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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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통권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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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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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동등과 평준화를 내세워 키워야할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를 세우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그에게 맞는 과목을 가르쳐야 평등이지 모든 학생에게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평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입생을 선발하고 교수를 채용하는 일은 완전히 학교측 자율에 맡겨야 한다. 획일적인 동등ㆍ평준화 아래선 일류대학 육성과 세계적 과학자ㆍ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없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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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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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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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같은 학급 내 동료들(classroom peers)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1990년대 중반에는 평준화 제도에 의하여 학교와 학급 간 학생 배정이 외생적이라는 점을 활용한다. 실증 결과에 의하면, 학급 내 동료집단은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인 영향을 압도한다. 이러한 동료 효과의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평준화 대 비평준화 논쟁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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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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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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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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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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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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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부하관리는 여름 하계시 냉방부하의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크발전설비의 확대를 막고 부하의 평준화를 통해 부하율을 향상시켜 발전효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하관리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금제도와 부하관리기기 지원제도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요금제도는 자율절전 하계휴가보수 지원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하관리요금제도에서 지원금 산정 및 절감효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부하산정에 대한 표준화 방안 수립에 대한 결과만을 수록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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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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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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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는 산재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급여의 비합리적 과잉급여 현상과 협소한 급여범위와 급여의 미흡성 그리고 제한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건전한 체제정립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불공평성으로 인한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왜곡인식과 악용이 늘게되고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대한 불만과 회의적 시각이 누적되어 결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산재보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인 급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에 의하여 수급자가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왜곡되거나 또는 급여체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도 급여체제의 올바른 기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각 급여부분의 보장 수준에 평준화를 통하여 수급권자가 일부 급여에 대하여 집착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급여별 보장 수준의 평준화의 확립도 중요한 제도적 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급여의 적절성과 평준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오히려 사회보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급여제도의 함으로 인하여 제도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으로서 적정이상의 급여를 제거하고, 오히려 급여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급여의 협소성과 미흡성으로 지적되는 보장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제도 자체의 급여체제에 대한 형평성 및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체제에 있어서 과잉 또는 중복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급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전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장기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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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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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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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중학생 표본 및 교육행정 데이터의 학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학교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에 대한 개별 학생의 평가지수가 높고 교원의 평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적었고, 수준별로 운영되는 교과교실도 해당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는 정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양성 방식의 개선과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제 도입, 그리고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준별 수업의 운영 등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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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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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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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2년에 도입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은 현재 지침 제정으로 도시방재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시 분석과정의 구조로 인하여 분석 지표의 가중치 불균형 및 지표의 다중 적용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제도 도입시 전문가를 통해 도시 계획적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석구조에 기인하여 지표들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의 구조를 살펴보고, 변수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준화시켰을 때 현 지침상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재해취약 정도가 두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가중치 평준화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의 방식인 지침을 따를 때보다 재해취약지역이 더 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의 구조적 틀을 개선하고 분석결과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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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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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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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급측면 위주의 전력수급 정책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효율적인 공급설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전력수요관리는 예측된 전력수요를 경감 또는 평준화함으로써 신규공급설비의 투자를 회피 또는 지연시키고 기존설비의 이용효율을 높여 전력공급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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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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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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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equalization policy needs various factors-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standardization of learning method, standardization of teacher ability, etc. Especially the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is the base of various factors. But the recent educational environment condition of high school is not eq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qual learning environment condition in high school applying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This study has progressed through analyzing on 9 remodelling case of high school in Gangwon-Do. The method of this study is visiting high schools that operate the system, grasping the condition for environment composition, and investigating and analyzing practical use of the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pace compositions for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are generally desirable, but some schools take irrational space composition, especially on home base-teacher laboratory, classroom-teacher laboratory. 2) The space area distributions are different in every school. This result is based on not taking standard criterion on space area distribu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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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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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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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