으로 생존한 사업체들과 폐업한 사업체들 모두 짧은 영업기간을 보였다. 이런 상권별 변화특성의 차이는 영업체의 생존과 폐업활동이 상업공간의 장소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공간별 사업체 변화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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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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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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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폐업을 지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특히 업종에 따라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이들에 작용하는 지리적 요소 및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자료 수합이 이루어지는 지역단위인 전국의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의 단초가 마련된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검토하고, 이들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하는 일반선형회귀모형과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한다. 분석결과, 창업 입지분포를 결정하는 요인과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과 법인 간, 개인의 창업과 폐업 간에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을 독려하여 일자리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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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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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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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경제적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충청북도 상권 창폐업 분석을 통해 지역별, 업종별 과밀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성공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환경을 분석하고 창폐업 현황을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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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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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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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소재지별 지가 속성을 토대로 생존하여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과 폐업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공간 군집화를 시도하고, 군집 유형별 토지 특성(지가 및 필지 정보), 교통 요인(물리적 접근성)과 점포 속성(프랜차이즈 정보, 소재지별 동종업종의 개·폐업 경험), 공간 밀집도(커널 밀도 추정) 등 다양한 입지 특성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생멸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공간 군집은 일반적 입지분포형, 주거지역의 상업화형, 상업중심지 입지형 등으로 유형 구분하고, 군집 유형별 입지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군집 결과, 영업 중 및 폐업한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더라도 서로 다른 공간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입지 유형이 달라도 특정 핫스폿에서는 모두 높은 밀집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커피전문점 창업을 비롯해 지역별 상권정보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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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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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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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한국의 소아청소년 인구는 최근 10년간 288만 명 감소하였으며 전례 없는 초저출산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하여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악화가 폐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방법: 201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신고, 건강보험청구자료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12-2022년 소아청소년과와 그 외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의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를 폐업 여부로 하였고, 지역의 인구 특성 및 경쟁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전년 대비 아동인구 감소 여부, 허핀달-허쉬만지수 등)와 기관 특성 변수(전년 대비 수익 감소 여부, 연간 수익 등)가 폐업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사용하여 변수별 오즈비를 추정하였다. 결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률은 2.66%-7.04%로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1.81%-2.47%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7.04%로 가장 높았다. 3개 진료과와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격차는 2012년 126백만 원에서 2019년 245백만 원으로 더 커졌다. GEE 분석결과, 낮은 수익, 전년 대비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수익 관련 변수 보정 후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자체는 폐업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내 동일 진료과 의원 수가 많거나 독과점이 있는 경우 3개 진료과(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원의 폐업은 증가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결론: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분명하다. 추후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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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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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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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는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자영업자 수가 많은 한국 경제는 COVID-19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발생으로 인한 업종별 창업 및 폐업의 인과 영향(Causal Impact)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사이트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발생한 창업 및 폐업 데이터 190개 업종 8,321,224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의 발생으로 창업이 증가한 업종은 29개(증가율 313.14% ~ 6.39%), 창업이 감소한 업종은 23개(감소율 70.62%~11.27%), 폐업이 증가한 업종은 21개(증가율 157.55% ~ 13.57%), 폐업이 감소한 업종은 18개(감소율 49.45% ~ 12.91%)로 나타났다. COVID-19 발생으로 창업이 증가하면서 폐업이 감소한 업종은 소독업, 식품운반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었다. COVID-19 발생으로 창업이 감소하면서 폐업이 증가한 업종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단란주점영업, 일반게임제공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전염성 질병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에게 전염성 질병 발생 상황의 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