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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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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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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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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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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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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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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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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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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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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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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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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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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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0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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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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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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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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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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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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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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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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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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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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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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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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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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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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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19년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사례를 이용하여 자연실험 합성집단통제 이중차분법을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요 및 가격탄력도를 추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가격 동결 자치구를 합성통제집단으로, 가격 인하 자치구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0.05~0.11 수준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판매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종량제봉투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하고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종량제봉투의 수요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우므로 폐기물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정책 보다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세라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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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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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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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2014년도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146,607천 톤이며, 건설폐기물이 46.2%(67,644천 톤),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38.1%(55,914천 톤), 생활폐기물이 12.4%(18,219천 톤), 사업장 지정페기물이 3.3%(48,810천 톤)을 나타내고 있다. 2. 건설폐기물의 97.9%,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77.3%, 생활폐기물의 67.0%, 지정폐기물의 57.3%가 재활용되고 있다. 3. 2015년도 우리나라 시멘트산업에서 18,801천 톤의 순환자원을 재활용하였다. 폐기물이 6,136천 톤이고, 부산물이 12,665천 톤이다. 부산물은 11,000천톤이 제철슬래그이고, 1,600천 톤이 폐석고(탈황석고 중화석고)로 추정된다. 그리고 폐기물 6,136천 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약 11.0%에 해당된다. 4. 시멘트 톤당 순환자원 사용량(재활용 원단위)은 일본이 400kg/톤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300kg/톤 대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재활용량/톤이 많은 이유를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1) 고품위 석회석 원료 (2) 법 제도(지원금 포함) 5. 원료 대체율의 산출은 다음 두 산출방법으로 나타낼수 있다. (1) 이론적인 원료 상한 대체량에 대한 실제 원료 대체량 (2) 이론적인 원료 조합량에 대한 실제 원료 대체량 2015년도 우리날 전체 원료 대체량(17,770천 톤)은 (1)에 의한 대체율 : 71% (2)에 의한 대체율 : 27% 6. 자동차 슈레더 더스트(ASR)를 시멘트산업에서 자원화 하게끔 ASR처리의 보완 및 법적지원(지원금 포함)이 요망된다. 7. 부산물 및 폐기물의 자원화는 시멘트산업에서의 이용이 가장 우수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시멘트산업에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게끔 제도의 보완 및 시설지원 등 정부의 대책수립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