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한나라의 과학수준이 rocket기술이나 가속기의 출력 energy로서 운운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기속기는 원자핵 반응을 인공적으로 실험해 보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2차대전중 원자폭전의 출현을 보게 한 원자로의 발전은 대전후에는 평화적인 이용면에 따르는 응용 분야가 없는 고 energy의 소립자 연구라든지 isotope생산, 고분자화학 및 의료용등에는 대전중에 발전된 잔자기술의 이용으로 더 큰 가속기의 출현이 필요하였다. 특히 이 Electron Accelerator(이하 Linac라고 함)는 높은 고압과 큰 자석을 쓰지 않는 면에서 손쉽게 우리 신변에서 초고압 X선 이상의 효과로 쓸수있게해 주어서 그 이용면은 매우 다급해졌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첫째의 radar기술이 충분히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평화적 생산면에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외국으로 부터 강력 동위원소를 도입하여 오고 있는데 Linac를 제작하여 여기서 이용하면 이러한 동위원소의 강도 이상의 것을 우리나라 기술로서 제작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원리와 제작면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국제적인 이용 현황을 소개해 보겠다.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기술협력사업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을 수행하고 있다. IAEA는 동 사업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기술적 장애요인을 자체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술협력사업 내용은 회원국의 요청에 근거하여 IAEA 이사회에서 승인되며 2년 주기로 갱신된다. 승인된 기술협력사업은 동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며 구체적 예산이 지원된다. IAEA의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주된 배경은 동 사업을 통한 기술전수 (technology transfer)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특히 원자력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술전수의 수혜자가 아닌 공여자의 입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역사적인 유신헌법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유신헌정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헌법에 의해 새로이 마련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할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핸 선거법과 동시행령이 공포되고, 그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다른 어떤 나라의 헌정에도, 또한 과거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특수한 국가기구로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력을 조직화하고 민족주체세력을 형상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로서 가장 양심적이며 능력있고 통일의 시대를 이끌 사명감에 투철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겅실히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을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정과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로 민족중흥을 다짐할 유신헌정의 우람한 출범을 위해 견고한 초석을 하져야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막중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의의를 알아 보도록 하자.
우리 주위에는 많은 '평화의 소녀상'이 있지만, 소녀상의 위치나 역사적 의미 같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이용하여, 주변 소녀상의 위치 및 시각적 경로 안내뿐 아니라 웹을 이용한 각 소녀상 별 피드(Feed)를 통해 다양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고자 한다.
여유로움을 찾아 떠난 휴양지에서조차 북적거림과 피곤함이 느껴진다면 자연의 평화를 그대로 간직한 섬 롬복으로 떠나보자. 요란한 환영퍼레이드 대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어린 원주민들의 눈길이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롬복 섬에 위치한 롬복 오베로이 리조트(Lombok Oberoi Resort)는 그 섬이 가진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닮은 리조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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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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