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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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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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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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첨단도로 안전시설물, 첨단교통관리기법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첨단 교통서비스는 교통사고 등의 돌발상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로의 지 정체 역시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향상에 따른 지 정체 감소효과를 편익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이를 편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스마트도로에서 제공하는 첨단 교통서비스는 인프라의 초기 투자비용을 상승시키지만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편익이 계상되지 않아 비용/편익 분석 시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3년간의 고속도로 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차로차단시간을 추정하고,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축된 자료와 회귀분석기법을 통해 지체시간 추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형이 투자평가기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량화에 필요한 원단위(평균용량감소비율 등)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을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사례에 적용 결과, 스마트 안전시설로 인한 사고감소율을 10%로 가정하였을 경우, 30년 동안 총 안전성 향상 편익은 1,3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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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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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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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파각란 선별기 도입을 비용 편익분석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계란 파각란 선별기를 도입할 때의 총수입과 총비용 평가액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비용의 경우 구입가격, 고정비용 및 유동비용의 합계로 나타내었고, 할인율에 따라 5%, 10%일 때 각각 232,904천원과 242,904천원으로 산정되었다. 계란 파각란 선별기 평가액은 할인율에 따라 228,543천원(할인율 5%인 경우)과 218,543천원(할인율 10%인 경우)으로 추정되었다(Table 6). 파각란 선별기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는 B/C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의 값으로 판단되었고,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가정했던 할인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순현재가치도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으며, B/C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7).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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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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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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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 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률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 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 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 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원,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한 추정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 되었 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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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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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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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신규 해상교통수단을 통한 섬 접근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선박의 투입에 따른 객관적인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유사 해양레저선박 운영비와 운임기준을 근거로 하여 비용과 수입을 추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신조선 도입을 가정하였을 때, B/C 비율이 1.042, NPV는 1.93억 원, IRR은 2.1%로 추정되어 수익성이 미약하게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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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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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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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량전철시스템은 대도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교통, 지하철 노선이 닿지 못하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기존 지하철에 연결시키는 개념의 지선 및 순환교통, 그리고 공항, 위락지역 등 대단위 교통 밀집지역의 접근교통 등의 역할을 한다. LIM, 노면전차, 모노레일 도입시 시장성과 경제성분석을 통해 각 시스템의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및 향후 국외 시장의 선점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량전철의 특징 및 국내외 도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하여 매출 및 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최종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상 시스템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용편익비율은 향후 경량전출 도입은 효율성으로 의미하기 보다는 사업성의 유무 판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모든 시스템에 있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노선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경량전철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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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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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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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서 쌍곡선 함수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사업의(편익/비용)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는 분석기간이 4-5세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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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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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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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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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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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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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상류의 개발행위와 더불어 현재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지자체간에 협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 하류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비용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를 대상으로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여 협조적 상황 하에서 대상 비용배분 문제를 정의하였고,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SCRB법 및 샤플리법을 적용하여 비용배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삭감해야 할 오염량을 산정하고, 해당 삭감량 만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하수관거 공사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인 20년간의 총비용을 201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상 하류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20년간 총비용은 416,311.8 백만원, 개별로 대처할 경우 464,439.6 백만원이며, 공동 대처가 42,359.3 백만원이 절감되므로 양 지자체 모두 협조적 게임에 응할 기본배경은 성립되었다. SCRB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배분율을 산정 결과, 광주 74.24%, 전남 25.76%로 산정되었으며, 2001～2010년 하수도 세입현황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10년간 최소 23.98%, 평균 29.22%, 최대 34.17%로, 각각의 비율별로 중앙정부, 광주, 전남의 비용분담액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지자체가 협조하여 비용배분을 하게 된다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효과,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사업비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친수활동 증대와 생태 자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보다 더 나은 수질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조적 게임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여 해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질개선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협조적 게임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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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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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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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꾀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저가 열원 제공을 위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제철소,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을 수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권 Green Heat Project(이하 GHP 사업)의 시행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GHP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GHP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HP 사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열 공급편익, 생산원가 절감편익, 온실가스 저감편익, 대기질 개선편익의 4가지를 상정하여 평가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으로는 사업착수 후 3년 동안의 투자비와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운영비가 발생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는 1조 2,693억원으로 추정되어 0을 상회하여 GHP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편익/비용 비율은 1.72로 계산되어 1.0보다 크기에 경제성 분석을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은 24.26%로 산정되어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므로 GHP 사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GHP 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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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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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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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 대형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안과 정화조를 대신하여 전용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대형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의 사례를 들어 두 대안 간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롯데월드타워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전용오수관로를 설치할 경우, 회수기간은 6.2년, 순현재가치(NPV)는 약 61.7억 원이 발생하며, B/C비율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는 향후 정화조 폐쇄에 대한 정책수립과 대형 건축물 신축 시 전용오수관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원인자부담금과 전용오수관로 관리책임 부담여부, 악취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 등을 비용편익분석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