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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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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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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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 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 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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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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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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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독특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 경제가치, 주권수호의 기점으로 기능하는 국가안보적 가치를 가지는 국토자원인 무인도서 생태계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현황과 관리 실태를 토대로 도출한 관리문제점은 무인도서 기초 자료의 부족과 낮은 정확도, 무인도서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의 부재, 폐기물(쓰레기), 벌목, 채취, 동물방목, 외부생물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무인도서 이용 개발수요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정책수단 미흡, 무인도서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부족 등 관리기반 취약, 무인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을 무인도서 관리 기본방향, 관리전략, 법제도 개정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무인도서의 관리기본방향은 무인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경제적, 주권수호 차원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및 미래의 이용 개발수요가 현재의 무인도서 생태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치보전과 기존의 육상중심에서 육상과 해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 로 설정하였다. 무인도서 관리기본방향을 달성하고, 관리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인도서 종합조사를 통한 지식 기반 강화, 이용 개발 수요의 합리적 수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지침 개발 및 법제화, 환경현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도서 쓰레기 광역수거처리 체계 구축, 관리능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 개선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무인도서 관리 기본 정책방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종합조사의 실시, 유형별 분류와 이응행위 제한사항 및 관리지침의 개발, 무인도서 관리 범위 재설정, 특정도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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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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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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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단위 과제인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회수와 물질재활용을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의 관련정책,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원재활용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선진외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독일은 에너지회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고도 전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 달랐으며, 우리나라의 여건은 과거보다 재찰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필름류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는 RDF/RPF 에너지 회수가 일반소각 발전과 물질재활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폐열 회수는 에너지 회수(Recovery)로 개념 정립을 하며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필름류 합성수지를 용해하여 분자합성수지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도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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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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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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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초보간호사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병원감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7년 9월15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A시와 B시에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 2곳의 초보간호사 150명중 무응답 및 미흡한 응답자 11명을 제외한 1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bar{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해 본 결과 요로 감염관리, 호흡기 감염 관리 그리고 소독 오염물품 관리 부분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수행 정도는 손 씻기 영역에서는 근무부서와 직위, 수액요법영역은 감염관리 교육 필요성 여부(p<.001)에서, 요로감염관리 영역 및 호흡기 감염관리 영역(p=<.001)에서는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 정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손 씻기, 수액요법, 요로감염관리, 호흡기 감염관리, 감염성 폐기물 관리, 소독오염 물품관리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인지도가 수행도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초보간호사들이 병원감염관리 간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도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병원감염관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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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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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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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70년대 이후 결제의 급속한 성장과 주택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지만,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경제적 이익 실현 둥을 목적으로 노후도 및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철거 후 재건축함으로써,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건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줄어들고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건축물의 합리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 건축물을 철거할 것인지 또는 리모델링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 및 사용연수를 고려한 수명 평가와 구조 안전성·설비 노후도 및 거주환경 성능을 포함한 노후도 평가로 구성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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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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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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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2023년부터 탄소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함에 따라, 메탄가스 발생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의 폐기물이 비위생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매립가스 관리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에 CDM 사업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발생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에 따라 예측된 수치와 CDM 사업으로 등록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실측치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UNFCCC에 등록된 매립가스 CDM 등록사업 46건 중 모니터링을 수행한 사업 18건의 매립가스 프로젝트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강우량(28%), 설비고장(22%), 유기성분 함량(11%), 매립물량(11%), 매립지내 온도(11%) 등이 예측치와 실측치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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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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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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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평가지표의 구성단계, 개발단계, 검증단계로 설계되었으며, 평가지표 구성단계에서 이론적 고찰과 모형의 적용, 평가지표의 개발단계에서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방법의 예비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신뢰도,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검증을 실시하였고 전국의 치과병원 감염관리담당자 121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가중치 조사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평가지표 검증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영역이 수립되었으며 구조 영역에서 5개 평가요인에서 21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고, 과정 영역에서 8개 평가요인에서 32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결과 영역에서 1개 평가요인에서 5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어, 각 영역에서 총 14개의 평가요인과 58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또한 상관성이 성립되는 8개 평가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표준주의지침($x_1$)', '감염관리지원체계($x_2$)', '내외부적 특성($x_3$)'은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외생관측변수이고 '표준감염관리($y_1$)', '기구 장비관리, 손씻기($y_2$)', '환경감염관리($y_3$)', '개인보호장구($y_4$)', '세탁물 및 폐기물관리($y_5$)' 등은 다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내생관측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감염관리 표준을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를 통해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활성화 및 감염관리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감염관리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제안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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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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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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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기도 접경지역은 저개발로 인해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 왔으나 개발압력과 주민들의 개발 욕구로 인해 환경훼손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 논문은 경기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변화패턴과 지역정서, 환경관리 기반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 지역이 직면한 환경부하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김포, 파주, 동두천, 양주 등 서울과 근접한 서남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토지규제 기반의 생태서식지 보전정책에 대한 저항 정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염배출 시설의 입지가 서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수질$.$폐기물 관련 환경관리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환경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의 환경부하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청된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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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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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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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의 확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빛원전은 2024년에 포화가 예상된다. 또한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2029년까지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원전운영과 해체를 위한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해체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장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독립된 사용후연료저장조(이하 'SFPI')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SFPI는 원전해체시 운전정지 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방사선 노출 저감, 운영비용 절감, 안전성 보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SFPI 운영경험, 시스템, 적용규정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SFPI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저장 계통의 설계변경 범위 및 예상 소요비용 확정, 원전 해체계획에 설비개선 계획 반영제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방법 등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운영기간 10 년), 설계변경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 신청, 규제기관 심사 및 허가 취득, 설계변경 수행, 규제기관의 확인점검, SFPI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시운전, SFPI 운영 및 정기검사, SFPI 해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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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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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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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산업화와 공업화에 의한 급격한 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과거 20여년동안 무수히 많은 건축물이 노후화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 대안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구분된다. 이중 리모델링의 경우, 경제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재건축에 비해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짧고 폐기물 배출량도 적어서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우수성을 확보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은 전체 공정 상 철거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특히, 전체 공사기간에서 주공정선상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 관리를 수행한다면 전체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의 철거공사는 담당자의 경험 및 주관적 판단으로 공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철거가 대부분으로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 수행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공사관리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 철거공사 단계에서 공정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 친화적인 철거공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공정분석이 가능하도록 장비와 인력에 대한 생산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친환경 철거공사의 세부공정별 표준 작업 기간을 산정할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공사관리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간 산출을 통해 전체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철거공사 공정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