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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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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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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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연형 하천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자연형 하천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경천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자연형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으로 구분하였고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경천에 대해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년간 약 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용하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인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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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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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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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치수사업에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cdot}$비용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분석시의 문제점으로 직접편익뿐 아니라 간접편익 및 비계량편익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과도 편익부분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홍수에 의한 교통두절로 인한 피해를 간접편익으로 고려하여 오산천지역에 적용해 보았다. 교통두절피해 편익의 항목으로서 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의 두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이 두 항목에 내한 결과에서 홍수지체시간당(단위 1일당) 적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교통두절에 의한 피해항목을 간접편익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교통두절피해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편익에 영향이 가장 큰 편익가치(재화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반된다면 이후의 다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시에 효과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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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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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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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hen railway crossing is required to be improved to improve road traffic efficiency, cost-benefits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analysis, such benefits as the reduction of the delay in road vehicle traffic and related costs and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have been appropriately estimated, however, which has not been the case for the reduction of railway operation costs and accidents. This omission may result i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estimation of the benefits achievable in a long railway line where many of the crossings are improved or reconstructed. This would deteriorate the rationality of the benefit analysis. As the result, although there are various, significant benefits recognizable in the improvement of railway crossings, but they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list of the benefits due to the difficulty in calculation.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of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s of railway crossing improvement by estimating the unit costs used in the estimation of the benefits obtainable by the reduction of the railway operation costs and the reduction of the accidents at a crossing on the basis of past studies and data.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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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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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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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배분의 변화가 생길 때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용 모델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 하여 제조기업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겨나는 자본요소가 어떻게 투자되어야 생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자본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투자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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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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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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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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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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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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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진 하천 복원 가치추정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문헌검색을 통해 '하천 가치평가', '하천 가치', '물 환경 가치추정', '하천 편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60편의 연구를 수집했다. 그 중 중복된 연구를 제외하고 가치추정 단위를 '원/년/가구'로 통일함으로써 51편의 연구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90개의 가치 추정치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하천 복원 가치 추정연구를 집대성하여 DB를 구축하고 요약통계량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policy site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함수를 조정하고, 조정된 함수를 사용하여 policy site의 가치를 예측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총 가치(원/년/가구, 2015년 불변가격)가, 독립변수로는 하천유형, 위치, 규모, 환경 서비스특성, 그리고 방법론 특성, 지불형태, 대상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모형의 추정결과 조정된 값은.420으로써 종속변수 총변이의 42.0%를 모형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본류에서 멀어지는 소규모하천일수록 하천의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영향력 크기를 고려해 본다면 하천을 복원할 때 수질정화기능, 서식지기능, 이수기능, 치수기능, 여가 및 수변공간으로의 기능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하천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불방법은 매월, 인당 지불하는 것으로 제시할 때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델추정 결과를 활용한 함수이전에서는 만경강의 특성을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만경강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모형으로부터 얻은 만경강 가치 예측치는 가구당 매년 41,214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서 충분한 활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편익이전 시에 policy site의 자원특성과 조건에 맞춰 함수를 조정하여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편익이전은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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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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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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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ince the weapon system project has a large ripple effect on the country by investing a huge budget, analysis of acquisition methods that secured economic feasibility is required in the planning stage to promote the weapon acquisition project. In response to this demand, economic analysis for acquisition method is preformed in the research stage of previous studies, but the analysis on economic analysis for acquisition alternative is imperfect at the present. In this research, we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effect analysis and propose an additional cost-benefit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acquisition alternative.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universal results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not only multiple alternatives but also single alternatives by presenting benefit/cost ratio. It is applied to research on acquisition project of OO guided rocket, and the result of economic analysis for each alternative is present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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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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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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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적으로 인공습지는 도시화, 기후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하천생태계 변화,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목적과 형태의 인공습지가 조성되고 있다. 인공습지의 경우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하여 조성하더라도 인공적 생태계가 조성되므로 복합적 기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인공습지 조성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한가지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실제 인공습지 조성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변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여러 효과 중 가장 주가 되는 홍수저감 및 수질개선 기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먼저 인공습지의 적용 대상 유역을 선정하고 유역 내에 입지를 결정하여 이에 맞는 인공습지를 설계 및 적용하였다.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및 수질개선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MD-FDA를 통해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고 대체비용법을 통하여 동일한 수질개선 효과를 갖는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 및 운영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습지의 홍수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두 가지 기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산정된 홍수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었다. 본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종합적 편익 산정 연구 결과는 다목적의 인공습지를 적재적소에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추후 생태적 기능, 레크레이션 기능 등에 따른 기타 편익 산정 방법론 조사를 통해 각 기능의 편익을 추가한다면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습지 조성의 소요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인공습지 조성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한다면, 실제 인공습지 조성 사업 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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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6 s.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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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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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ocused in the characteristic of R&D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s basic research area, we survey on methods of public works' economic impact analysis including cost-benefit analysis and resent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suggest apply-methods to conduct economic impact analysis on R&D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To conduct economic impact analysis on the basic research area, it need to identification research's out-come not just output. In this perspective, we propose a method, Input-Output-Outcome Roadmapping to identify the outcome of R&D and show the relation of input, output, and outcome of R&D. Furthermore, noticing the different effects of R&D from public works, we directly evaluate the use-value of the academic theory or geological maps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nd others developed as evaluation methods on environmental goods. In indirect application methods, it can evaluate the partial of the pubic works' benefit with assuming R&D factors if R&D is a part of public works. If not, we evaluate the R&D's value as reductions of costs or additions of benefit with finding related public work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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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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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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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천의 배수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산지 하천에 시공된 교량은 유송잡물에 의한 폐색으로 인하여 교량 직상류부에 홍수피해를 가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재가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교각에 집적되는 유송잡물에 의한 배수위만이 홍수범람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정하여 제방고 이상의 홍수용량이 범람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홍수량이 유역내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하여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에 의거 교각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교량의 재가설을 위한 개략공사비를 비용으로 보고, 재가설에 따라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편익으로 산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으로 교량의 경간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