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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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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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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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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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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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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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중 서고 건축 부분을 제외한 디지털도서관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평가 결과의 정량화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결과 값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70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이 사회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 모형은 앞으로 이루어질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의 기초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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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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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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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특성이 있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 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획득대안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획득연구 단계에서 획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초기 단계로 경제적 분석에 따른 획득대안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획득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인 효과분석의 제한점을 식별하고 추가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획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를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로 제시하여 복수 대안뿐만 아니라 단일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보편적인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제시 방법을 OO 유도로켓 사업 획득연구에 적용하여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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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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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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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천의 배수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산지 하천에 시공된 교량은 유송잡물에 의한 폐색으로 인하여 교량 직상류부에 홍수피해를 가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재가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교각에 집적되는 유송잡물에 의한 배수위만이 홍수범람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정하여 제방고 이상의 홍수용량이 범람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홍수량이 유역내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하여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에 의거 교각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교량의 재가설을 위한 개략공사비를 비용으로 보고, 재가설에 따라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편익으로 산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으로 교량의 경간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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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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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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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현재 운영 중인 6개를 대상으로 고정비용, 변동비용,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로 분석하였고, 조리원 이용 산모수 감소에 따른 산모실 회전율을 지표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총비용은 37억 1,339만원, 총 편익은 55억7,896만원으로 추계되어, 편익/비용 비는 1.50로 1보다 큰 값을 나타냈고, 순편익은 18억 6,557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산모실 회전율 17.4인/1실 경우 B/C는 1.42이고, 15.4인/1실 경우는 1.26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효과적인 확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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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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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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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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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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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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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서관활용수업이 주는 편익에 대해 도서관활용수업을 1년 이상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중, 고등학생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일대일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익은 '학습 효율성 증가' 등 18가지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바탕으로 도서관활용수업 서비스의 편익별 세분화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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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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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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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규 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개발 사업시 대상이 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대상 항목과 그 필요성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계량화만이 비교적 실체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개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주운 등 다양한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에 의한 환경개선용수공급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편익의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댐에 의한 하천의 수질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천유량 증대에 따른 희석효과와 수처리 시설에 의한 정수효과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희석효과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풍부한 유량으로 유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를 막고, 희석작용에 의한 자정작용의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편익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낙동강수계 내에 신규댐 건설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의 편익산정에 대체댐에 의한 대체시설비용법을 적용하였으나, '댐을 대체하는 또 다른 댐'에 의한 편익산정이 갖는 이론적 모순이 제기될 수 있어 설득력을 갖기 힘든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였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으로 가정하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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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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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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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부산시 금정구 금샘도서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의 일부로서, 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경제성 분석 도구로 비용편익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금샘도서관 건립의 비용편익비율은 1.28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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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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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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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사전적 예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사업타당성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