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동등과 평준화를 내세워 키워야할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를 세우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그에게 맞는 과목을 가르쳐야 평등이지 모든 학생에게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평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입생을 선발하고 교수를 채용하는 일은 완전히 학교측 자율에 맡겨야 한다. 획일적인 동등ㆍ평준화 아래선 일류대학 육성과 세계적 과학자ㆍ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없다.
Using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of year 1995, the paper investigates effects of classroom peers on a student's test scores. It exploits exogenous assignment of students across different classrooms within a school under the leveling policy in 1990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strong impacts of peers on individual students. Negative effects of low-performing peers exceed positive effects of high-performing peers. Such a structure of peer interaction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ability grouping vs. mixing debates in Korea.
부하관리는 여름 하계시 냉방부하의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크발전설비의 확대를 막고 부하의 평준화를 통해 부하율을 향상시켜 발전효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하관리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금제도와 부하관리기기 지원제도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요금제도는 자율절전 하계휴가보수 지원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하관리요금제도에서 지원금 산정 및 절감효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부하산정에 대한 표준화 방안 수립에 대한 결과만을 수록하고자 한다.
Korea paid attention to the work injury insurance in the early economic development stage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did. Thu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was legislated in 1963 and it is now expanded to apply to the workplace with five or more employees. Beside the low coverage of the number of employees, the scope of benefits are the problem of work injury insurance. The work injury insurance's main benefits are for the loss of income and the medical cost caused by occupational accident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ment on the prevention accident and the medical, social and employment rehabilitation is very low, even though the occupational accident pension is higher than that in other OECD countries. Practically lay-off benefits and survivor' benefit for some special workers are paid more than they need, therefore they want to remain under the benefit condition and the medical care days are longer.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of work injury insurance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functions of it.
Using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and administrative school data, this paper analyzes school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mong other findings, it should be noted that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ends to be decreased when student evaluation of teacher effectiveness is high, the average education level of teachers is high,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is offered through subject-based classroo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could be dropped by a better quality and high effort of teachers, which would be attained through an improved education system for teaching profession and student-oriented teacher evaluation. In addition, ability grouping within school via subject-based classrooms with different levels appears to be helpful to overcome uniformity of school equalization system without inducing an increasing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The vulnerability analysis of climate change driven disaster has been used a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urban policies of disaster prevention since 2012. However, some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structure of vulnerability analysis, such as overweighted variables and duplicated application of variables of similar meani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results between the method of current guideline and the method of weight equalization. For this, we examines the current structural framework of the vulnerability analysis, and performs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the extent and magnitude of vulnerability showed different spatial patterns depending on the weighting methods. Standardized weighting method relatively represented wider vulnerable areas compared to the pre-existing method which follows the current instruction manual. To apply the results of vulnerability analysis to urban planning process for disaster preven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should be ensured by improving analytical framework and detailed review of the results.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급측면 위주의 전력수급 정책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효율적인 공급설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전력수요관리는 예측된 전력수요를 경감 또는 평준화함으로써 신규공급설비의 투자를 회피 또는 지연시키고 기존설비의 이용효율을 높여 전력공급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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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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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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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equalization policy needs various factors-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standardization of learning method, standardization of teacher ability, etc. Especially the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is the base of various factors. But the recent educational environment condition of high school is not eq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qual learning environment condition in high school applying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This study has progressed through analyzing on 9 remodelling case of high school in Gangwon-Do. The method of this study is visiting high schools that operate the system, grasping the condition for environment composition, and investigating and analyzing practical use of th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pace compositions for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are generally desirable, but some schools take irrational space composition, especially on home base-teacher laboratory, classroom-teacher laboratory. 2) The space area distributions are different in every school. This result is based on not taking standard criterion on space area distribution.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 is necessary in Korean banking environments. Under the dynamic provisioning rule banks are required to accumulate additional reserves to general and specific provisionings in preparation for expected loan losses until maturity. This provisioning is most effective in the case that banks tend to recognize less loan losses in the business upturns and/or in the periods of increasing profits. The empirical study, however, shows that banks support procyclicality of loan loss privisioning and earning smoothing behavior over profit fluctu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 would not seriously need the introduction of dynamic loan loss provisioning. But this policy implication does not seem robust in view that the recent experience shows the countercyclicality of loan loss provisioning practices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arnings and provisioning after financial restructuring was completed. This result is partly attributable to vigorous shareholder activism because of high foreign ownership of most commercial banks. Once it is true that bank management is more interested in short-term performances, current loan loss provisioning would have attributes of impairing capital adequacy, hence strengthening loan loss provisio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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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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