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평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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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 : 아프리카 지역분쟁 분석을 기반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rmy'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African regional conflicts)

  • 이강경;설현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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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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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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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心なおしによる平和 -現代日本の新宗教の平和主義-

  • 島薗進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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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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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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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본의 종교계는 2001년에 일어난 미국에서의 동시다발적 테러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활동에 뛰어 들었다. 가령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종교자 평화회의(WCRP)는 일본 종교교단들이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종교협력단체로서, 미국에 의한 보복공격의 억제를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해 왔다. 1970년에 설립된 이 세계종교자 평화회의의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30여년에 걸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로서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의 개조인 니와노 닛쿄(庭野日敬)를 들 수 있다. 니와노는 1930년에 법화경에 의한 선조 공양의 가르침을 깨달은 후, 불교의 핵심이 이타행 실천에 있다고 가르치면서 열심히 포교활동을 계속해 왔다. 1950년대 이후에는 종교협력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전념했으며, 그 결과 입정교성회의 종교활동 전체 속에 평화운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니와노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고 설한다. 즉 자연과 타자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도록 평화의 마음을 실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그것이다. 특히 분노와 질투와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며, 자비의 마음으로 타자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우주 본래의 실재와 합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니와노는 종교협력이 평화실현에 있어 중요한 방법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니와노가 '평화주의국가 일본'이라는 이념에 많은 부분을 의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념이 과거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충분한 반성에 입각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그는 상이한 종교간의 일치 가능성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며, 또한 불교와 동양사상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속적 종교토양에서 생겨난 종교적 평화주의의 이상 및 실천으로서, 니와노 닛쿄와 입정교성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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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UN평화활동에 대한 성과기반 평가모델개발과 적용 (Result Based Evaluation Model and Its Application to Peace Operation of the ROK Military Contingent to UN Mission)

  • 권구순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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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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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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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유엔임무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평화활동 성과를 측정하는 현행평가방식에 대해 적절성, 타당성, 신뢰성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유엔현장임무단과 국제개발커뮤니티에서 널리 채택한 바 있는 성과기반평가(RBE)모델을 한국군 파병부대의 평화활동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논리체계모형을 토대로 기획과 평가단계를 통합하는 RBE모델을 토대로 파병 전기획, 파병기간 중 모니터링과 단계적 평가, 파병 후 영향평가의 사이클로 귀결되는 틀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한국군 평화활동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RBE모델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평가조직 운용 및 논리체계모형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충족하였고 파병사후 영향평가는 거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술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과 민-관-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운용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의 국제테러리즘 피해사례 경향분석 (Analysis on the tendency of international terrorism against Koreans occurred in overseas countries)

  • 이대성;안영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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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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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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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 무장단체 등과 개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NGO의 국제연대 활동과 지원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for DMZ World Peace Park: Focusing on NGO'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 서경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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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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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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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양 주체간의 대화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대화협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의 접근 경로 상 제3의 영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 후보지의 선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호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적 이용의 확대,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의 확대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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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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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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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People III-김종태 평화의 마을 원장

  • 최정관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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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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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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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는 제20회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지난 11일 시상식을 가졌다. 본지는 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한 대전 평화의 마을에서 김종태 원장을 만나 수상 소감과 함께 원로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현 사회복지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종태 원장은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사회사업과를 다니다 1957년 고 함석헌 옹이 운영하는 씨알농장에서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1967년 홀트아동복지회 일산복지타운 원장을 지내다 1987년부터 아동생활시설인 대전 평화의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 과정을 공부하기도 한 김종태 회장은 40년 동안 봉사활동만을 하며 생활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전국으로 전파한 공을 인정받아 인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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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업적과 전망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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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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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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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작년 7월 29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다음은 IAEA Bulletin Vol.29, No.3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IAEA가 세계의 원자력 평화이용 증진에 기여한 업적과 활동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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