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기업 및 기관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K병원의 분석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K병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가영역별로는 대상기관관리체계는 79.0, 대상시스템의 보호수준은 97.9, 개인정보처리단계의 결과는 67.4이고 CCTV는 90.0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개인정보생명주기관리 항목의 저장 및 보유단계 50.0, 이용 및 제공 64.1 및 파기 단계 66.7로 나타났다. 위험도 분석결과 고위험도 항목은 개인정보처리구역 항목 11.0과 개인정보생명주기 영역의 저장 및 보유단계 항목이12.5, 파기단계 항목이 13.0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위험도이면서 저보호수준인 항목은 저장 및 보유단계와 파기단계로 파악이 되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기획 추진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수익성과 분양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정량적 예측과 이에 대한 보완 개선적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 수행 중에서 기획단계에서의 초기 분양율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은 전체사업의 기대수익과 성공가능여부 예측면에서 중점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미흡한 요소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 인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요소 및 항목간 중요도 산정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공동주택 사례별 실제 초기분양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정지표 중 누락된 항목 및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중요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배점화하여 4분야 9항목의 33세부 평가내용으로 조합하여 공동주택의 수익성과 분양성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 작문의 자동 평가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자동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근거가 될 수 있는 평기 기준 범주를 선정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작문의 평가 기준의 영역과 항목은 평가체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자동 평가에서는 식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각각의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작문 오류의 범위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동 평가 기준 선정의 문제는 다양한 평가 기준에 중 하나를 선정하는 분류의 문제로 보고, 학습데이터를 구축, 기계학습을 통해 자동 작문 평가에 효과적인 평가 기준을 선정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내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에 한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관련한 평가 매뉴얼이 발간된 이후에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기술논문은 평가 매뉴얼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협의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간 연구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제시하였다.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저감방안, 사후관리, 영향예측, 평가, 현황조사 순서로 관련한 내용들이 전체 개발사업의 평가서에서 각각 93%, 85%, 80%, 74%, 67% 빈도로 제시되었다. 특히 저감방안 관련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은 저감방안의 수립방향 설정과 금회 개발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평가 매뉴얼 및 개선 요구사항의 빈도를 고려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구분별 주요 방법론에 대한 구체화 또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현행 평가 매뉴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시행여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 방법론도 제안하였다.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장은 일반규모 작업장에 비해 종업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생상태 개선 및 HACCP System의 적용을 위해서 일반 규모 작업장에 비해 간단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축산식품 안전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서라도 식육포장처리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 위해의 심각도가 커서 사회·경제적으로 파급 여파가 큰 중요 관리항목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HACCP 심사에도 연계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지난 3년간의 HACCP 심사 시 지적사항 발생빈도를 분석하고, 기존 논문자료 등을 참고하여 중요도를 결정하여 새로운 소규모 HACCP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 HACCP 평가항목은 통계적, 문헌적 자료를 검토하여 도출한 것으로 실제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장 작업 현장에서 꼭 평가가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적용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행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일반규모 축산물 HACCP 평가는 업종별 특성에 맞추어 평가항목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나, 소규모의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 판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전부 동일한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을 분리하는 등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위해분석 등 HACCP 관리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장에서 무리 없이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이며, 공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 평가지표와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 현황 사례의 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공원과 공원시설의 인증 대상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인증 과정상 차이점, 인증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과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차이점 및 공통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BF인증 공원 4개소와 인증 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사례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이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과 건축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목적, 평가 방법, 평가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7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개,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2개, 위생시설의 5개 범주의 14개, 기타 설비 1개로 분석되었다. 위생시설 항목은 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없고 부설 화장실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과 공원시설의 건축물 배점 점수가 자체평가보다 심사 결과 시 하락하였으며, 건축물은 3개소에서 인증 등급이 하락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공원은 BF보행 연속성, 건축물은 접근로 중 주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이었다.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평가항목 19개를 공원과 건축물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례 대상지별 평가항목의 배점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원과 건축물 공통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며, 위생시설은 공원 인증된 사례가 없고 건축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부속 화장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원 위생시설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환경 상태에 따라 미흡한 평가등급을 받으면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점검 및 진단제도는 안전분야별 각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주의 및 불량 등 이상 3가지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아 평가 대상 연구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실 안전전반에 관한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기준도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결과가 정량적인 점수로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연구주체자가 평가점수를 향상해감으로써 연구실 안전수준을 향상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치매로 인한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음식물의 섭취에 영향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동관찰에 기반하여 식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국외의 체계화된 평가 도구들을 소개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한국화 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 폭넓은 관련 문헌 검색에 기초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최종으로 한국판으로 개발할 평가도구 3종(Eating Behavior Scale; EBS, Edinburgh Feeding Evaluation in Dementia Scale; EdFED, Feeding Difficulty Index; FDI)을 선택하였다. 수정된 평가 도구 3종은 연구진들에 의하여 1차 번역되었으며,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검증 하였다. 결과 : EBS 내용타당도 산출 결과 6개의 질문 항목 및 1개의 응답 항목 모두에서 CVI가 0.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항목의 수정 없이 모든 항목을 한국판 EBS에 수록하였다. EdFED 내용타당도 산출 결과 11개의 질문 항목 모두에서 CVI값 0.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항목의 수정 없이 모든 항목을 한국판 EdFED에 수록하였다. FDI의 내용타당도 산출 결과 19개의 질문 항목 모두에서 CVI값 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항목의 수정 없이 모든 항목을 한국판 FDI에 수록하였다. 결론 : 국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매 환자 대상의 행동 관찰기반 식이 평가도구 인 EBS, EdFED, FDI의 한국판을 개발하였다. 관찰기반의 한국판 평가 도구를 통하여 치매 환자들의 식이 관련 문제점들을 조기에 판단하고,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영양섭취 강화와 보호자의 부담 저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반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수치해석, 안정성 평가표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중 안정성 평가표에 의한 방법은 평가법의 제안기관이나 자국의 특성에 따라 그 평가항목이 상이하며, 또한 안정성 평가표상의 개개의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315개소의 고속도로 암반사면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암반사면의 안정성 평가항목중 기하학적 형상(사면높이, 사면경사 및 경사방향, 주불연속면의 경사 및 경사방향, 사면과 주불연속면의 방향차이) 및 지형학적 특성(지형의 집수가능성, 상부자연사면 경사, 사면형상)에 대한 이상치(abnormal value) 분석을 통하여 암반사면 안정성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 흥미에 부합하는 항목을 예측하여 추천해 주는 추천 시스템은 e-commerce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 추천 시스템의 주요 방법인 협력 필터링은 사용자가 선호했던 항목들과 유사한 항목을 추천하거나 또는 유사한 기호의 다른 사용자가 선호했던 항목을 추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도의 정확한 측정과 추천한 항목의 실제 평가등급 예측은 협력 필터링의 성능을 결정하는 두가지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문제를 다룬다. 기존 연구에서는 평가 등급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평가등급을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가 등급 범위 기반의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성능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 방법은 평균 절대 오차에 있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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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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