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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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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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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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확대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교의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폐교 활용은 크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쇠퇴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폐교 활용의 유형과 형태, 시사점을 기반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폐교 발생 지역을 유형화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지역별 도서관의 폐교 활용 체계 및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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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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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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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폐교의 성공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교 운영 및 관리 현황, 향후 폐교 활용 방향, 그리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등에 대한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폐교 발생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폐교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도서관 수가 부족할 때 또는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희망할 때 폐교의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폐교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폐교 운영 및 관리의 장애요인을 그룹핑하여 홍보적 운영적 물리적 측면 순으로 폐교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교 시설의 활용 유형에 있어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맞아들고 있고, 폐교가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친화경 공간으로서 충분히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서관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문화시설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복합문화공간, 전시관을 활용한 도서관, 친환경 도서관 등을 추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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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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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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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까지 폐교가 진행된 곳은 전국적으로 총 17개 대학으로 지금도 폐교에 직면한 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인구이탈이 빠른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의 생존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폐교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부산대학교를 사례로 주택가격과 연계하여 폐교 주변 지역을 주택시장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폐교지정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D)을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 주변 주택가격은 대학 쇠퇴에 따른 영향으로 아파트가격의 하락 및 정체현상을 보여 주변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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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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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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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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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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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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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탐구하여, 기존에 건축된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대피시설 지정·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관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충주시 내 대피시설 및 폐교 현황을 확인하고,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폐교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피시설의 조건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논의점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①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도서관이 대피시설로 활용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탐구하였다. ②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과 폐교가 만나서 실제 어떠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 및 논의하였으며, ③ 기존 건축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신축 내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와 폐교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효과는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