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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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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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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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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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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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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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 왜곡과 물순환 건전성 저하는 이수, 치수, 환경 등 다양한 물 관리 분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건전한 유역 물순환 관리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유역의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전반의 물 이동과 물 이용에 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역의 물순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물순환 정량화를 위해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요소를 반영한 유역 유출 모형을 구축하였고, 관측 자료와 모형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물순환을 정량화하였다. 한편,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위해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의 3가지 범주 내에 수질 관리, 비점오염 관리, 수생태 관리, 하천유지기능, 지하수 보전, 치수 관리, 이수 관리의 7가지 항목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기법에 따른 가중치를 이용하여 7개의 평가항목을 종합한 물순환 건전성 지수(hydrologic soundness index; HSI)를 도입하였다. 구성된 물순환 정량화 및 건전성 평가체계를 경안천과 남강, 미호천, 황룡강 중권역에 적용하여 중권역별로 필요한 물순환 개선 사업과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표준유역을 식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물순환 정량화 및 건전성 평가체계는 유역의 다양한 물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서,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정보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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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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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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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위험관리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적용 가능한 매우 중요한 토픽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방법론과 새로운 위험관리 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위험관리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재정, 보험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현실적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다.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전된 많은 적용사례들이 있으나 여전히 위험관리는 어려운 부분이며, 두 가지 주요한 위험평가 방법론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왔다. 그중 하나는 본래의 위험평가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분야의 위험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여 총 개발비용을 줄이고 목표일정과 성능을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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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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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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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시설은 시설은 제방과 수문을 포함하여 20여종에 달한다. 이 중 하천유지 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에서 정한 유지관리 대상은 총 14종이며,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 이후 연간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생애주기관리기법적용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시설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모델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배수통문의 설치년도와 시설물안전등급을 조사하고 등급별 평균사용연수를 산정하고 시설물 성능예측 기본식의 계수를 산정하여 성능평가모델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배수통문 성능평가모델 산정식과 등급별 평균 사용연수를 비교하여 산정식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시설의 사용연수에 따른 성능을 개략적으로 예측하여 유지관리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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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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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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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해양사고 결과와 안전관리 결과 등의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해운선사 안전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검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델파이 기법을 이용해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안전관리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항 해운선사 119개 업체(국적선박 916척)를 보유선박수와 총톤수를 기준으로 소(小), 중(中), 대(大) 세 그룹으로 그룹화 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한 19개 해운선사를 식별하였다. 소(小)그룹(Group 1)과 중(中)그룹(Group 2)은 각각 8개 업체, 대(大)그룹(Group 3)은 3개 업체가 평가지표 1.0 미만으로 양호한 안전관리 수준을 나타냈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없었고, 항만국통제 점검과 안전관리체제 심사에 있어서도 출항정지, 중부적합사항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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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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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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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제1차('04-'11), 제2차('12-'20)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수립 및 이행되었다. 이어 201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종합대책의 수립이 법제화되고 지난 2020년 말 제3차 비점종합대책('21~'25)이 수립되었다. 제3차 비점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라는 비전을 가지며 도시, 농·축산, 산림, 관리기반의 4개 분야에 총 7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P 비점오염배출부하량 5% 감축, 불투수율 감축, 비점오염관리지역개소 확대, 고랭지 흙탕물 관리지역 구역 확장,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제1·2차 대책의 경우 성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책 이행평가 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는 대책 시행 후 5차년에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대책의 최종 목표 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5차년 이후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련한 이행평가 체계를 통해 적절한 이행평가 및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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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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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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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외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기관평가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평가제도 자체의 문제, 운영의 문제, 평가지표의 문제, 평가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피평가기관 간 소통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평가제도의 현황과 개념, 목적, 지표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도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 교육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교육청 현장에서 느끼는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평가주기, 지표 개수, 평가프로세스, 평가지표, 우수사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을 바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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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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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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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보조사업 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평가체계구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시범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지표를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평가지표는 전체 8개 영역,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관리 평가지표의 개념틀과 평가접근 방식은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유형과 특성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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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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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4-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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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지개발이 가속화되고 대지, 도로, 주차장 등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 호소의 수질영향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낙동강유역에서의 오염원관리, 특히 비점오염원의 정량화는 삭감시설의 삭감량 평가 및 배출오염원 평가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삭감시설의 삭감량 평가 시에는 실험실 규모로 이상적인 유량 상태를 가정하여 삭감효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자연강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삭감효율 평가는 이상적인 유량 평가 해석시 와는 사뭇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유역 말단 지점에서의 3년 평균 수질이 목표수질을 상회하였을 경우 오염총량 기본계획 지역에서 오염총량 이행평가 지역으로 포함시켜 오염부하량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부하량과 수질의 연계가 쉽지 않고, 그 원인이 되는 지역 및 시기를 찾아 특별 관리하는 것이 난해하여 하천 수질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최근 비점오염원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점오염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두 오염원 형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오염원에 의한 수질 영향에 관심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유역 모델과 수질 모형을 이용해 각각의 유역이나 하천에 적용하고, 수행한 예는 국내와 국외에 많이 있다. 하지만 수량과 수질을 함께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한 연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질의 통합하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각의 모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들을 연계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수질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유역 내 수문 순환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 거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통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유역 내 수질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QUALKO 모형과 연계하여 하천 수질 모델링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에 의한 유역 내 하천 수질 영향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식 제고에 활용될 것이며, 모니터링 기법 및 GIS기반 유역관리모델 개발, 4대강 비점오염원 최적관리기법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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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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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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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에서는 '물손실(누수)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물손실관리 수행능 지표를 '유수율(누수율)' 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유수율은 실제 관리자의 의지와 무관한 인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의 여건상 유수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의 여건 상 유수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다. 따라서 유수율만을 이용하여 물손실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IWA에서는 전통적인 백분율을 이용한 지표(손실율, 유수율, 무수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혹은 상수도사업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국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물손실관리 수행능 지표들이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적합성 및 적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자체 단위로 물손실관리 수행능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소블럭 단위로 수도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물손실관리를 위한 어떠한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지표인 소블럭별 유수율, 실손실율(누수율), 1인당 실손실량, 급수전당 실손실량, 누수평가지표(ILI)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블럭별 순위를 결정하였다. 유수율과 급수인구를 고려한 1인당 실손실량과의 비교분석에서 높은 R² (결정계수)값과 소블럭별 순위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수율과 급수전수를 고려한 급수전당 실손실량 및 배수관의 연장과 급수전수, 평균압력을 고려한 누수평가지표와의 비교분석에서는 낮은 R²값과 소블럭별 순위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수율만을 이용하여 물손실관리 수행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수율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물손실관리 수행능 평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