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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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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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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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보안정책모델은 평가대상제품(Target of Evaluation, TOE)의 보안정책을 비정형적, 준정형적, 또는 정형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한 것이다. 보안정책모델은 보안기능요구사항과 기능명세간의 일관성 및 완전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대상제품이 요구사항과 기능명세간 불명확성으로 인한 보안결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증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ISO/IEC 15408(공통평가기준. CC) 등 IT 제품 및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기준의 고등급 평가에서 보안정책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정책모델의 개념과 관련 연구 및 공통평가기준의 보안정책모델 보증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보안정책모델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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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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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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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책평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유효성 및 효과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의 대상이 위계적인(hierarchical)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있어 적절하다. 또한 이 모형은 기존 평가결과의 재평가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와 경제적 도움정도를 정책효과변수로 하여 다층모형을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정책효과변수에 기존 평가결과 및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던 소득증대사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책 및 사업평가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평가의 순위 도출에 있어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와 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위계적 구조의 하나로서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정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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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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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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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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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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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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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정책과 지침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영국 TNA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평가는 기록의 생성과 획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생애주기의 가장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 증가로 인한 거시평가방식의 도입과 평가 주체 확대의 불가피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공공기록 평가정책의 변화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 현단계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일반평가기준과 함께, 60개 운영선별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 준거들이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영국 공공기록 평가체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관점의 사전평가 강화, 거시평가에 적한합 평가기준의 마련, 공공기록평가의 시민참여보장 등, 우리나라 공공기록 평가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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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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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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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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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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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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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조림 육림정책에 대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제인식의 적합성, 정책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 정책의 지지도, 정책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 측정,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조림 육림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598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조림 육림정책의 문제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조림수종을 침엽수 위주에서 활엽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 57.0%, 부정적 평가가 38.1%로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림 육림사업 시 69.6%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되어 이는 전문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림 육림정책 결정의 적합성과 집행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산림정책과의 상충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휴양문화 증진 정책 등 다른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조림 육림사업 담당자에게 재량권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조림 육림정책에 대한 외부 지지도와 정책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조림 육림정책이 경제적 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산림의 복합경영이나 임산소득 작목의 개발 등으로 경제적 기능 증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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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재학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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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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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평가는 다차원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4)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과 안전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통하여 최적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그 결과 홍수방어시설의 정책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 민원발생, 정부기관간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위한 계층화분석(AHP)기법의 정책성 평가의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최적대안 선정을 위해 정책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가중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수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는 치수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와 기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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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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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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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Fisher(1995, 2003)의 다차원적 정책평가방법 중 상황적 타당성 평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다수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평가 연구들이 계량적인 연구방법에 치우쳐 균형 있고 종합적인 평가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적 또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있는 정책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고용서비스·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질적 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정책·제도적 환경개선, 개인 심리정서적 지원강화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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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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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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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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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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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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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