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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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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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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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대도시의 도심은 인구, 상업, 교통 등의 집중도가 높으므로 공동구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높고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복합환승센터 등과 같은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에 포함하여 설치할 경우 초기 건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실제 지하개발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심지 공동구를 새로이 계획할 경우 기존 Life-Line의 이설비용, 수용 기관별 의견충돌, 건설재원 조달 및 분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더욱이 모든 수용기관과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공동구 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타당성 평가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최적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심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지표와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계층의사분석(AHP) 기법을 적용해서 항목별 중요도를 정량화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합리적인 설계용량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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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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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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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재무적 타당성분석은 유형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사업성을 결정하지만,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간과할 수는 없다. 유형적인 요소는 명확한 재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만 무형적인 요소를 재무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형화된 산정모델이 없고,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해당 업체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액이 상이하며 평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례로, 2002 월드컵 유치에 대한 무형효과에 대한 평가액은 가지각색이지만, 월드컵 유치로 인한 국가의 인지도 상승 및 경제적 효과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효과 산출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 조사를 통해 무형효과 평가모델에 대한 기본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무형효과 산출 모델의 기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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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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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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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인체 건강과 일상 활동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나 자동차 개조 장치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환경적 편익과 비용이 기존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친환경기술의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친환경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 방법론의 적용성과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평가한 사회적 단위비용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준, 구매력 지수,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사회적 단위비용을 도출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경유버스를 개조하여 경유와 압축천연가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혼소시스템 기술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기술, 사업,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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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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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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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영월군에 속하고 있는 괴골굴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동굴 내부의 가치성 판단과 개발 타당성의 평가를 하고, 주변지역의 자연, 인문, 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관련시킨 개발 타당성을 조사함에 목적을 둔다. 이 동굴지역은 영월과 제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휴식 관광지는 물론, 광역적 관광지원으로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국민의 경제성장에 부흥하여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대처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관광지리학의 연구 동향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광자원에 관한 연구, 관광수요에 관한 연구, 관광객의 인지와 선호에 관한 연구, 관광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본 연구는 네번째의 관광개발에 관련된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중략)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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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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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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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규제당국은 유해 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이행에 따른 다양한 활동의 편익/비용 비율로 그 타당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율 산정과정에서 규제 관련 속성의 중요도 가중치를 반영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가중치 설문 응답에서 애매함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퍼지-계층화 방법론을 이용하여 타당성여부를 적용하고, 이를 2019년 11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배출 저감 계획'규제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였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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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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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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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미술영재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교육학 전문가, 영재교육 전문가, 미술(영재)교육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평가준거 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평가준거 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교육평가 전문가, 영재교육 전문가, 미술(영재)교육 전문가, 영재교육 행정가로 구성된 30명의 델파이 패널을 선정하여 총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는 척도 평균,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Ratio: CVR)와 합의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12개의 상황평가준거, 25개의 투입평가준거, 12개의 과정평가준거와 9개의 성과평가준거로 구성된 총 58개의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둘째,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2개의 평가준거가 삭제되었다. 최종 확정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는 12개의 상황평가준거, 25개의 투입평가준거, 10개의 과정평가준거와 9개의 성과평가준거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는 추후 국가 수준의 기관평가 체제를 구축하거나 기관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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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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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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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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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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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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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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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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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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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균열불안정 해석법인 COD설계곡선법과 R6파괴 평가도법에 있어서 그 응용 한계의 확립과 타당성 수준의 정량화를 위해 포괄적인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 참고로서 J-적분 균열불안정성 해석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균열확장의 유무에 대한 R6 파괴 평가도법이 매우 우수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COD 설계곡선법에 대한 영국 표준국 순서에 따른 결과로서는, 큰 스캐터 밴드를 가진 상당량의 부당성 해를 보여준다. 이러한 COD설계곡선법의 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개발되었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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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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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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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카르텔의 질이 상당히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목표달성 기대수준 평가치보다 낮으며,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정태적 효율성 평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통합 기여에 관한 평가치가 가장 높으며, 과도기적 심각성 평가치가 효율성 평가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절차적 투명성이 의외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