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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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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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9-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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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의 실용음악 개설 대학들의(대학, 전문대, 학점은행제 포함) 현황을 파악하고 각 대학들의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현재 확장되고 있는 각 대학 실용음악과의 특성과 개설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때로는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의 오류나 잘못된 해석의 경우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개설되어있는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의 명칭에 있어 공감대 있는 국문, 영문 명칭 제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새롭게 개설되거나 편입되는 대학, 대학원 또는 그 외에 학점은행제를 포함하는 모든 음악교육 기관의 실용음악과 학과 개설 시 필요한 명칭의 선택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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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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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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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 부족 및 거래시장에서의 심한 가격변동을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RPS시행 이전에 추진하여 최근 준공한 동두천복합발전소에 대한 RPS이행방안 구성결과 연평균 약 334억원의 의무이행비용이 산출되었으며, 해당비용을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에 반영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계획대비 31.8%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전년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PS 의무공급 대상자로의 편입 초기부터 10%의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의무이행비용 과다로 사업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기존의 12단계에서 17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두천복합발전소의 이행비용을 기준으로 최초 2%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였을 때 내부수익률은 6.23%로써 처음부터 10%의 비율로 공급할 경우 산출한 내부수익률 4.18%보다 약 49%의 사업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선이 민간발전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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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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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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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잔여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 매수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한 잔여지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피 수용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보상행정을 하기 위함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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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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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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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rbitration is contractual by nature. One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to so submit. As commercial transaction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involving multiple parties and numerous contracts for a single transaction, however, limiting the parties who are subject to arbitration to only those who have signed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would frustrate the purpose of such arbitration clause and might lead to injustice among the relevant parties. Therefore, U.S. courts have recognized a number of theories under which non-signatories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1) incorporation by reference; (2) assumption; (3) agency; (4) veil-piercing/alter ego; and (5) estoppel. Incorporation by reference and veil-piercing theorie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s. Agency theory and estoppel theory are not recognizable under Korean law. However, the same or similar result may be achieved by applying the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y or assumption by third party theory. Although a couple of Supreme Court cases appear to be at odds with the assumption theory, on the basi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ct, such court precedents can be and should be revers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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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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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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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경제정책(經濟政策) 변화(變化)의 효과(效果)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할 때, 거시경제(巨視經濟) 변동(變動)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相對價格構造) 변동(變動)에 대한 소비자(消費者) 및 생산자(生産者)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政策變數)는 경제구조(經濟構造)(미시적(微視的) 효과(效果))와 경기순환(景氣循環)(거시적(巨視的) 효과(效果))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模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거 어렵다.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변수(政策變數)의 변화(變化)가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개별적 최적화(最適化) 행태(行態)와 집합적(集合的) 행태(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模型)을 결합한 미시(微視)-거시통합모형(巨視統合模型)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統合模型)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에 편입(編入)된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과 동태화(動態化)된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결합하여 단기(短期) 경기순환(景氣循環) 및 중장기(中長期)에 걸친 구조조정(構造調整) 문제(問題)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實證分析) 도구(道具)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설제로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대안효과(政策代案效果)의 정량적(定量的) 평가(評價)를 위하여 통합모형(統合模型)을 가상적인 석탄가격(石炭價格) 자율화(自律化)와 보조금(補助金) 지원제도(支援制度) 변화(變化)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模擬實驗)은 다른 정책효과분석(政策效果分析)에도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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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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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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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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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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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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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and self-concept on stress adaptation in transfer nursing students. Methods: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96 transfer nursing students from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Data collection was done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for critical thinking gender (t=2.48, p=.014), age (F=2.90, p=.044) and club activities (t=2.05, p=.041) were significant. Stress adaptation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academic year (F=3.81, p=.025). Critical thinking, self-concept and stress adaptation had positive correlations.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college adjustment for transfer nursing students could be enhanc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critical thinking and self-concept in the nursing curriculum.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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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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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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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욕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경제발전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즉, 욕실은 그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주거공간, 생활공간의 일부로써 발전해왔고, 따라서 이와함께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미래의 욕실 디자인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기술환경, 주거환경 등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욕실환경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근미래의 욕실 디자인 트렌드는 (1)주거공간에 완전히 편입된 밝고 건조한 실내휴식공간으로의 변화, (2)기술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부가기능이 설치된 편리한 공간, (3)건강을 위한 환경친화적 소재와 기능, (4)절제된 직선 위주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고급화, (5)다양성이 반영된 개성적 공간으로의 연출 등을 예측하게 되었다. 트렌드 예측은,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 현상을 폭넓게 반영하고 비교적 긴주기를 가지는 확실성만을 바탕으로한 결과를 내놓게 되므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의 반복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 트렌드 예측이 향후 새로운 욕실환경과 그에 적합한 욕실기기를 제안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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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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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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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멀티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직접 저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프로젝트기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저작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해 봄으로써 더 나은 교수전략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 저작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방식으로 대학에서 한학기 동안 멀티미디어 교육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개인의 특성 중 '나이', '편입학석부' 등에 따른 학습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와 '프로젝트에서의 역할' 등에 의한 성취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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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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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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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강화되고 디지털 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고 있다. 동안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폐쇄적이었던 중국의 유통시장은 2006년부터 전면개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 기초화와 물류배송 금융체계의 문제는 나날이 안정화되어 온라인 구매환경은 나아지고 있으나, 오히려 해마다 인터넷쇼핑물 구매율의 하락은 온라인 쇼핑몰 상거래에 대한 불신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소비자수준에서의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써 불신(distrust)을 제기하고자 하며 신뢰를 신뢰와 불신의 2차원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차원(신뢰와 불신)이 마케팅 성과에 차별적으로 공헌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변수로 상호작용, 지각된 평판, 정보유용성, 지각된 보안위험, 지각된 거래위험을 설정했으며 매개변수로는 신뢰와 불신을, 결과 변수로는 관계몰입과 구매의도로 구성하였다. 결과에서는 온라인 맥락에서는 신뢰와 불신의 선행요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관계몰입과 구매의도에 서로 차별적으로 공헌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신뢰를 2차원으로 구분하여 신뢰와 불신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